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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2년03월0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3월03일 11시06분

- 주요 선진국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복지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연계 및 정부-민간파트너십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청년층은 타연령층에 비해 자산·소득이 낮아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청년층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저소득청년을 포함한 청년층에게는 가급적 이른 나이부터 장기·분산·적립식 자산형성 수단 및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하되 실업 및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청년금융은 공공성이 높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시장실패 영역에 해당 할 수 금융정책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함.

- 또한 청년금융은 일자리·교육·훈련과 복지·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지원, 정부·지자체·교육기관·산업계· NPO와의 연계지원 등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청년금융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민간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 · 고령화로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재정적자 누적으로 사회보장 수혜-부담의 세대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모아둔 자산이 별로 없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교육비, 생활비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쏠리는 등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청년을 둘러싼 사회 · 경제 환경의 악화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더로 채택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청년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청년정책 현황을 개관하고 국내 청년들의 금융생활 실태를 살펴본 후, 청년을위한 금융정책(이하 ‘청년금융정책’)이 왜 필요하며 그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청년정책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정착된 개념이지만 청년금융정책은 정의(定義)조차 존재하지 않는바, 본고에서 청년금융정책이란 제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측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국내외 청년정책 개관

우리나라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나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의 범위를 크게 일자리, 교육 ·훈련, 주거, 참여 · 활동, 복지 · 생활안정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정책은 일자리 영역 외에는 대체로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청년 전월세지원(주거영역), 청년 희망키움통장 및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사업(복지 · 생활안정 영역) 금융정책 등 금융과 관련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국내 청년정책은 일자리 영역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여기에 더하여 ‘선취업-후진학, 일-학습병행’ 등의 형태로 교육 ·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더욱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청년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수준은 미흡하며, 청년의 사회 참여 · 활동 수준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2)

청년의 복지 ·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청년정책 사업 182개 가운데 복지·생활안정 관련 사업은 1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복지·생활안정 영역은 금융관련성이 높은 분야로, 청년 부채문제 해소 및 자산형성 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된다.

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청년정책은 저출산 · 고령화 사회를 이끌고 갈 주역의 육성, 양극화 과정에서 늘어나는 청년 소외의 방지, 청년 시티즌쉽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청년의 고용불안은 청년 시티즌쉽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청년의 자립과 자율성을 확보 ·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문제는 청년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또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은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상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취업, 미혼 및 만혼, 비정규직 청년이 증가하면서 청년정책의 수혜범위상한이 기존의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요 선진국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국가는 지자체 · 민간기업 · NPO(Non-Profit Organization)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여러 중앙정부 부처가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및 주거 지원정책 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대신, 졸업-취업-결혼-육아-은퇴 등으로 이어지는 이행과정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셋째, 청년정책이 실효성 있는 이행정책(transition policy)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포괄적 · 지속적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행정책의 중심과제는 ‘모든’ 청년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 훈련, 주거, 사회보장 및 복지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청년정책 관련 부처간 행정의 칸막이를 허무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청년정책 도입에 뒤늦은 일본은 주로 고령자나 아동을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을 포함한 인생 전반기 연령층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일자리 지원은 주로 후생노동성이 담당하지만, 학교와 직장을 연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금융청 등이 일자리 · 창업지원 업무를 협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청은 노후자금, 교육자금, 주택자금 등 청년의 3대 인생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등을 정비 ·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교육을 통해 장기 · 적립 · 분산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지원은 중앙정부(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주거에 목돈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부모로부터의 원활한 금융자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생전증여를 활성화하는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포괄적 · 지속적 청년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기초연금의 도입도 제안되고 있다.

