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개선

‘공매도 불신’의 빌미 ‘시장 조성자’ 뭐길래

한국거래소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보면, 2월 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량은 15만7068주, 금액으로는 주식 거래 개선 53억3400만원이다. 거래량, 대금 모두 전체 거래의 0.02%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처가 내려진 3월 16일 4409억원(5.13%)에 견줘선 크게 줄어 미미하긴 해도 공매도 거래 실적이 있는 것은 금지 조처의 예외 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매도를 주식 거래 개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 대상은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이다. 시장조성자 역할은 한국거래소와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맡고 있으며 현재 22개사로 이뤄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장조성자는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줄곧 불신과 의혹의 대상으로 꼽혀온 터였다. 공매도 반대를 깃발로 내걸고 있는 개인 투자자 모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비판하는 글로 빼곡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공매도 금지를 5월2일까지 재연장하고 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부분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자리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것은 이런 반발 때문이었다.

국내에 시장조성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9년이다. 당시엔 파생시장(국채선물)에만 도입됐고, 주식시장으로 확대된 것은 6년 뒤인 2005년이었다. 본격화한 것은 2015년 거래세 면제 이후부터였다고 금융위는 설명한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마다 기관들 중 시장 조성자를 지정해 거래 부진 종목 중심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내도록 하고 적정 호가가 없는 경우 신규 호가를 제시해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인다. 금융위나 거래소 쪽은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쪽으로 주문이 몰려 있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시장 조성자들이 개입해 주문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한다.

현재 시장조성자 구실을 하는 22개사 중에는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주식 거래 개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와 골드만삭스, 에스지(SG), 씨엘에스에이(CLSA)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포함돼 있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842개 상장주식(코스피 659개+코스닥 183개)과 206개 파생상품이다.

시장조성 업무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공매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예컨대 주식선물의 매수 호가를 내 체결된 상태에서 같은 물량의 주식 현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피하고자 할 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공매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자는 목적이지 시장조성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자는 것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명분으로 연결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남기는 식의 일반적인 공매도 기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시장조성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과 의심은 오해나 억측으로 여겨질 수 있겠는데, 국회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금융위와 거래소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한 예다. 2016년 이후 줄곧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코스피 시장 쪽에서 시장조성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내용이다. 유동성 공급 목적이라는 시장조성 제도의 취지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결과였다. 여기에 더해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2017년 1월~지난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였다. 금융위나 거래소 쪽은 단순 실수나 오류라는 식으로 설명할 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 쪽에 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반발에 맞닥뜨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게 그중 하나다. 미니코스피200은 일반 코스피200 선물과 동일하게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계약당 거래금액을 기존 상품 대비 20% 수준으로 낮춰 소액 투자를 가능케 했다고 해서 이름에 ‘미니’가 붙었다. 이 조처로 전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42%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추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주식시장 조성자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 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시계 초침 소리에서 비롯된 ‘틱’은 주식시장에서 최소 변동가격(1호가 단위)으로 쓰이며 가격대별로 달리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4일 종가 8만2500원)가 포함된 가격대(5만~10만원)의 ‘틱’은 100원이다. 매도든 매수든 최소 100원 단위로 호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틱룰은 현재 체결가보다 적어도 한 단위(삼성전자의 경우 100원)는 높게 공매도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칙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이 규제의 예외였던 시장조성자도 이제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밖에 유동성이 높은 종목은 시장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정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3일 공매도 관련 발표 때 이를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법에 맞춰 이상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개정법은 오는 4월 6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와 거래소 쪽에서 이처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과 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3일 금융위의 공매도 관련 방침 발표 뒤에도 한투연 네이버 카페에는 시장조성자 주식 거래 개선 제도와 공매도에 대한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는 게 한 예다. 금융위나 거래소 쪽 일각의 시각처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의 운용 과정에 불법 변칙 행위가 얽혀 있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신이 많이 쌓여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나 거래소가 시장조성자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에서 이미 그동안의 문제점이 드러난 측면도 있다.

이재명 "공매도 개선·증권거래세 폐지…주식시장 바꾸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월 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4가지 공약을 밝혔다.

그는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라며 “우리나라 공적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를 강화하겠다”며 “대주주가 주식 거래 개선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법상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 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여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 청약자 배정비율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공매도 제도 개선ㆍ불법 공매도 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증권거래세 폐지 등도 약속했다.

[FETV=성우창 기자] 최근 증권사들이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MTS '먹통' 사태가 올해도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먹통 현상이란 주문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 MTS 등 주식거래시스템이 마비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투자자는 전년보다 50.8% 증가한 137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 이하 투자자의 비중은 40.5%로, 동학개미 열풍 이전인 지난 2019년 말보다 15.2%포인트 늘었다.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하락세에 있지만, 여전히 MZ세대(2030세대)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증권사는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간편함'으로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MTS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MTS 출시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의 MTS '모바일증권 나무'는 지난 5일 '나무증권'으로 리브랜딩 됐다. 비즈니스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다소 긴 명칭으로 인해 브랜드 인식의 효율성이 낮았던 브랜드 명칭을 심플하게 정리한 것이다. 주 이용 고객층인 MZ세대에게 맞는 활기찬 분위기의 디자인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종목도 기존 309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했다.

