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8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를 구체화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록규정을 마련했다.
이때 재무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또한 시설·인력 요건은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업무범위는 외국환거래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에서 업무를 허용했다.
거래 한도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천불이며,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이며 업무방식은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동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지급‧수령해야 한다.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및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불에서 3천불로 확대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다른 기관과의 담합, 허위정보의 생산·유포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감경하거나 경고로 갈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착오·과실로 인한 위반만 경고로 갈음 가능하나, 경미한 최초 위반인 경우도 갈음할 수 있게 되며 등록취소의 감경 근거를 마련해 등록취소 사유 위반의 경우도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된다.
이외에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라 외환 거래 한도 타법령의 수준 등을 감안해 과태료의 전반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위반행위 자진 신고, 중소기업 등 감경사유 해당시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해외송금업 외환 거래 한도 준비 업체 등의 등록요건 충족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18일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및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function getUrlString(getStr) < var currentUrl = window.location.search.substring(1); var words = currentUrl.split('&'); for (var i = 0; i
외환 거래 한도
- 해외거주 시 국내로 송금 적용환율 및 수수료 고려해서 결정해야 -
-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체류 사유에 따라 외환 거래 한도 연간 송금한도 달라 -
윤상원 전무 Raiffeisen bank( 타트라은행 ) 한국데스크
매년 5 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외환 거래 한도 종종 받는다 . 슬로바키아에 상시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중 183 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가 판명된다 . 슬로바키아의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최대 25% 이고 우리나라는 최대 42% 이므로 슬로바키아에서 소득 관련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현지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 하고 차액 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최근 국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송금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해외사업 , 취업 등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 소득세 관련 상담을 하면서 관련된 송금 등 은행거래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은행 거래 등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
국내 송금
주재원 , 교민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 친인척 등을 위해 송금하거나 본인의 자금관리를 위해서도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국내 송금과 관련 하여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라 :
소액을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 계좌를 외화 계좌로 하는 것이 좋다 . 원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입금 시점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 매입률 (T/T Buying rate) 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 후 입금되기 때문에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없다 . 외화 계좌로 입금이 되면 송금한 통화로 입금이 되고 외화 계좌에 예치 된다 . 거래은행에 해당 외화 계좌에 환율 우대 등록을 요청하면 거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90% 까지 우대 등록을 해준다 . 이후 인터넷 뱅킹으로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이체 거래를 하게 되면 등록된 우대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또한 환율 급등 시 목표한 환율 수준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할 수 있다 .
SWIFT Code 와 IBAN No:
은행 간 자금이체 등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글로벌 시스템이 SWIFT System 이다 .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취 은행 (Beneficiary Bank) 의 SWIFT Code 를 알아야 한다 . 은행은 SWIFT System 을 통해서 자금이체 거래 등을 하기 때문이다 . 은행 별로 고유의 SWIFT Code 가 있다 . 수취 은행의 SWIFT Code 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IBAN No. 는 유럽금융시장에서 자금결제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 되는 것이다 . IBAN No. 는 은행 코드와 계좌번호가 조합된 은행 계좌 마다 하나만 존재한다 . IBAN No. 는 유럽에서 이체송금을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라고 이해 하면 된다 .
국내 송금 시 2 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 건은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줘 야 입금이 된다 .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후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금출처 확인을 해줘야 계좌 입금 거래가 완료된다 . 1 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는 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해외송금거래 내용이 통지된다 . 최근 유튜버 등의 수입과 관련한 소득세 등의 이슈로 해외 송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 1 만 달러 미만의 송금 건은 별도의 자금출처 확인 없이 송금 정보에 따른 수취 계좌로 입금된다 .
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 :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 야 한다 .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 야 하며 , 해외 체재 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 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 만 달러 , 연간 송금 누계액 5 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 부동산 취득 , 유학생 등록 등 :
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 만 달러이다 . 송금 후 6 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 용도에 맞는 외국환 관리 절차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고하고 거래해야 한다 .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해외 거주 시 참고할 금융상식 첫 번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환 거래 한도
동영상 시작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외환 거래 한도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률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의 자격 기준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자격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로 규정됐다.
신고와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해 은행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 신고 예외, 제3자 지급 및 상계 신고 예외의 기준을 완화했다.
전산 시설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 허용 범위를 규정했다.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3천달러로, 한 사람이 한 사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 한도는 2만달러로 설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이용자의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분쟁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탁규모는 고객 지급 요청 일평균 금액의 3배이며,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이용자는 해외송금 요청이 업자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상위 법률에 규정된 외환시장 질서 유지의무 내용을 다른 기관과의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시세 조작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 준비 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핀테크 해외송금 활성화’ 신고 면제한도 3천달러로 완화
- 입력 2017-02-22 15:52:59
- 수정 2017-02-22 16:01:17
올해 7월부터 외환거래 때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핀테크 업체 등의 소액해외송금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률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의 자격 기준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자격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로 규정됐다.
