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단 공문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 의료기기 업체, 검사기관에 거래중지 강요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기기 업체, 진단 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3,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ㅇ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 초음파 기기 판매 업체인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ㅇ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부담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ㅇ의협은 2011년 7월 진단 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회원 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할 것도 요구했다.
ㅇ이에 따라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였고, 일부 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약속했다.
ㅇ전국의사총연합도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2014년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 기관에도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거래 중단 공문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했다.
ㅇ대한의원협회는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ㅇ의사 단체가 의료 기기 판매 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 의료 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ㅇ한편, GE는 한의사와 거래 예정이던 초음파 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 부담으로 파기했고, 진단 검사 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ㅇ한의사들은 혈액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확한 진단, 한약 처방, 치료 과정 확인 등 영업의 어려움과 초음파 진단기 구매 차단으로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도 약화됐다.
ㅇ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ㅇ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ㅇ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 등이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하여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ㅇ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국국외여행업위원회가 항공사의 하드블록 제도 폐지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2일 항공사 하드블록 폐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국외여행업위원회는 최근 국내에 취항중인 37개 외국항공사에 하드블록 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문을 통해 국외여행업위원회는 “항공사에서는 정기편까지도 거래 중단 공문 하드블록제도를 만들어 항공 좌석을 여행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여행사들은 성수기 좌석 확보를 위해 비수기의 비인기노선까지 함께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항공사는 즉시 하드블록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확인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권 하드블록 제도를 폐지한 대한항공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또 하드블록 제도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적 자문 등을 첨부해 하드블록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하드블록제 관련 자문 요청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은 “항공사가 성수기 좌석을 판매하면서 비수기 좌석의 구입을 강요하는 하드블록제는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강제거래(끼워팔기),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국국외여행업위원회 김종욱 위원장은 “지금은 이번에 발송된 공문에 대한 항공사의 입장을 기다리고 거래 중단 공문 있는 상황”이라며 “하드블록을 강요하거나 끼워팔기를 요구하는 여행사의 신고가 위원회에 들어오면 이를 고발하는 등의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국외여행업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 16명이 모인 거래 중단 공문 가운데 전국국외여행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항공사의 하드블록 폐지와 홀세일 여행사의 시장질서 문란 행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거래 중단 공문
(~2022-07-14 23:59:00 종료)
거래 중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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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대부업체와 연관된 대출, 사무수탁 등 모든 거래에 대해 휴업에 들어갔다. 제1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사업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저축은행들도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설 이전 금감원으로부터 발송된 ‘대부업자와의 여신거래 및 자산유동화 지원 관련 거래 중단 공문 리스크 관리 강화’ 공문을 받은 이후 대부업 대상 사무수탁 업무를 잇따라 중단키로 했다. 신한은행, 거래 중단 공문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기존 대부업 관련 사무수탁 업무를 해온 곳을 비롯해 씨티은행,국민은행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해온 곳도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 내용이 ‘원칙적 허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허용하는 척 마는 척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다보니 업계에서는 분위기에 눌려 알아서 포기하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A은행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받고 해당 사업을 몇 년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이 높다”면서 “공문과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감독당국의 입김이 있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금감원에서 공문을 보내 읽어봤지만 도무지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금감원에 확인전화를 한 적이 있다”면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쪽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져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은행은 감독당국의 의중이 명쾌하게 읽힐 때까지 당분간 해당 사업을 접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공문은 1금융권에 이어 109개 저축은행에도 일괄적으로 내려갔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각 저축은행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에 매분기 보고하는 ‘대부업자 앞 여신현황보고 대상’에 대부업자에 대한 직접대출은 물론 거래 중단 공문 간접대출도 포함해야 한다.
간접대출은 대부업자가 취급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대출)의 인수 거래 중단 공문 등에 관한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일 뿐 나른 의도는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 김진수 팀장은 “공문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라면서 “외부에 공문전달 이후 전화 등을 통해 사업 중단을 조장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Y2K 지연 협력社 거래 중단
삼성전자가 국내 대기업 중 거래 중단 공문 처음으로 Y2K (컴퓨터 2000년 표기 인식오류 문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협력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키로 거래 중단 공문 했다.
삼성전자는 8일 최근 경기도 수원, 경북 구미, 광주시 등에 있는 전국 하청회사에 "Y2K 해결 지연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협력업체와는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거래 중단 공문 없다" 는 공문을 보냈다.
# 지연 협력사
# 해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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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공문
[앵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자]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문에는 기존 대출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명성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고객들에게는 이 같은 조치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인민은행은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 중단을 통보했는데, 이번에는 그 통제 대상을 일부가 아닌 북한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치 않은 중국의 행보라며 고무적인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중국의 엄청난 움직임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시 주석의 행동은 대단한 것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가운데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에 대해 더는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왕 부장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재차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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