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업체, 운영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 -2편
지난 칼럼에서는 FX마진거래의 정의, ‘FX○○’라고 불리는 사설 업체들이 등장한 이유, FX마진거래 업체의 유형, 정부와 수사당국의 FX업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본 사무소에서는 ‘FX○○’ 업체들이 유행을 하기 훨씬 이전인 2016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FX마진거래 업체의 대표이사, 총판, 중간모집책들의 형사 사건들을 토대로 다양한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
먼저, 가장 흔한 운영방식인 FX마진거래 업체가 국내 증권·선물사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이 적용될 수 있다. FX마진거래는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 중 하나의 포지션을 정해야 하는데 ‘FX○○’ 업체와 개인 투자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형법상 도박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이 특정 FX마진거래 업체의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도9660 판결).
투자 시간을 매우 짧게 단축해 투기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형법상 도박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래 실상은 외환 선물거래가 아니라 마치 홀짝 도박과 같은 게임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결국 FX마진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투자 영역에 있으나, 업체에서 조건을 달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도박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실거래를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원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다. 이들은 실거래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개인 투자자 1인의 투자금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가중처벌 된다.
그 외에 투자금 모집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만을 보장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영업 수당을 제공하였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로 기소될 수 있다.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나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증거금을 충분히 납입하게 하고 외환거래와 관련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장벽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FX○○’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우회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규제에 나서는 것이다. FX마진거래는 최근 급속도로 각광받고 있던 투자 상품이지만 섣불리 접근할 경우 위와 같은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초고수익 – 초고위험’ 상품에 접근할 때에는 항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FX 브로커의 역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브라질 최대 증권 중개사 XP인베스티멘토스가 런던과 뉴욕에서 아시아 외환(FX) 파생 데스크를 열고, 달러-원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중개 영업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거래 비중이 높은 영국계 중개사인 아이캡 뉴욕 데스크 출신 브로커들을 전원 FX 브로커의 역할 영입해 서울외환시장으로 영업망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23일 서울환시 등에 따르면 최근 XP인베스티멘토스의 뉴욕 지사인 XP인베스트먼트의 페드로 실베이라 해외 비즈니스 총책임자와 다니엘 쿤하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 표진영 뉴욕ㆍ아시아 FX 파생 데스크 이사 등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올해 7월 FX 브로커의 역할 뉴욕과 런던에서 아시아 FX 파생상품 중개업을 시작하는 것을 계기로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한국을 찾아 주요 은행 등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XP인베스트먼트의 본사인 XP인베스티멘토스는 미국 뉴욕을 포함해 브라질 상파울로와 리우데자네이루, 미국 마이애미, 영국 런던, 스위스 제네바 등 총 6개 도시에 지사를 갖고 있다.
뉴욕과 런던 지사는 주로 기관 간 중개를 하면서 '인터딜러 브로커(IDB·inter-dealer bank broker)'의 역할을 하고 있다.
IDB는 채권 등 유가증권 외에 외환, 금, 단기자금 등 다양한 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설 거래소다.
금융기관 간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과정에서 자사의 상품보유수준 등이 거래 상대방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증권사 등이 민간 IDB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XP인베스트먼트의 아시아 파생데스크의 주축이 아이캡 뉴욕 데스크에서 일했던 한국인 브로커들이라는 점이다.
뉴욕ㆍ아시아 FX 파생데스크 이사에 표진영씨를 영입하는 등 전직 아이캡 출신 브로커만 5명에 이른다.
XP인베스트먼트는 이들 인력을 십분 활용해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특히 NDF 1개월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영업을 FX 브로커의 역할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표진영 이사는 연합인포맥스에 "아시아·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로 서울환시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아시아 NDF 중에선 원화 거래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XP인베스트먼트는 향후 런던과 뉴욕 시장에서 NDF 1개월물과 스와프 물량을 합쳐 약 12억 달러 정도의 거래 중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화를 포함해 대만 달러, 인도 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 필리핀 페소 등 아시아 통화 전반을 NDF 시장을 통해 거래할 예정이다.
현재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 거래량은 아시아 NDF 거래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아이캡 외에도 EBS, BGC, 트레디션 등이 주요 중개사로 꼽힌다.
