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 2종목
5세대 무선 네트워크(5G)는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사 AT&T(NYSE: T ), 티모바일(NASDAQ: TMUS ) 및 버라이즌(NYSE: VZ )에서는 지속적으로 5G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한편, 소비자 업그레이드 주기에 맞춰 5G 네트워크와 호환 가능한 스마트폰을 마케팅하는 브랜드도 늘고 있다. 애플(NASDAQ: AAPL )은 2020년 10월에 처음으로 첫 5G 모델인 아이폰12를 출시했다.
최근 스웨덴의 네트워크 통신 그룹인 에릭슨(NASDAQ: ERIC )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에릭슨은 “파워라이트 테크놀로지스(PowerLight Technologies)와 제휴하여 처음으로 안전한 완전 무선 기반 5G 기지국을 건설할 것이며…이는 장거리에서도 킬로와트 단위로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향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대학교의 모센 애타란(Mohsen Attaran)이 주도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5G의 광속 연결 및 낮은 대기시간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집중투자 자율주행차, 디지털 리얼리티, 블록체인 그리고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돌파구를 포함하는 지능형 자동화 발전에 필요하다. 5G의 출현은 단지 네트워크 한 세대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 업계에서 가능성의 신세계를 연 것이다.”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집중투자 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8년 사이에 5G 서비스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45% 이상의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5G에 집중하는 주식 종목들은 최근 몇 달간 상승세를 보였다.
따라서 오늘은 매수 후 보유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소개한다.
1. Defiance 5G Next Gen Connectivity ETF
현재 가격: $37.21
52주 가격 범위: $28.09 – $38.95
배당수익률: 0.98%
운용보수율: 연간 0.3%
Defiance 5G Next Gen Connectivity ETF(NYSE: FIVG )는 5G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또는 출시의 최전선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한다. 2019년 4월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 펀드는 88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BlueStar 5G Communications Index’를 추종한다. 상위 10개 종목이 순자산 12억 4천만 달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펀드에 속한 기업 중 84%는 미국 기업이고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기업도 포함된다.
섹터별로 보자면 무선 접속 네트워크 기술(35.7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로는 클라우드 코어(15.86%),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사(14.66%), 네트워크 가상화(10.02%), 셀타워 및 데이터센터 REITs(9.39%), 5G 기기 반도체(5.98%) 순이다.
상위 종목에는 에릭슨, AMD(NASDAQ: AMD ), 아날로그 디바이스(NASDAQ: ADI ), 퀄컴(NASDAQ: QCOM ), NXP 세미컨덕터즈(NASDAQ: NXPI ) 그리고 전자 측정 기기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NYSE: KEYS )가 포함된다.
Defiance 5G Next Gen Connectivity ETF는 2021년 들어서 10.5% 상승,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24.1% 상승했다. 또한 9월 초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펀드의 가격이 35달러로 하락하는 경우 매수 후 보유 투자자들에게 개선된 안전 마진을 제공할 것이다.
2. Global X Internet of Things ETF
현재 가격: $36.65
52주 가격 범위: $25.70 – $38.85
배당수익률: 0.32%
운용보수율: 연간 0.68%
5G의 발전은 사물인터넷(IoT)의 상당한 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인터넷을 통해 다른 기기 및 시스템과 연결되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서,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이 내장된 사물들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IBM(NYSE: IBM )에 따르면 5G는 사물인터넷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Global X Internet of Things ETF(NASDAQ: SNSR )는 사물인터넷 도입 확대를 주도하거나 그로부터 수혜를 입는 비즈니스에 투자한다.
이 펀드는 ‘Indxx Global Internet of Things Thematic Index’를 추종하고, 현재 4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첫 거래를 시작했다.
정보 기술 섹터의 비중(63.5%)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산업재(82.4%), 헬스케어(7.5%) 섹터순이다. 상위 10개 종목이 순자산 4억 4,510만 달러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그룹 스카이웍스 솔루션즈(NASDAQ: SWKS ),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NYSE: STM ), 위치 확인 시스템(GPS) 제공업체 가민(NASDAQ: GRMN ), 의료 기기 업체 덱스컴(NASDAQ: DXCM ), 대만의 산업용 컴퓨터 제조사 어드밴텍(TW: 2395 ) 등이 포함된다.
