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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환 이상거래' 자금, 일부 코인으로 세탁한 중국계자본 의심
등록 2022-06-28 오후 5:26:00
수정 2022-06-29 오전 11:57: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받은 8000억원대 자금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장 법인을 세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뒤 수입결제용이라고 서류를 꾸며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물론 이 자금 세탁이 이뤄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준 국내 은행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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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부터 거액의 자금 해외 송금, 이례적
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우리은행 서울 모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00여회에 걸쳐 총 8000억원대 자금이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됐다. 소매금융 지점에서 영업일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십억원이 무역금융 형태로 해외로 보내진 셈이다.
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 자금세탁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세워 중국 자본을 들여와 거래소에서 자금을 굴린 뒤, 이를 원화 계좌로 인출해 우리은행으로 보낸 후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소매점포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우리은행측은 “해당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자금 결제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 후 송금한 것”으로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측도 “현재 검사 초기 단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이상거래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의심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터준 은행들이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경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1년간 거액의 이상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거래소에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터준 은행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은행은 직접적인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이라며 “이번 자금세탁을 제일 먼저 막았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은행들,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초유의 일”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두고 가상자산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와 은행은 FIU 보고는커녕 이상거래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현재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들 거래소에 원화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 전북은행(고팍스) 등 4곳이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거래소는 최고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제재를 받더라도 향후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원화 마켓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은행 역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에서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파악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발급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세탁이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외화만 거래 가능한 곳에서 이뤄진 뒤 원화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켜 은행으로 돈을 빼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우리은행측은 이에 대해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8000억원 중 90% 이상은 서류상 골드바와 반도체 칩 수입 결제대금으로 정상적 거래였다”며 “검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송금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북미의 외환 거래자
금융 회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고용된 거래자부터 외환 거래와 관련한 취미를 수익성 있는 수입원으로 바꾸려는 초보 거래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형의 외환 거래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거래자 중 일부는 거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거래 기술을 습득하여 뛰어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북미 출신의 성공적인 거래자를 살펴보고 거래자에게 영감을 주는 트레이딩 성공 사례를 검토합니다.
레이 달리오(Ray Dalio)
레이몬드 토마스 달리오는 1985 년부터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한 미국의 억만 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이자 자선가입니다.
달리오는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겨우12 살의 나이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롱아일랜드 지역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팁을 벌기 위해 골프장 캐디로 일했는데 많은 골퍼들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75년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고 뉴욕시에 있는 2 베드룸 아파트에서 투자 회사인 브리지워터(Bridgewater)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80 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2011 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 펀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헤지 펀드 회사는 약 1,600 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달리오는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7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달리오 재단은 도심 교육, 소액 금융 및 자연 보호를 지원합니다.
칼 아이칸(Carl Icahn)
칼 아이칸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입니다. 그는 이전에 미국 부동산 파트너스(American Real Estate Partners)로 알려진 뉴욕시에 기반을 둔 다양한 대기업 지주 사업인 아이칸 엔터프라이즈(Icahn Enterprises)의 설립자이자 지배 주주입니다.
그는 뉴욕시에 있는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교사 가족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뉴요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삼촌인 엘리엇 쉬널(M. Elliot Schnall)은 그에게 $400,000를 빌려줌으로써 그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자리를 잡는 것을 도왔습니다.
80 년대 중반에 그는 트랜스월드항공(TWA)을 인수했는데, 이는 1992 년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투자 중 하나가 되었고, 1 년 후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그는 넷플릭스, 애플, 레브론, 모토로라, 타임워너와 같은 미국의 주요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영리한 투자로 순자산이 170 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거래자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항상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본능에 충실하라”.
데이비드 테퍼(David Tepper)
데이비트 테퍼는 역대 최고의 헤지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1957 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투자 시장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퍼는 신용 분석가로 경력을 시작하고 자금 관리 및 투자에 대한 감각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신용 구조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운 후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선택하여 인수하고 수익성 있는 벤처 기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80 년대 후반에 파산 직전에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은행이 채권 시장 붕괴에서 살아남은 후 그는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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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시몬스(James Simons)
제임스 시몬스는 거래 커뮤니티 내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일 뿐만 아니라 양적 투자자이자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수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해리스 시몬스는 1938 년 매사추세츠주 뉴턴에서 태어났으며 10 대부터 정원 용품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결단력과 야망으로 인해 23 세에 수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시몬스는 수학과 거래에 대한 그의 사랑을 결합하여 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한 교수, 과학자 및 엔지니어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오늘날의 “양적 투자자(Quantitative Investor)”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시몬스는 유명한 회사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Renaissance Technologies)를 창립하여 억만장자로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헤지 펀드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패턴 인식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헤지 펀드를 분석하고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몬스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행운을 제외하고는 상식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대체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코헨(Steve Cohen)
스티브 코헨은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이며 메이저리그 야구의 뉴욕 메츠의 대주주입니다.