XP인베스트먼트는 후발주자인만큼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IT 기술에서의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페드로 실베이라 총책임자는 "300명 이상 직원들이 IT 개발자들인데 아시아 데스크에서도 새롭게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에 함께 방한한 글로벌 매크로 리서치 총괄인 다니엘 전략가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신흥국 위기로 한국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연초 이후 상황을 보면 여전히 자금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신경을 써야 할' 정도지 '두려워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FX 브로커의 역할
(~2022-07-14 23:59:00 종료)
#질문=현재 개인 자격으로 국내 선물업체를 통해 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불편 등의 이유로 해외 브로커 업체를 직접 이용하고 싶은데 외환거래법령 상 가능한지요. 관계 법령을 찾아봐도 FX 마진거래가 어떤 투자로 분류되는지 모르겠고 적법한 외국환은행을 통한 이체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이를 위한 외화 반출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국내 선물업체의 FX 마진거래 속도, 편의성이 해외 브로커 업체와 너무나 차이가 나고 국내 선물사 또한 동 브로커를 전산상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답변=일반적으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거래를 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거래는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으로 동 법률의 유권 해석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시고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유권해석 기관인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에도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한국은행 외환거래 질의 사이트)
레버리지가 50배에 달하는 해외통화선물거래인 FX 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외환시장 변동 폭이 커지면서 답답한 투자자들이 한국은행에 문의하고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은 주지 못하고 있다. 거래 통화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끌어다 붙이고 있지만 규정 공백 속에서 투자자 보호나 감독에도 사실상 구멍이 뚫렸다.
5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선물중개회사(FCM)들이 한국어 사이트까지 개설해 놓고 직접 국내 투자자들에게 계좌 개설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곳은 곳은 없다.
FX 마진거래란 일반투자자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의 2%인 증거금(마진)만을 이용하는 장외 소매외환거래를 말한다.
이종통화간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내 파생상품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선물업자의 중개를 거쳐 해외 FCM과 거래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이 만약 미국 FCM과 직접 거래를 한다면 불법인 셈.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렇다할 움직임도 제재 조치도 없는 상태다. 이전에 한 차례 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지만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FCM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는 아직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일일이 사이트를 적발하는 것도 힘들뿐더라 국내 인가 선물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에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확실히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그렇다고 국내 투자자를 어떻게 처벌할지도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집주소와 전화번호, 신분증 정도만 온라인 e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발급받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FX마진의 레버리지가 무려 50배로 국내 다른 파생상품보다 리스크가 큰데 비해 감독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고 꼬집었다. 해외 FCM에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절차도 없으며 국내 선물사들의 경우 FX 마진거래의 리스크를 감안해 일정 신용등급 이하는 계좌 개설이 안되지만 그런 제한도 없다.
한 선물회사 관계자는 “해외 FCM과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일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어 일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FX 브로커의 역할
▲ 사진=아이엠투자증권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조태형 아이엠투자증권 FX마진연구소장(사진)은 국내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이 세계 평균에 비하면 10배, 일본에 비해 1천배 이상 거래가 힘든 환경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는 FX마진거래의 최소 거래단위가 10만 통화이기 때문이다. 10만 통화는 거래통화에 10만을 곱한 것으로 달러를 거래하면 10만달러가 기본, 유로화를 FX 브로커의 역할 거래하게 되면 10만유로가 기본이 된다.
즉 달러에 대한 FX마진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는 10만달러(한화 약 1억110만원)가 최소단위라면, 미국 등 대부분 국가들은 1만달러, 일본은 100~1000달러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위험을 커지게 FX 브로커의 역할 한다는 설명이다.