Global X Internet of Things ETF는 지난 12개월 동안 31% 상승, 올해 들어서는 15% 상승했다. 처음에 소개했던 Defiance 5G Next Gen Connectivity ETF와 마찬가지로 9월 초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 투자자들은 35달러선에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 5일(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장접수는 1월 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개통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집중투자 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된다.
2022년 1월 5일부터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적립금)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카드적립금)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 영아수당의 경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집중투자 집중투자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된다. 2022년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에 지급되어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 [보도참고자료]_영아기_첫만남꾸러미(영아기_집중투자)_온라인_신청_개시.hwp (4 MB / 다운로드 : 987)
- [보도참고자료]_영아기_첫만남꾸러미(영아기_집중투자)_온라인_신청_개시.pdf (502 KB / 다운로드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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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솔루션 기업 찾아 직접 키워내겠다.”
지구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1880년 산업화 이후 이미 1.2도 높아진 지구 곳곳에선 폭염, 폭우, 가뭄, 혹한 등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100년엔 무려 3.2도 증가할 전망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온난화를 되돌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는 이미 지났다“며 ”머지않아 집중투자 대멸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가 인류 전체의 생존 문제가 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기후혁신 솔루션을 제시할 기후테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반면 국내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국내 기후 관련 투자 규모는 파악조차 어렵다. 기후 분야는 기술 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선도적 역할도 요구돼 리스크가 높은 투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에 임팩트 투자사 소풍벤처스가 나섰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 솔루션 스타트업의 창업 단계부터 돕고 직접 키우겠다는 목표에서다.
서울 성동구 사옥에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가 기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 사진=소풍벤처스
◇ ”가장 큰 임팩트 창출은 ‘기후’···국내 최초 ‘초기단계 기후테크’ 집중 투자 결심”
서울 성수동 사옥에서 만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는 “그동안 소풍벤처스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제 그 단계를 넘어 좀 더 근본적인 임팩트 창출을 고민해봤더니 단연 ‘기후’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풍벤처스는 신재생에너지, 대체육, 스마트팜 등 기후테크를 포함한 기후 대응 스타트업 투자에 주력해온 소풍벤처스는 업계에서 국내 기후 전문 투자사로 통한다. 현재 포트폴리오사 중 기후 대응 스타트업은 약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의 필수 요건인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크게 창출되는 곳들을 찾아내 성장을 도왔다.
“소풍벤처스는 그동안 꾸준히 기후환경 분야 투자를 해오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기후문제 해결에는 큰 기여를 못했다. 기후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도, 늦출 수는 있다. 20~30년 안에 해결을 봐야 하는데, 변화를 앞당기려면 우선 기후 분야 생태계 조성이 시급했다.”
소풍벤처스가 투자한 기후 대응 스타트업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기후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이미 기술력 검증을 마친 상용화 직전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된다. 초기 단계 투자는 미미하다 보니 성장한 기후테크 기업은 물론 집중투자 애초에 창업을 도전하는 기술자도 드문 실정이다.
“현재 국내 기후 분야는 해외에 비해 기술이 없고, 창업자도 현저히 적다. 기후테크 창업을 원한다고 해도 정부 지원 아니면 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사들은 리스크가 크다 보니 좀 더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도 인정받고, 실증 케이스도 진행해본 후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초기 투자가 거의 전무한 탓에 서로 상승효과를 못 만들어낸 거다.”
소풍벤처스는 결국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 리스크는 커도,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 100억원 규모 펀드에 기후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까지 기후테크에 집중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내놨다.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후 펀드는 국내 최초다. 이번 펀드에는 윤자영 스타일쉐어 대표, 김강석 전 크래프톤 대표, 박수정 줌인터넷 창업자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소풍벤처스의 '임팩트 클라이밋' 프로젝트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최근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나 RE100(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캠페인)과 맞물리면서 사업 전반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 이제 기업들은 기후 분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특히 글로벌 VC(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은 원천 기술 보유한 우리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대체육 등 다양한 기후 분야 스타트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도 자처하더라. 기후는 유의미한 기술 하나 있으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이 가능해서 수익성도 크다. 앞으로 기후 분야는 호재만 남았다고 본다.”