청년 금융생활 실태와 청년금융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2018∼2020)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30세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0대의 경우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부채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대의 경우 금융부채 규모는 타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지만 그 증가속도가 빠르고 전체 연령층 평균보다 금융자산(예: 적금, 주식 등의 저축액 3) 과 전월세보증금 등)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30대는 금융자산 규모 및 증가속도가 전체 연령층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금융자산 · 부채 보유 특징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만을 반영하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대상 기간을 2012∼2020년으로 확장하여 금융부채가 자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령별로는 20대(20세 이상 30세 미만) 및 30대(3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 40∼50대중장년층, 60세 이상 노년층으로, 소득계층별로는 경상소득기준 1분위 및 2분위의 저소득층과 5분위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추가 분석을 통해 발견한 사실은 최근 3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은 타 연령층(특히 중장년층)과 비교해 볼 때, 금융부채 보유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나 소득 및 자산이 낮아 부채부담이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금융정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의 금융부채 증가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금융부채가 1% 증가할 때 소득계층별로 부동산자산이 증가하는 정도는 20대의 경우 0.256%(저소득층),0.399%(고소득층)이고, 30대의 경우 0.403%(저소득층), 0.279%(고소득층)로서 20대 고소득층과 30대 저소득층의 금융차입을 통한 부동산투자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이 1% 증가할 때 부동산자산이 증가하는 정도는 20대의 경우 0.392%(저소득층), 0.387%(고소득층), 30대의 경우 0.532%(저소득층), 0.330%(고소득층)로서 특히 30대 저소득층의 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동산투자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대출이 부동산자산(특히 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 4)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은 20대 저소득층에서만 나타나 주의를 끌고 있다.

참고로 저소득층의 차입을 통한 부동산투자 성향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도 모두 관찰된다.

셋째, 청년층의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간의 관계는 연령별 ·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금융부채가 1% 증가할 때 저축액은 20대의 경우 저소득층은 0.057% 증가하지만 고소득층은 0.047% 감소했다. 30대의 경우 저소득층의 저축액은 0.060% 증가하지만 전월세보증금은 0.113% 감소하며,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액과 전월세보증금이 각각 0.039%, 0.182% 감소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금융부채 중 신용대출의 경우 저소득 청년층의 전월세보증금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는 저소득 청년층이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있어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경상소득의 증가는 모든 연령 · 소득계층에서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의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인구사회적 특성과 금융부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졸 남성으로 수도권의 자신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금융부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30대 고소득 청년층 중 상용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소위 ‘영끌’, ‘빚투’로 대표되는 차입기반 부동산 투자 등이 자산시장의 붐-버스트(boom & bust)사이클에 편승할 경우 청년들은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높다. 그 가능성은 저축액 등 자산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20대 청년층일수록 높게 나타날 것이다. 저소득 청년을 포함한 이들 청년에게는 가급적 이른 나이부터 장기 · 분산 · 적립식 자산형성 수단을 제공하고, 주택구입자금보다는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청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하고 실업 및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청년들의 채무 및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 취업 및 재취업 지원 등 신용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병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껏 ‘청년금융’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부, 지자체, 서민금융기관, NPO 등을 통해 저신용 ·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지원 또는 사회복지 제도의 금융정책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제한된 사업범위, 사업주체의 분산, 정보공유 부재 등으로 인해 적재적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청년금융은 기본적으로는 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하지만, 미래 성장동력 및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 즉, 공공성이 강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종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듯 시장실패 문제와 관련이 있는 청년금융은 시장에서는 충분하게 지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보완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청년 개개인의 금융수요는 졸업, 취직, 결혼, 육아, 주택구입 등의 생애주기에 따라 자금용도와 규모가 상이하다. 동일한 생애주기에서도 개인별 연령, 소득, 결혼여부, 부양가족수, 희망하는 일자리 및 주거형태 등에 따라서도 자금용도와 규모가 다르다. 또한 금융공급 측면에서도 우선순위, 대출 종류 및 규모, 지원주체 등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다양하다. 예컨대 정책의 우선순위를 소득이 낮거나 영세기업 ·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취약청년에 둘 것인지, 또는 고성장 ·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청년에 둘 것인지, 일자리 · 교육 · 훈련지원에 둘 것인지, 또는 복지 · 생활안정 지원에 둘 것인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금융의 수요 · 공급에 관한 상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일자리 · 교육 · 훈련과 복지 · 생활안정의 맞춤형 통합지원, 정부 · 지자체 · 교육기관 · 산업계 · NPO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연계지원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IF

