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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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7.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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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단기금리 -0.자동 무역 1% 동결. 10년물 국채금리 0%
상한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 매입 등 금융완화 고수
미·일 간 금리차로 인한 엔화 약세 지속. 1달러당 138엔
수출 45.9조엔, 수입 53.9조엔, 무역적자 7.9조엔[이코노미21 김창섭] 세계 주요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일본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의 자동 무역 상반기 무역적자는 7조9241억엔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은 21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결정했다. 또 상한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등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현시점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영향은 모델로 계산한 것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 끈질기게 금융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물가상승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미·일 간 금리차로 인한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3월 초 115엔대에서 최근 138엔대까지 치솟아 1998년 하반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로다 총재는 "최근의 급속한 엔화 약세 진행은 미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이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드는 등 경제에 마이너스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엔화 약세로 수익이 개선된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경제 전체로 소득에서 지출로 긍정적인 순환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치(1.9%)보다 0.4%p 상향 조정했다. 구로다 총재는 "물가를 2%로 안정시키는 것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이날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난 45조9379억엔, 수입은 37.9% 증가한 53조8619억엔으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7조9241억엔으로 상반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코노미21]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현시점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영향은 모델로 계산한 것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며 "금리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 끈질기게 금융완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일본은행
[경기시사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자동 무역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자동 무역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3인 평균입도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社”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 무역
이달 현재 자동 무역 81억 달러…누적 184억 달러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 급증
대중 수출도 현지 경기 침체 등에 주춤
"무역적자 등 내년 초부터 완화될 것"
정부, 8월 중 수출 종합지원 대책 마련
우리나라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4개월 연속 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이런 적자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종합적인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자동 무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372억4500만 달러였다. 조업 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3.2%), 석유제품(109.7%), 철강제품(5.0%), 승용차(15.0%), 자동차부품(10.5%) 등 품목의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12.2%), 정밀기기(-2.4%), 컴퓨터 주변기기(-12.1%), 가전제품(-2.3%)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미국(19.7%), 유럽연합(EU·18.1%), 자동 무역 베트남(15.2%), 싱가포르(27.9%)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2.5%), 일본(-2.6%), 홍콩(-36.1%)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5.4% 증가한 453억4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1억200만 달러 적자였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누적 무역수지는 184억5800만 달러 적자로 확대됐다.
만약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무역수지가 적자 늪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불안해지며 에너지 수입액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달 1~20일 수입 품목 중 원유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7.5% 증가한 81억6900만 달러에 달했다. 가스 수입액은 43.1% 늘어난 24억9300만 달러, 석탄 수입액은 148.9% 급증한 22억3600만 달러였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환율 상승까지 겹치는 점도 악재다. 국제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입 비용 증가로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출 제조기업의 원화 환산 수입 비용까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주춤해 대중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도 12억1000만 달러 적자였다. 이달 1~20일까지의 대중 무역수지는 15억3900만 달러 적자다. 대중 수출은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조치, 경제 위축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다, 현지의 내수 강화 산업정책 등으로 국내 수출 경쟁력이 흔들리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급등, 국제경기 침체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올 하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3~4월 집중된 원자재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경제 성장률 둔화는 대외 여건 개선에 따라 내년 초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기를 주도하는 만큼 최근의 상황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상당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수출이 물량 회복이 아닌 단가 상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수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8월 중 규제 개선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연 '대중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단기적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무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팁) 자동채광과 자동무역 하기 - X4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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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옥타 안경률 자동 무역 신임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산하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에 안경률 (사)한반도미래정책포럼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세계한인무역협회 산하기관으로 2006년 해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발전을 위해 설립, 전략적 정책방안 연구와 해외 자동 무역 경제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해외동포 기업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차세대 리더를 자동 무역 양성하고 있다.
이날 선임된 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에 참여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16, 17, 18대 국회의원(해운대·기장)을 연임하며 중앙당에서 해외동포위원장, 사무총장 등의 중책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안 원장은 지난 2003년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발족을 주도하며, 국회에서 월드옥타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안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이 된 것에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월드옥타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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