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거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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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보수공사를 수차례 시행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2억6000여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지난달 27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경리직원 C씨와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경리직원들에게 공사업체 입금표 위조를 지시해 2억6000여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입금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아파트에서 C씨와 D씨, 입주자대표 E씨와 공모해 승강기 수리 등 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업체 입금표 130장을 위조·행사했다.

C씨는 B씨 지시를 받아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금표 41장을 위조해 관리비 1억1000여만원, D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표 89장을 위조해 관리비 입금표 8000여만원을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승강기 및 현관문 수리·배관 공사·주차장 도색 등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만들었고, 적은 금액이 든 공사비용을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또 입금표에 보수공사 시행사로 기재된 한 설비업체의 경우, 3년간 총 매출이 300여만원에 불과한 곳임에도 4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맡은 것처럼 부풀려 문서에 기재됐다.

입주자대표 E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자료에 대한 지출 결의를 승인했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입금표 437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2억6580만540원을 빼돌린 뒤 현금으로 관리비를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검찰은 “경리 직원들은 공범이긴 하지만 방조 정도 수준”이라며 불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A아파트는 비의무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아닌 B씨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택관리사 등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관리비 등의 납부 공개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계약서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또 주택관리사가 A아파트 사례와 같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 처벌, 자격 취소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주관협 황장전 회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된 이후 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관리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택관리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지자체, 입주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 입금표 의 자세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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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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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있는 나만의 방식

입금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간이영수증과 입금표 입금표 같은 역할과 돈을 받았다는것을 증빙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2퍼센트가 적용되는지. 입금표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금표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 외상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정규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입금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참고] 영수증의 종류 영수증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통틀어 영수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상거래시 거래사실에 대한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별도의 증명으로 입금표를 받을 시 입금표를 영수증이라 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래에 관한 내역서인 거래명세서를 영수증이라 하기도 하고,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청구서 등을 영수증이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영수증이란 용어가 매우 복잡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 경리업무에 혼동이 있으므로 영수증이란 용어를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영수증이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취하는 증거자료로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지로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이 있다.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정규 영수증 ▪ 계산서 ∼ 세금계산서양식 중 세액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급가액,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정규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이기도 하다. ▪ 일반영수증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세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별지 서식의 영수증 ☞ 세금계산서 입금표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이 거래사실에 관한 증명서류이며, 동시에 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류인 ‘입금표’ 다 ▪ 입금표 ∼ 물품 또는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고,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 외상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다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먼저 입금표 수취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할 시 외상대금 지급에 관한 증거서류인 입금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다만, 폰뱅킹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 시에는 온라인캐시카드 거래명세표 또는 송금영수증 등이 입금표이므로 별도의 입금표를 수취할 필요는 없다. ▪ 거래명세서 ∼ 거래에 관한 내역서(물품명세서)를 말하며 동일한 사업자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 매 번의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매 번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내역서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의 거래를 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으면 된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매출)에는 월별 매출처별 거래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매입)에는 월별 매입처별 거래명세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청구서 ∼ 전기요금 또는 전화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청구서는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청구서이며, 거래사실에 대한 영수증임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그리고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청구서에 공급받는자 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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