1) 김기헌 외,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20년

2) 예컨대 20~30대 국회의원 당선자 추이를 보면, 1950년 제2대 총선에서 2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 뒤 금융정책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가장 낮은 1.0%까지 떨어짐.

3)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저축액은 적립 · 예치식 저축과 기타 저축(주식, 보험 등)으로 구성됨.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부동산은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으로 구성됨.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1권 4호(2022.02.12. ~ 02.25) ‘금주의 논단’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연구보고서 21-06 공공조달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22.05 장우현 , , 강희우 , , 배진수
• 연구보고서 21-01 코로나19 이후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 방향 2022.05 김현아 , , 전병목 , , 오종현 , , 송경호 , , 윤성주
• 연구보고서 21-04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2022.05 이환웅 , , 송경호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3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개선 방향 2021.12 장우현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3호] OECD Economic Outlook(2021.5.) 주요내용과 정책시사점 2021.09 배경진 , , 김우현

상세 내용

□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왔음○ 선진국의 정책당국은 통화팽창과 재정확대정책으로 이에 대응하였으나,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마이너스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등 비전통적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름□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까지 20여 년의 안정기(Great Moderation)를 거치면서 거시경제학계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고민은 끝났다고 선언하였음○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Great Recession)의 도래와 이에 금융정책 대응하는 기존의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학계와 정책당국은 미증유의 고민에 빠짐○ 비전통적 정책수단까지 동원하여 경기침체를 벗어나고는 있으나, 기존의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곧바로 받지는 않았으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글로벌 경제하에서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해외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시정책수단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본고에서는 IMF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책수단의 발굴 논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큰 틀에서 2가지 상수와 1가지 변수를 생각해본다. 2가지 상수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갈등 구도이며, 1가지 변수는 평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완화되는지의 여부다. 통화정책 정상화의 범위 즉, 국가의 수와 강도 즉, 금리 인상의 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 단기금리는 조달 코스트로, 달러는 외채에 대한 코스트로 인식이 되며 공통적으로 기회비용이기도 하다.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시기였다. 다만 이는 2020년 큰침체 및 정책효과에 따른 기저효과, 에너지와 식품가격 급등과 같이 이례적 변수도 동반된 결과다. 선진국 중 인플레이션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미국이고 뒤이어 영국과 캐나다가 중앙은행 목표치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중이다. 호주, 한국,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 범위 내에 있으며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남아공, 인도네시아, 중국의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현재 각국이 처한 인플레이션 환경은 2022년 통화정책 및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바이러스 및 병목현상의 전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지만 2022년 중반 이후 각국의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기저효과와 식품, 에너지 가격 효과를 제거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 목표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국가일수록 22년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좀 더 의존적일 수 있을 것이다. 통화긴축 리스크가 그만큼 클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펼쳐질 수 있고, 유로존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완화적일 것이다. 신흥국은 기본적으로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선제적 긴축 압력이 존재하나 남아공, 인도네시아,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터키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매우 큰 폭으로 초과함에도 정치적 압력에 의한 통화완화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 인플레이션 기대 불안정 및 금융 불안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올해 10월에는 중국 시진핑의 3연임, 11월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중대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곧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거버넌스 강화를,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줄다리기 구도를 이어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미 양 진영간의 갈등은 대만 해협 문제와 신장 인권 문제, 올림픽 외교 보이콧 등으로 수면 위에 있다. 이 구도만큼은 2022년을 2018년 무역분쟁/기술분쟁 시절과 오버랩 시킬 정도로 시장에는 피로감을 줄 수 있는 재료다.