"FX마진거래를 할 때 통화단위가 낮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상승과 하락에 동시에 배팅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 오히려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국내는 너무 거래단위가 높다보니까 오히려 한쪽으로 몰빵하는 식으로 투자하기 쉽죠"
거래단위를 낮추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크게 위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5년도 FX마진 거래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레버리지가 50배로 높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의 조치로 레버리지가 10배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당국이 레버리지와 증거금을 규제하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레버리지 10배는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라 해도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 소장은 당국의 규제 완화만큼 업계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X마진거래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업계가 투자자들을 장기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 등은 소홀히 하고 FX 브로커의 역할 당장 투자하라고 종용하기 바빴다는 것. 앞으로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레버리지에 사용이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대박 투자의 꿈을 심어주기보다는 철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일본에 FX마진 거래가 주식처럼 대중화됐는데, 교육을 열심히해서 투자자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조 소장의 이런 고민의 결과물로 지난 16일 국내 최초로 FX마진거래 시스템 트레이딩 툴 '앤트(ANTS:자동그물매매시스템 Auto Net Trading System)'를 출시하기도 했다. 앤트는 복잡한 코딩 작업 없이 일반 투자자들도 손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출시 이후 가진 상품설명회에서도 투자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소장은 FX마진거래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10여년간 FX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2011년 5월 아이엠투자증권으로 헤드헌팅되면서 국내로 복귀했다. 국내 FX마진 거래가 침체된 만큼 다른 파생 전문가들은 선물이나 옵션에 주력하고 있지만 그는 십수년간 FX마진거래로만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FX 브로커의 역할
금융공학관련해서 기초적인 내용들 포스팅하려고 하다가 반응도 없고, 실제 제대로 쓰이지도 않을 기초적인 내용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실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구축하는 과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하기를 ㅡㅡ;;
우선 시스템 트레이딩 구축할 시장은 FX마진거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시장 규모도 가장 크고, 세력의 개입이 적어서 ㅡㅡ;; Data 분석을 통한 거래에 가장 적합하죠. Data분석해서 Trading 모델 구축하고 백테스트, 실거래 테스트를 하는 과정의 좀 실전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참고로 MT4는 다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트레이딩 플랫폼은 MT4를 하시든지 각자 편한 것으로..
가장 먼저 FX마진거래 시장의 큰 그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구조는 크게 중앙 집중식 시장과 OTC(Over-The-Counter) 시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서 처럼 하나의 단일한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져서 단일한 거래 정보가 한 곳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서 한 곳의 정보만 수신하면 시장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FX 브로커의 역할 
OTC시장은 중앙의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자가 서로서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단일한 시장 정보가 형성이 되지를 않죠. FX마진거래 시장은 중앙 집중식 시장과 OTC시장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합니다. 중앙집중식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로이터, Bloomberg 등이 있어서 여기서 은행들이 거래를 하고, 또 서로들 간에 Interbank 시장에서 OTC형식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중앙 집중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OTC시장의 가격에도 참고가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사실 전체적인 큰 시세의 흐름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은행간 아주 미세한 시세는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한 은행에서도 몇 가지 시세 stream을 다르게도 주더군요.
이게 큰 시장의 모습으로 은행이나 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헷지펀드 등의 프라임 브로커가 있습니다. 나머지 브로커들은 FX 브로커의 역할 이 프라임 브로커들에게서 시세와 체결 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브로커가 주문을 접수하면 프라임 브로커들에게 주문을 넘겨서 체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 spread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더 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들은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개중에는 체결 서비스를 프라임브로커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주문을 프라 임브로커에게 넘기는 브로커를 A Book이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브로커를 B Book이라고 합니다. B Book 업체가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트레이더가 너무 수익을 내면 거래를 막는다든지, 방해공작을 한다든지, 수익을 제대로 안돌려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체로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인가를 받은 업체들은 이런 사기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사이프러스나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브로커들은 꼭 지급 보증을 해준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반면 B Book은 중간에서 장난만 치지 않는다면 체결 속도가 매우 빠른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MT4를 쓰는 B Book은 거의 90%이상 중간에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브로커들이 또 하는 역할이 프라임브로커에게서 주는 레버리지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프라임브로커는 1:10의 레버리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브로커는 자기 자본이나 대출을 통해서 1:100, 1:500까지 레버리지를 높이고, 그에 대한 이자를 프라임브로커에게 지불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수료가 더 붙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로커 밑에 브로커가 다시 붙고, 혹은 화이트레벨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이름은 자기것을 쓰고 뒤에서 쓰는 실제 시스템은 다른 브로커의 시스템을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다시 IB나 Money Manager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여서 고객을 유치하여서 고객의 거래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FX Pro라는 업체에서 IB로 해서 사람들에게 FX마진거래를 하라고 부추겨서 수익을 엄청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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