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법무법인(유) 지평은 19일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포항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부, 금조부 등 지휘),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검찰 재직시 주로 특별수사 분야의 수사 및 지휘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금융사건,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했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전 수사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론도 겸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평 관계자는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형사그룹과 중대재해대응센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등을 이끌면서 최고의 형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평 영업비밀 형사그룹은 10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 6명의 경찰 출신 변호사 및 10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 등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형사, 중대재해, 금융형사, 공정거래형사,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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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맞은 삼성…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산업스파이 '실형'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영업비밀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영업비밀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장비 도면을 빼돌린 전직 세메스 직원 B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유출을 의뢰한 납품업체 임원들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메스에서 10년 이상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부정하게 빼낸 세메스의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약 710억원을 취득한 영업비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해 C 회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기술을 빼냈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황산이 포함된 고온의 액체로 세정하는 장비, 이송 로봇의 팔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세정 속도를 높이는 장비가 대표적으로, 이 같은 장비의 기술 정보를 집중적으로 유출해 형상과 치수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 연구비 등으로 2천188억원을 투자했으며 기술 유출에 다른 경쟁력 저하로 거래처 수주가 10%만 감소해도 연간 4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영업비밀 있다.

A씨 등은 세메스 근무 이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중국 업체 등의 투자로 천안에 영업비밀 공장을 설립해 장비를 만들어냈다. 또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관련 기술을 모두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합작법인 지분 20%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납품업체 임원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세메스의 기술 없이는 해당 장비를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를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거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첨단기술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했다"며 "이에 따라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연합뉴스 구독료 납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갑작스럽게 영업비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하루 전 19일 연합뉴스가 작성한 “홍준표 대구시장, 구내식당 ‘별궁’ 등 과잉 의전 구설수”라는 기사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홍 시장의 보도에 대한 반응은 부적절하더라도, 연합뉴스가 정부 부처에 단말기를 지급하고 구독료 명분으로 30억 원 규모의 뉴스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합뉴스 통신 구독료를 대구시에서는 1년에 1억원 가까이 낸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컴퓨터로 찾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오늘 부터 구독료 납부를 취소한다”며 “이건 아마 전국 지자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일 것”이라고 썼다.

홍 시장은 “스마트폰 뉴스 시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늘 해오던 관성으로 전국 지자체가 구독료를 TV시청료처럼 강제 징수 당하는 느낌”이라며 “세금 낭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썼다.

이어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그 기능이 회복 되면 그때 재구독 여부를 고려 할 생각”이라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9조를 보면 연합뉴스 의무구독은 중앙정부에 한정되고 지방정부는 관련이 없다. 오늘 시청에 설치된 연합뉴스 수신 단말기 반환한다”고 전했다.

“전날 연합뉴스 ‘과잉의전’ 보도 후 반응, 언론에 재갈 물리기”

홍 시장이 갑자기 이러한 이슈를 꺼낸 계기는 바로 전날 연합뉴스가 보도한 “홍준표 대구시장, 구내식당 ‘별궁’ 등 과잉 의전 구설수” 기사 때문이며 이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곧바로 나왔다.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김성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홍준표 시장이 연합뉴스 통신 구독료 납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 이유를 ‘세금 낭비’라고 했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며 “전날 연합뉴스의 ‘구내식당 전용석 등 과잉의전 구설수’ 기사에 대해 홍시장이 ‘참 못된 기사’라고 비난하고 나서 16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짚었다.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논평은 이같은 행위가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며 “홍 시장은 전날 연합뉴스 기사에 대해 ‘시정개혁에 불만이 있으면 그걸 정면으로 비판해야지’라며 ‘참 못된 심보’라고 비난했는데, 도대체 누가 ‘참 못된 심보’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또 한 번 페북에 관련 의견을 올렸다. 홍 시장은 “물론 찌라시성 페이크 뉴스가 시발점이 되긴 했지만 잘못된 관행은 타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큰 언론 대응책”이라며 “이미 뉴시스와 뉴스1 등 통신사들이 많이 등장한 마당에 어느 특정 통신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영업비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썼다.

연합뉴스의 보도가 연합뉴스 구독료를 끊겠다고 발언한 ‘시발점’임은 인정한 것이다. 홍 시장이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연합뉴스 단말기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행위는 부적절하나, 이와 별개로 연합뉴스의 단말기 사용을 위한 정부부처의 뉴스 사용료 지급은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지난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연합뉴스 재정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이런 단말기나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는 공적 역할에 따른 금액 288억 원과 정부부처 뉴스 사용료 30억 원을 받고 있는데, 이중 정부부처 뉴스 사용료 30억 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20~2021년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및 뉴스정보 구독 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 뉴스정보 사용료’로 연 30억8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비용은 모바일뉴스리더, PC 단말기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51개 정부 부처가 일괄 계약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뉴스 사용료’로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산 자료 등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정부·지자체 등 200여곳과 계약을 맺고 있다.

연합뉴스의 단말기 구독, 즉 정부 구독료와 관련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정부는 단말기가 아닌 인터넷에 올라오는 연합뉴스 보도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영업비밀

또한 이같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정부나 국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2019년 영업비밀 청와대 측의 답변을 살펴보면 사실상 시대착오적인 예산 낭비라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홍 시장이 지적한 대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연합뉴스 연300억 지급 중단 청원’이 20만명을 넘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국감 등에서 연합뉴스 구독료의 적절성 영업비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또한 연합뉴스의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연합뉴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은 홍 시장의 문제제기를 그저 ‘언론 탄압’이라는 측면에서만 비판하고 넘기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홍 시장의 문제제기로 인해 다른 곳까지 ‘단말기 구독 취소’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합뉴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지자체에 연합뉴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단말기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고 풀패키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며 “단말기 서비스와 프리미엄 뉴스, 모바일 뉴스 등 콘텐츠 뉴스를 지급 하며 이러한 콘텐츠에는 포털에 공급하지않는 기사 서비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난 재해 시 긴급 기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자체 영업비밀 영업비밀 서비스에 단말기만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법무법인 지평은 19일 박정식 전 서울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포항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3차장(영업비밀 특수부, 금조부 등 지휘),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지평 박정식 대표변호사

지평에 따르면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주로 특별수사 분야의 수사 및 지휘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금융사건, 경제사건, 부정부패사건 등을 처리한 대표적인 특수통이라고 한다.

대구지검 재직시 대구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를 수사했고, 울산지검장 재직시 산업안전 수사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하는 등 중대재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론도 겸비하고 있다.

지평은 “박정식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평 형사그룹과 중대재해대응센터,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등을 이끌면서 최고의 형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평 형사그룹은 10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 6명의 경찰 출신 변호사 및 10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 등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평 형사그룹은 기업형사, 중대재해, 금융형사, 공정거래형사, 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