신고와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확대해 은행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 신고 예외, 제3자 지급 및 상계 신고 예외의 기준을 완화했다.
전산 시설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 허용 범위를 규정했다.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3천달러로, 한 사람이 한 사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 한도는 2만달러로 설정했다.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이용자의 자금을 지급·수령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방안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환율·수수료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약관에 명시해야 하며, 분쟁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탁규모는 고객 지급 요청 일평균 금액의 3배이며,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이용자는 해외송금 요청이 업자 파산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을 받고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외환 거래 한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상위 법률에 규정된 외환시장 질서 유지의무 내용을 다른 기관과의 담합, 허위정보 생산·유포, 시세 조작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 준비 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마스크영역
은행 해외송금 까다로워진다
- 카카오톡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이미지 네이버블로그
-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최종수정 2018.08.14 14:02 기사입력 2018.08.14 14:02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ㆍ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권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규정을 강화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외국환 취급 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상 자본거래목적 분할송금 관련 의무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분할송금 의심 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공문에는 미화 3000달러 이내 소액 거래라도, 분할송금 이상거래가 의심되면서 총 합산 금액이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은행장의 확인을 받거나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소액이라도 불법적인 분할송금 의심되는 송금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가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해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외환 거래 한도 은행장의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강화되고 관련 제재 또한 엄격해지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의 물 샐 틈 없는 자금세탁방지 체제 마련을 요구하고 외환 거래 한도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KEB하나은행은 지난 8일부터 비대면 해외송금시 수취인(받는사람) 기준으로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비대면 거래는 불가능하고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거래 규정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돈을 보내는 사람 기준으로 소액(3000달러 이하)이라도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3개월내 이 외환 거래 한도 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이상거래로 보고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송금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목적을 밝히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수취인을 기준으로 한 외환 거래 한도 거래 제한 규정은 없었다. 국제적인 외국환 거래 기준 강화 추세를 반영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최근 국제적 기준에 맞춘 자금세탁방지 등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우리은행은 외국환거래 연간한도(5만달러) 계산에 비대면 소액(3000달러 이하) 송금거래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해외송금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외환 거래 한도 지난달 말 고객확인제도 및 실제소유자 확인 방법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국제적으로 금융권 준법감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은행들도 강화된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외환거래에서 문제가 빈발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믹 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저축은행 상품과 금융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족이라면 저축은행의 수신상품을 주목하고, 집에서 휴식을 외환 거래 한도 취하는 집콕족이라면 이색 SNS 컨텐츠를 통해 금융 소식을 살펴볼 만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상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이 인기를 끌고 외환 거래 한도 있다. 파킹통장은 단기간 돈을 예치해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예금 상품이다.
SBI저축은행은 1억원 이하 한도로 이달 사이다뱅크의 입출금통장 금리를 연 2.2%로 인상했다. OK저축은행은 'OK 읏통장'의 1000만원 이하 예치금에 대해 연 3.0%를 제공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0.8%를 제공한다.
페퍼저축은행은 '페퍼스파킹통장' 상품을 2억원 한도로 300만원 미만 예금시 연 2.2%를 제공하고, 300만원 초과시 연 1.7% 금리를 제공한다. JT저축은행의 'JT 점프업 저축예금'은 우대 금리 조건과 한도 없이 연 1.3%의 금리를 제공한다.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라면 저축은행의 외환 서비스를 주목해볼 만하다. SBI저축은행은 사이다뱅크에서 외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일 외환 거래 한도 100만원 한도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스위스, 중국 등 12개국 통화를 환전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소액 해외 송금 핀테크 업체 센트비와 외환 거래 한도 제휴를 맺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16개국에 최대 300만원까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고 모바일 앱 'SB톡톡+'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미국, 일본 유로화 환전을 신청하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는 휴가철 집에서 머무는 '집콕족'을 위한 비대면 이색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공식 계정을 오픈하고 ESG, 상식 등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참여형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사 직장인이 경험하거나 겪을 수 있는 일을 재구성한 유튜브 채널 '웰컴투짠테크'와 웰컴스포트 패널에서 여자 당구 예능 '미쓰리쿠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ESG송을 제작하기 위해 모인 '페퍼그린밴드'의 일대기를 5편의 웹 예능으로 제작해 제공 중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진 MZ세대를 대상으로 N잡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재테크 팁을 전달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읏맨' 유튜브 채널에서 읏맨 이야기를 담은 웹툰, 쿡방, ASMR 등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산 100조원대 규모로 성장한 저축은행업계가 금융 상품 외에도 SNS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이색 컨텐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