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직접거래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임차·교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니다.
자격정지 6개월 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무보수, 일회성, 중개의뢰인의 동의와 무관.
2) 관련 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교환 중개인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관련 판례
※ 밑줄 친 부분을 누르면 해당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얼마 전 중개의뢰인의 전세 매물을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계약,
직접거래 금지 위반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해당 판례를 찾지 못함.
'공인중개사협회'나 '해당 구청'교환 중개인 에 문의해 보는 것도 직접거래 위반을 피하는 방법!
썸네일
[재테크 용어]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행 법정수수료율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정한다.
중개업소는 아무리 비싼 물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더라도 매매의 경우 최고 3백만원, 임대는 1백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수수료율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정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1984년 제정된 중개수수료율이 그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요율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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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떨어져 8주 연속 하락…KB 시세도 3년1개월 만에 0.02% 내려분당·일산 등 신도시도 약세…전셋값 내림세 지속 지난주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 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2년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4%) 교환 중개인 대비 0.05% 하락했다. 2020년 5월 4일 조사(-0.06%)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3개 구의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매물이 늘고 교환 중개인 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13%로, 도봉구는 -0.10%에서 -0.14%로, 강북구는 -0.09%에서 -0.13%로 하락폭이 커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점에 팔려는 절세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다"며 "매물은 늘어나는데 금리 부담은 커지면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0.01% 떨어지며 약세로 전환된 용산구는 이번주 0.02% 내려 교환 중개인 낙폭이 확대됐고, 종로구도 0.10% 하락해 낙폭이 지난주(-0.05%)의 2배가 됐다. 마포구(-0.09%)와 서대문구(-0.08%) 등 다른 도심권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지며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0.01% 떨어졌던 동작구는 금주 다시 보합 전환됐다. 지난주에 이어 서초구만 유일하게 0.03% 올랐다. 서초구는 강남·송파구 등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없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를 포함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0.02% 하락해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확대됐고,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 -0.02%로 지난주(각 -0.03%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한다
부동산 분야 최종사업자로 선정…2024년 말까지 추진 한국부동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2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부동산 분야 최종사업자로 부동산원이 주관한 컨소시엄이 교환 중개인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공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통신·환경·교통 등 교환 중개인 16개 분야의 플랫폼과 180여 개의 플랫폼 연계 빅데이터 센터가 구축돼 있다. 부동산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의 핵심과제로, 오는 2024년 말까지 추진된다.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스페이스워크, 오아시스비즈니스, 어반베이스, 드론오렌지 등 공공·민간기업 12곳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민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개방, 혁신서비스 개발, 신생 스타트업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공공·민간산업 및 이종 분야 데이터 융합 교환 중개인 기반 조성 등 부동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가 부동산 신산업의 성장동력이자, 부동산 데이터 생태계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 부동산정보 허브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규제지역 서대구에서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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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중개인 및 스캘 더
라이온 킹 (Lion King)이나 오페라단 (Phantom of the Opera)과 같은 브로드 웨이 쇼, 피에스타 보울 (Phesta Bowl), 피닉스 선스 (Phoenix Suns) 또는 특정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 경기 (Arizona Diamondbacks games)와 같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태양의 계곡에서 특정 이벤트 티켓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 NASCAR 티켓 등의 컵스 티켓. 당신이 그 지역을 방문한다면 더 심하며 모든 주민들이 몇 달 전에 구입 한 티켓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1 - 호의를 베풀어 라.교환 중개인
주지사를 아십니까? 피닉스 지역 도시의 시장? 대형 은행이나 기업의 사장? 당신 여자 친구의 사촌이 경기장의 무대 감독과 결혼 했나요? 이제 부탁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2 - 이베이로 이동하십시오.
이베이 (Ebay)의 누군가가 찾고있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주의해야합니다. 이베이 (Ebay)에서 물건을 사면 위험합니다. 당신이 그 표를 소유 할만한 이유가있는 평판 좋은 당원으로부터 진짜 좌석을위한 진짜 표를 사고 있다고 믿는 지 확신하십시오.
3 - 재판매 공개 토론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 적용되며, 일부 스포츠 팀은 계절 티켓 소지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없는 판매 티켓을 제공 할 수있는 특정 포럼을 운영합니다. 귀하의 위험은 Ebay에서 구매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스포츠 팀의 공식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티켓 교환 링크를 찾으십시오. 포럼의 규칙 및 면책 조항을 읽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 티켓 브로커에서 구입.
공인 된 티켓 브로커를 사용하면 특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티켓은 보장되며, 배송은 빠르며 브로커는 종종 좋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티켓 리셀러이며 티켓 구매시 표에 표시된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 (때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됩니다.
Phoenix 이벤트 티켓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 TicketsNow.com을 방문하십시오 .
5 - 할인 된 티켓을 다른 티켓 수집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나는 찾기 어려운 티켓 할인에 두 개의 다른 회사를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액면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Goldstar.com을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여기에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6 - 전화 번호부를 확인하십시오.
지방 표 브로커를위한 지역 전화 번호부에는 약 100 개의 리스팅이 있으며 그 중 많은 곳은 물리적 인 건물이 있습니다. Phoenix 지역 온라인 전화 번호부입니다. 모든 목록을 얻으려면 "티켓 판매"라는 문구를 사용하십시오.
7 - scalper 찾기.
티켓 스캘핑은 애리조나에서 합법적이지만, 활동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아리조나 개정 법령 §13-3718에 따르면 티켓 스캘핑은 "경기장, 경기장, 극장 또는 이벤트가 열리는 다른 장소 또는 인접한 주차 구역에 입장하는 입구에서 200 피트 이내에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벤트를 통해 길 건너편에 서있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티켓 스컬퍼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티켓에 따라 스 캐 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합니다. 첫째, 당신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행사에 스컬 퍼가 있을지 당신은 모른다.