키움증권은 새로운 MTS를 내놓는다. 기존 MTS '영웅문S'은 계좌개설용, 국내주식 거래용, 해외주식 거래용 등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새로운 MTS는 하나의 앱에서 계좌개설은 물론 국내주식·해외주식·펀드 등 다양한 상품의 거래가 가능하다. 출시일은 미정이며, 현재 업그레이드 체험판인 '영웅문S#'의 사전 체험단을 모집 중이다.

중소형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타테스트 중인 카카오페이증권 MTS는 다음 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구매·판매 수량이나 투자 금액만 입력해 간편하게 매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간편 주문’, 실시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이용자 3745만명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식 서비스가 목표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식 선물하기' 기능 등 추가적인 MTS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BNK투자증권이 MTS 'BNK투자증권' 앱을 새롭게 오픈했다. ▲유상청약 ▲매도담보대출 ▲SMS·잔고증명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단기사채 투자 거래 프로세스 간소화, 간편인증(지문·패턴)을 통한 빠른 로그인 등으로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주식 거래 개선 고객 이용 빈도가 높은 메뉴를 위주로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큰 글씨 메뉴를 추가해 직관성도 제고했다.

지난달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새로운 MTS '이베스트 온(eBEST ON)'을 선보였다. 기본·주식전용·선물옵션전용·간편모드 등 투자자에게 맞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다크모드·가로모드·큰글씨모드 등 다양한 화면을 제공한다. 또 국내외 주식 관심종목·현재가·주문 등을 통합 이용할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월 간편 투자 앱 ‘유투(U.TOO)’를 출시했다. 유투는 MZ세대를 타깃으로 세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을 제공한다. 국내 주식과 미국·중국·홍콩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와 지정 매도 등 자동 주문으로 투자금액만 입력하면 가격과 수량을 알아서 계산해 주식 주문이 들어가는 기능을 넣었다.

증권사의 MTS 개편 작업에 대해 먹통 현상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주식 거래 개선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 361건 중 351건이 전산장애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일 고가에 매도하려는 주식 거래 개선 거래가 일시에 몰리며 일부 증권사 MTS에 먹통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다. 모 증권사 MTS도 지난 2월에만 두 차례 먹통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만 전산운용비 지출 확대 등 증권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총 전산운용비는 6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전산운용비에는 시스템 설치 및 구축 비용을 제외한 증권사 전산시스템 사후관리와 전산운용 관련 인건비·회선비·수선비·고객정보보호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투업계 한 주식 거래 개선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먹통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대형 공모주 상장일 등 특정 이슈에만 트래픽이 몰리기에 전산 환경 개선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 수 있다"며 "증권사의 서버 문제가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주문 확인 대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사설]‘개미’ 주식 거래 개선 표심만 노린 李·尹 주식공약, 기업 환경 개선이 먼저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주식 투자자들을 겨냥한 주가 띄우기용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가지수 주식 거래 개선 5,000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시세조종, 주가조작 등 증시의 불공정 행위를 엄히 단속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면 주가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주식시장의 투명성 제고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를 기대할 순 없다. 이 후보가 해외자본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개미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공매도의 전면 허용, 외환제도 개편 등 걸림돌이 많아 단시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다.

윤 후보가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는 소액거래에까지 물리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소득세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다. 주식 양도세는 한 해 5000만 원 넘는 매매차익에만 부과될 예정인데 폐지할 경우 주로 ‘큰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많다. ‘돈 많은 투자자가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는 개미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세는 줄이고, 소득세를 물리는 세계적 주식 과세 흐름과 반대방향이다.

주가는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실적이 결정한다.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야 주가는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두 후보 공약 중 다수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중소·중견기업 분야 등 일부를 뺀 이 후보 공약 대부분이 규제강화 쪽이고, 윤 후보 공약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요즘 “나는 친기업 정치인”이라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는 기업 중심의 ‘민간 주도 성장’을 역설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불안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다. 진심으로 주가를 높이고 싶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에 나서게 만들 공약들부터 내놔야 한다.

신라젠 6개월 개선기간 부여…상폐 위기 넘겼지만 거래정지 계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열고 이같이 결정…주주연합 즉각 반발

기사입력시간 22-02-18 22:58
최종업데이트 22-02-19 08:34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후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위기는 넘겼지만, 주식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주식 거래 개선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주식 거래 개선 주식 거래 개선 다시 심의·의결한다.

신라젠은 입장문을 통해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라젠 주주연합은 "기심위와 달리 시장위는 기업의 본질을 살펴야 함에도 졸속 심사 결과를 번복할 수 없어 이 같은 결과를 내린 것"이라며 "졸속으로 처리한 지난 1월 18일 기심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이어 금일 진행한 시장위의 결과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주연합 측은 이미 기심위가 열리기 전 상폐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미공개 정보의 사전 유출을 모두 밝혀내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5일부터 국민서명광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주식에 주식 거래 개선 주식 거래 개선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을 위한 서명을 지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입법 발의 중인 여야 의원들과 보조를 맞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