소풍벤처스는 이번 기후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창업가 교육에도 공을 들였다. 기후테크 창업은 기술과 사업 전문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만큼, 펠로우십 교육을 통해 맞춤형 인재 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테크 창업의 핵심 요건은 관련 법률·규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술·비즈니스 역량의 균형이다. 기후나 환경 분야는 아직 법적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기술 상용화가 쉽지 않다. 전 세계적 흐름도 봐야 하고, 국내 정책 이슈도 학습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번 펠로우십 프로젝트에 각 전문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 기술개발과 시장을 열어주는 작업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기술과 사업 담당 인력이 고루 분포돼야 한다. 그 풀이 아직 없는 게 문제인데, 소풍이 그 풀을 열겠다는 거다. 펠로우십에서 교육, 투자를 받아 취업까지 보장돼 안전망을 만들어주면 많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소풍 펠로우십 창업팀에 지원 총동원···“최소 3년간 집중 투자해 기후테크 생태계 성장 목표”
한 대표는 국내 실험실 창업 대학들과 국책 연구소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후테크 창업팀 발굴에 사활을 걸었다. 그야말로 직접 발로 뛰는 투자사다. 창업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할 준비도 해놨다.
"'임팩트 클라이밋 펠로우십' 모집이 곧 시작되는데, 펠로우 중 30%가 창업하는 게 우리 목표다. 그 정도로 기후테크 창업이 어렵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3년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겨우 1년 해서는 절바뀌는 게 없을 테고, 적어도 기후테크 창업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기술전문가들 사이에 퍼지는 데 3년은 걸릴 것 같다. 하나의 성공적인 기후 솔루션을 만들어내려면 모든 섹터의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소풍 펠로우십에서 창업팀으로 선발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컨설팅 통해 법적 리스크를 없애고, 변리사 통해 특허전략 학습, EU텍소노미·환경부 R&D 과제 수행 등 자문해줄 정책전문가까지 지원할 생각이다.”
한 대표는 국내외 새로운 기후 솔루션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는 열분해 솔루션이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태워 기름을 뽑아내 재생 연료로 사용이 가능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기후 대응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찾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요소 기술이 기후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거대한 만큼 압도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기후이슈에 있어서만큼은 담대한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소풍에 이어 많은 자본가들이 머지않아 기후테크로 몰려들 테니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드리고 싶다.”
"국내 대기업 34%, 블록체인·NFT에 집중 투자 의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곳 중 1곳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블록체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의 EY컨설팅은 21일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31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2022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된 응답자 66%(중복 응답)가 향후 2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집중 투자할 분야로 인공지능(AI)을 꼽았고, 다음으로 34%가 블록체인·NFT를 택했다.
[EY한영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Y컨설팅은 "대기업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 구축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투자 관심을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로 옮겼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가 5조원 이하인 기업들을 집중투자 모두 합친 조사 결과를 보면, 집중 투자할 분야로 AI(61%)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메타버스(48%), 클라우드(36%), 블록체인·NFT(2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 3, 4위를 차지했던 사물인터넷(IoT), 로보틱스의 순위는 하락한 대신 메타버스와 NFT가 급부상했다.
김정욱 EY컨설팅 대표는 "메타버스와 NFT 관련 표준 기술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선도 업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업들은 인수·합병(M&A)이나 파트너십 등 적절한 투자를 통해 기술 역량을 먼저 확보하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집중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으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사진 = 국민의힘)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으며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교육정책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 정부에서도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신인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본인의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 공약 사항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혀온 고등교육 정책 중 거점 대학 집중 투자는 소규모 대학의 반대에 부딪혀 잡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집중투자 우려도 나온다. 입시 정책에선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지만, 주변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은 △거점 대학 집중 투자 △기업대학 설립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규제 완화 △디지털 관련 전공 대학 학과 정원 확대 등이 꼽힌다.