코헨은 1978 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 대학원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학교를 떠났을 때 그는 부티크 투자 은행이자 중개 회사인 그룬탈 앤 코(Gruntal & Co)에서 주니어 옵션 거래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 년에 그는 회사에서 거래 그룹을 관리했습니다. 그룬탈에 거주하는 동안 코헨의 거래는 일상적으로 회사를 위해 매일 10 만 달러를 벌어 들였고 그가 상당한 개인적인 부를 쌓는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2 년에 그는 헤지 펀드인 SAC 캐피탈 어드바이저(SAC Capital Advisors)를 출범시켰습니다.
코헨의 2,500 만 달러의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처음에 투자 관리에 공격적이고 대량의 거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주식 포지션은 며칠 또는 경우에 따라 몇 시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1999 년에 코헨은 SAC가 하루에 2천만 주를 정기적으로 거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06 년까지 회사의 거래는 모든 주식 시장 거래 활동의 2%를 차지했습니다.
2013 년 코헨은 S.A.C.를 설립했습니다. 캐피탈 어드바이저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헤지 펀드에 대한 가장 큰 형사 사건 중 하나에서 벌금 18 억 달러 (몰수 9 억 달러, 벌금 9 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헨은 스캔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합의된 일부로 2년 동안 외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헤지 펀드는 유선 사기와 4건의 증권 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외부 투자자와의 거래를 닫는 데 동의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던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행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외환 거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205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액(71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줄어든 데다 단속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연간 적발액이 2019년(3조4461억원)의 약 5분의1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 규모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 사범이 1조19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환 사범의 경우 97.8%가 환치기였다. 이 외에 자금세탁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사범(71억원), 재산 도피 사범(55억원) 순이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한 올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거래 및 교역 규모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4년여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올해 1∼8월 1조2052억원 등이다.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12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04억원)의 약 40배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올해 가상화폐 거래 목적으로 허위송금한 것은 8856억원이 적발됐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한 데는 '김치 프리미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시장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뜻한다. 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을 따르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후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올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전체 외환 사범 적발 금액(1조1987억원)의 68%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3.2%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폭증한 것.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단속실적은 2018년 10건(7841억원)에서 2019년 3건(762억원), 2020년 1건(204억원)으로 건수와 규모 모두 줄었다. 그러나 올해 급증세로 돌아서면서 8월까지의 실적이 지난해 연간 실적의 39.8배로 불어났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韓·中 거래소 오간 수억원어치 코인, 외환거래법 위반일까
입력 : 2020-06-15 20:44 ㅣ 수정 : 2020-06-16 02:43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성기남씨는 2017년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 100억원대 투자 수익을 거뒀다. 그는 2018년 암호화폐 자산가로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방송에 출연했던 ‘아뜨뜨’(닉네임)다. 성씨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안화로 수익 가운데 10억원을 현금화해 현지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기에 성씨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우리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내국인 거주자가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보낼 때 신고해야 하지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국내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다시 외국으로 보낼 때도 신고 의무가 없었다.
●“블록체인 국경 없어… 외환 거래 아냐”
다만 중국 정부는 성씨가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인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금지했다. 성씨가 국내와 중국을 오가며 암호화폐를 주고받은 것은 외환거래법에 해당될까.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15일 “비트 코인 외환 거래자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끼리 주고받는 건 외환거래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블록체인은 국경이 없고,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인데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했다.
●“금전적 가치 이동 인정한 판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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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email protected])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지점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자금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4월경 은행권엔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여권만 있는 외국인들이 급여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연간 최대한도 금액(5만불, 약 5600만원)을 한 번에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급증,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을 말한다.
외국인이 자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해당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소액의 전송 수수료만을 부담한 후 비싸게 팔아치운 다음 투자원금과 차익을 자국으로 보내는 식이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국부 유출로 간주돼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최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거래 액면으로는 규정 한도금액 내로 거래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체를 확인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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