둘째, 티켓이 합법적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슬래 더를 찾기로 결정한 경우 좌석 차트를 가져와야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져와.
교환 중개인
[이렇게 산다] 가톨릭 공인중개사회 김성학 회장
“양심껏 중개에 임해요”
「내집 마련」성사시켰을때 보람
사목회ㆍ꾸르실료 간사로 활동
회원간 「사례발표」등 정보교환
발행일 | 1990-10-21 [제1726호, 9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을 볼 때 정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가장 괴롭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개업법에 따라 교환 중개인 정상적인 매매가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공인중개사회 회장 김성학(요한ㆍ53)씨, 그는 부동산 가격과 전ㆍ월세 값이 치솟는 요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서민들의 재산보호와 재산증식을 도와주는데 앞장서고있다.
1987년 말 창립. 아직 교회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가톨릭공인중개사회 제3대 회장을 맡으면서 부터 김성학씨는 본업인 중개업보다 이 회의 기반다지기에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회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김씨는 매월 개최되는 월례회를 비롯, 외부강사 초청, 중개업 실무에 관한 세미나 개최. 성지순례ㆍ피정 등을 통해 회원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양심과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중개업을 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개사연합회 등 타 중개사회에도 관여, 정보조달에 힘쓰는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본당에서도 사목회 부회장ㆍ꾸르실료 간사ㆍ성체분배권자등의 중책을 맡기도 했던 김씨는「성실과 정직」을 철학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다.
신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중개업에 임하고 있는 김씨는 경제적인 면에서 이득보다는 기존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어려움 속에서 근검절약하여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내집마련」을 성사시켰을 때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법정 중개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서민의 입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김씨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비양심적인」중개인들에 의해 실추된 「중개인」들의 대외적 이미지 쇄신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김씨가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당국에 의해 종종 실시되는 합동단속 때 단속반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행위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과 불합리한 현행 수수료 요율체계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씨는 『단속반원들이 단속 때 중개업자들을 싸잡아 사기꾼으로 취급할 때는 아연실색할 정도』라면서 단속반원들의 고압적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30여년간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제3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 중개업을 시작한 김씨는 남다른 각오와 애착을 갖고 교환 중개인 중개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서울 가톨릭공인중개사회는 현재 회원 2백5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신앙심 앙양과 내적성숙을 꾀하면서 회원들간의 구심점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월례회 때는 정보교환과 교환 중개인 함께 중개업경험이 적은 회원들을 위해 「사례발표」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또 연간 수차례에 걸쳐 세무사ㆍ내무부 부동산 담당자등을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한도보다 더 많이 요구한다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가 6개월 남은 A씨는 지방발령으로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에게 교환 중개인 이를 알리고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후속 임차인을 구해 중개수수료까지 본인이 지불한다는 것으로 합의했다. 얼마 후 집을 보러온 후속 임차인은 바로 계약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이 끝난 후 A씨는 집에서 짐을 모두 빼내왔다. 하지만 중개보조인 B씨는 처음 임대차 계약했을 때 낸 14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35만 원을 수수료로 요구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기초 자치단체가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서구는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선다.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달까지 봄 이사 철을 맞아 관내 중개업소 5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시행했다. 충남 계룡시는 올해 말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사진=픽사베이]
부동산중개업소 집중단속에 나선 기초 자치단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자격 중개행위, 실거래가 다운계약 등의 위법사항에 초점을 맞춰 단속한다. 위법사항을 적발한 업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물린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중 계약당사자들과 중개인이 가장 흔히 교환 중개인 마찰을 겪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다. 통상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 기준은 거래되는 '매물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주택 이외 토지와 상가)'와 '거래내용(▲매매·교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계산된 금액 한도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다. 거래금액은 매매교환의 경우 책정된 매매가로, 전세는 전세금으로 책정된다. 월세 거래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값에 보증금을 더한 값으로 정해진다.
A씨의 경우 1년 계약에 추가 1년 계약을 연장했고, 직장문제로 계약만료 6개월을 앞두고 일찍 짐을 빼야 했다. 이 같은 경우 계약기간을 남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후속 임차인을 구해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A씨는 이에 동의하고 임차인을 이른 시일 내에 구해 별 탈 없이 임대차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중개인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A씨 입장이 난처해졌다. 2년 전 임차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중개수수료 14만 원을 지급했다. A씨가 거주하던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이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전체 거래금액이 5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중개수수료에는 추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간이과세자라면 3% ▲일반과세자라면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최대 20만원의 수수료에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부가세를 더해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중개인의 재량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일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20만원이다. [사진=네이버]
A씨는 중개보조인에게 중개수수료 35만원의 근거를 묻자 "요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원래 40만원이다. 이것도 깎아준 가격"이라면서 "내가 소개해준 것이기 때문에 2명분을 받아야 하는데, 보조인인 내가 양보해 5만원을 할인한 가격"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이다. A씨가 거주하는 관할구청인 관악구 지적과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2명이 소개했다고 2명분을 줘야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45만원의 임대차 계약이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액은 2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지불했을 때는 중개보조인이 아닌 해당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받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면서 "정해진 요율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것이 드러나면 중개업소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부동산불법행위신고 대상과 신고처 안내사항. [사진=관악구 홈페이지]
관악구 지적과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집을 구하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값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최대 중개수수료 한도액보다 할인된 금액을 받는 중개인들도 많다"면서 "하지만, 어린 나이의 임차인이나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 또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임대·임차인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적정 수수료를 계약 전에 꼭 살펴보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각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민원상담을 통하면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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