2022년 신흥국 금융시장 환경은 단기 금리 상승과 달러의 조합에 의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주식에 관해서 만큼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누적된 악재의 반작용, 순환적인 달러 약세, 반도체와 IT H/W의 순환이 동반된 외국인들의 관심, 대선 정국에서의 정책 모멘텀과 이벤트 드리븐 모두 기회의 재료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전염병 확산으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말연시와 1월말 명절이 있어 섣부른 거리두기 단계 완화 부담이 높다. 이에 따른 소비심리 추가 위축 가능성은 1분기 민간소비 증가에 부정적 요인이다. 2월로 갈수록 추가 금리 인상에 다소 부담을 느낄 소비 여건이 될 수 있다. 기준금리 1.25% 복귀는 1월 금통위가 좀 더 편안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다시 추진될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추가 대응책이다.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보상 등을 포함한 추경 논의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 부양 목적까지 포함하면 향후 추경도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은 우려는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성장으로의 통화정책 시선 이동 시 연준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다소 낮출 수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단행했기 때문에 연준의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초반부일수록 대내 흐름에 맞춘 통화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2004년 및 2016년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은은 부진한 내수 촉진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섰던 사례가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서 반드시 한은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더구나 22년부터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수에 좀 더 중점을 둬야할 시기다. 한은은 올해 수출의 정상 기여도를 2.1%p로 예상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수출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 기여도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다소 하락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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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Macroeconomic Polic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과제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6-12
과제시작년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3858
과제고유번호	1105011876
사업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3858

연구과제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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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이어 남유럽국가들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어려운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도 .

2007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유럽에서는 2010년 그리스의 재정위기에 이어 남유럽국가들도 재정위기를 금융정책 겪으면서 더욱 어려운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연장선상에서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버금간다는 의미에서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선진국 정부는 금융 완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책수단이 그 금융정책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혼돈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기존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거시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양적완화라든가,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같은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들도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예상과 달리 저축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기존 경제이론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국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통화정책 이슈로는 중앙은행의 중간목표로 인플레이션율 이외에 산출이나 환율도 포함할 것인가, 복수의 중간목표와 복수의 정책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을 들 수 있다. 재정정책 이슈로는 국가채무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속에서 높은 국가채무의 위험성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빨리 국가채무수준을 줄여야 하는가, 재정지배 성향의 위험성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동안정화기능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거시건전성 정책 이슈로는 통화당국과 금융규제당국을 하나의 기관으로 할 것인가 별개의 기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장단점을 재검토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선진국의 정책 결정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거시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추려보았다. 첫째,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것이 대마불사 문제의 해결 및 은행 전략측면에서 현실적이라고 본다. 둘째,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수단으로서 자본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율 2단계 토빈세와 같은 외환거래세의 도입도 이러한 수단의 하나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리와 산출간의 관계가 미약해진 상황에서 복수의 정책 수단과 복수의 정책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금리조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금통위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소신이 매우 중요하다. 금통위원들의 대표성을 다양화하고 보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재정 여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융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래세든 부담금이든 교정세의 부과를 고려할 만하다. 여섯째, 정책은 정치의 산물인 만큼, 올바른 정치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정치적 과정을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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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inancial crisis has brought many changes in national and world economic conditions.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in 200.

Global Financial crisis has 금융정책 brought many changes in national and world economic conditions.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in 2008 has hit hard the financial sectors and then the real economies around the world. Policymakers of major countries were busy coping with the crisis. But the policies did not go along the way they should be. That has raised some doubts whether macroeconomic policies are based on sound economic theories or the theories themselves are correct.

Many non-conventional policy tools such as quantitative easing and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have been used in many countries hit hard by the crisi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But even those policies showed limited effects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each country. So far the United States is better than the others in recovering from the Great Recession, even though she did not adopt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that the others adopted.