■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책, 실현 가능성은 ‘글쎄’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서 공약했던 대학 재정 지원 약속에 대한 기대가 모이지만, 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대학 재정과 관련한 정책 중 하나는 거점 대학 중심의 집중 투자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국가장학금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입을 통해 직접 밝힌 것은 아니었지만, 조영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본부장은 등록금 자율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내국세 중 교육비 비율도 25% 이상으로 늘려 교육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국립대학법 제정 등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계의 기대를 충족하는 정도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권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는 줄곧 교육재정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대학 지원에 대한 여론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관적인 예상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윤홍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춘천교대 교수)은 “기재부 등은 ‘교육재정이 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여당이 대학 재정 확대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으로 대학을 지원하게 하는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는 시‧도교육감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쉽게 조정에 나설 수 없다”며 “대안으로 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정책 자체가 다른 정책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적 대전환이 이 일어나며 고등교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에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 점이 언급되지 않아 과연 새 정부에서 고등교육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당선인의 교육 재정 확대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도 비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고등교육 투자 방안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된 내용은 많지 않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의 추진 의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은 필연적으로 대학가 내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대학은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많은 정권에서 거점 국립대 중심 정책을 펴 왔고 이는 ‘선택과 집중’, 즉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이유에서 추진됐지만 항상 사립대를 소외시킨다는 지적에 시달려왔다”며 “모든 대학의 개혁을 촉진하는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데, 특정 대학에 재정 지원을 집중한다면 지역에서 살아남는 대학은 소수가 되고, 대다수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 = 국민의힘)
■ 정종철 차관이 언급한 고등교육 규제 개선 운명은? =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관한 규제 개선 관련해선 차기 정부에서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전한 가운데, 규제 개선 과정은 험로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고등교육 제도 혁신’ 토론회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과 정원 규제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방침을 수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설립 요건 재검토 △충원율‧유지충원율 평가 지표 필요성 검토 △한계 대학 퇴로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도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재원을 낭비한 대학 역량강화 사업을 혁신하겠다”집중투자 고 밝힌 바 있어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특히 대학가의 열망이 높은 규제 완화 정책은 등록금 동결 정책 철폐지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고등교육 제도 혁신’ 토론회에서 대학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개선이 이뤄질 부분에 대해 강연하기도 했던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차기 정부가 등록금 인상 문제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 모두 청년 표를 크게 의식해온 것을 볼 때 청년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펴기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임성학 한국정치학회 회장도 “등록금 인상 제한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고 해결하려 나서기 어렵다”며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원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의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회장은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고 정부가 정원 조정에서 손을 뗀다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지역 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에 정원 규제는 한계대학 정원 감축이 관건이지만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대학을 구분하며 정원 정책을 펴기 보다 전체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 대학 평가 기준을 조정하면서 정부가 부담을 떠안지 않는 선에서 지방대 정원을 줄이는 방식, 즉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펼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다만 하 교수는 “전면적으로 정원 규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첨단 산업 인력 부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는 부분적 정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외 규제들에 대한 완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채재은 가천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대학 모델은 많이 바뀌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법이 생겼던 당시 그대로”라며 “고등교육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규모가 큰 공사’로 여겨지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고등교육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상 내용을 지키는 것이 관료사회의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고등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하 교수는 “각종 규제가 대학을 옥죄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계에 수차례 전해졌기에, 결국 대학이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하는가에 따라 규제 완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새 정부 최대 교육 쟁점은 ‘국교위’, ‘대입제도’ 뜨거운 감자 될 듯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즉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집중투자 국교위) 구성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국교위를 둘러싼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입시 정책으로 쟁점 사항인 정시 확대를 언급한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이 새 정부 출범 후 교육 현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안선회 교수는 국교위 인사가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7월 출범하기로 돼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사를 처리하고, 위원 구성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교수는 국교위 역할론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이 국교위 설치를 줄곧 반대해왔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능한 국교위를 무력화하려고 할 것이라 본다”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정시 확대 등 입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이 그 방증이다. 입시 정책은 국교위의 몫인데 대통령이 정책을 이끌고 가려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청년 정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특히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회 교수는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새 정부는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교육과정 개편을 해야 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에 그 영향으로도 대입제도 개편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의 의지대로 정시확대가 될 지는 미지수다. 안 교수는 “당선인이 정시확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캠프 내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지해왔다”며 “교육 공약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 말했다.
■ 약속한 대학‧국립대 병원 신설 이뤄질까 = 윤 당선인이 지역에 대학과 국립대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던 공약이 실현될지도 관심 사항이다.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당선인의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면 실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 가운데는 대학 또는 학과 신설, 국립대 병원 설립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지역 국립대학 병원 유치 지원 △울산 지역 종합대학 유치 △UNIST 의과학원 설립 △세종 공동캠퍼스 조속 개원 지원 △국립 안동대에 ‘바이오‧백신제약과’ 계약학과로 신설 △경남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및 아세안공학기술원(ANT) 설립 등이다.
이에 대해 박남기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했을 때 추진 가능성·타당성을 따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고도의 정치적 결정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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