Since the outbreak of the crisis, prominent economists, central bankers, and top treasury officials have gathered to discuss what went wrong and what we can learn from the crisis. Many issues in monetary policy, fiscal policy and prudential macro policy have been raised and discussed in many different fora, notably in the IMF conferences.

Though those discussions have not reached conclusions in many issues yet, we can derive some implications on the directions of macro polic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memoirs of prominent policymakers who took charge in coping with the crisis such as Hank Paulson, Ben Bernanke, Tim Geithner, Sheila Bair, Adair Turner, Mervin King were also valuable in deriving useful policy lessons. First, we have to impose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We also had better emphasize niche operations of Korean banks rather than bigger size of the banks. Second, we had better set up operational processes so that we can use capital control as a prepared policy tool to prevent sudden capital movements. Capital control is now recognized as a legitimate policy tool worldwide. Third, We have to review the mechanism of monetary policy whether a two-tool two-target mechanism is better than current one. Also personal judgement of the members of the Monetary Policy Board is very important as we have seen in those cases of the United States FOMC decision making processes. It is important to make reform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members a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Board so that they can make independent and best possible decisions in monetary policy. Fourth, Korean fiscal conditions are better than most advanced countries. But we still have to pay attention to maintaining fiscal soundness in mid and long-term basis. We had better learn from the Japanese fiscal experiences. Fifth, we should take some actions to reduce financial excess. Financial crisis broke out due to financial excesses. Though the absolute size of Korean financial sector is small compared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ot small when we compare them in terms of the ratio to GDP. Considering the negative external effects of finance, we had better impose certain kinds of Pigouvian tax on finance. Lastly, policy is the output of politics. For efficient macro policies, as Hank Paulson has said, we have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in politics.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후보 3인의 금융정책을 금융민주화 관점에서 분석해 공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8일 ‘금융민주화를 위한 9대 정책 과제 3·3·3(이하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 3인의 금융공약 분석 및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은 금융정의연대가 대선 후보 3인에게 공약과 정부정책 반영을 제안한 것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은 크게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 ▲금융소비자 권익 3법 ▲금융제도 개선 3법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장 3연임 금지 및 CEO 금융정책 기소 시 업무 배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및 금융지주회사 공익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 등이 제안 됐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제도 개선 3법에는 ▲법정최고금리 연 15%로 인하 ▲예대마진 폭리 금지 ▲기한이익상실 시기 통일 및 제도 개선이 담겼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금융민주화 9대 정책’ 중 가장 많은 6개의 과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활용과 대주주·경여진 등의 탈법·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마련을 공약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 역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윤 후보의 경우 금융지배구조 민주화 3법과 관련한 금융정책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 세 후보 모두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선출제 도입은 공약에 담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권익 3법의 경우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추진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반대하고 금융정책 있다는 평가다.

금융제도 개선 3법에 대해선 3명의 후보 모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해 채무 탕감을 약속하고 나섰다. 또 윤 후보는 예대마진 격차를 줄이는 금융정책을 공약했고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법정최고금리 인사를 명시했다.

이밖에 제시된 후보들의 금융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의 정책에는 가상자산 제도화 및 주식시장 불공정 개선 등 개인 투자와 관련한 부문의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정의연대는 이 후보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지만 금융소비자 권익 신상에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윤 후보의 금융정책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보다는 기업 활동 보장 방향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법 공매도 근절과 예대마진 격차 해소 등이 눈에 띈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집중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적용과 개인정보보호제도 마련을 공약한 유일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금융 공약을 두고 ‘의미 있는 정책은 실종된 선거’라는 총평을 내렸다. 다만 금융소비자 권익 3법이 주요하게 거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국민들은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진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뚜렷하지 않아 유권자들은 선택권을 오롯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등 경여진의 잘못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주가조작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금융 정책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를 바란다”라며 “금융민주화 9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 이후에도 제안 및 점검·감시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