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치유할 수 있어요…사회투자가 강력한 도구죠”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30일 오후에 ‘불평등, 치유 가능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르는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정치학 교수는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성공 경험을 예로 들어 ‘사회투자’를 방안으로 제시한다.
사회투자 모델은 고전적 복지국가나 신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정책의 투자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지식 중심의 현대 경제 흐름에 맞춰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역량이 강화된 시민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중시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은 미래의 빈곤을 줄이고 인적자본 확충, 여성 노동력 확보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에 다양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데 주목한다.
북유럽은 높은 생산성, 약한 불평등, 낮은 실업률, 재정 건전성, 강력한 사회결속력을 모두 갖췄다.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은 기술교육 같은 사회적 투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시기에 노동자들을 고숙련-고임금의 ‘상층조합’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사회투자는 고숙련 노동자를 이용해 최첨단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에 기대지 않고 품질경쟁과 유연한 전문화를 꾀하는 성장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 물론 복지 및 사회정책의 투자적 기능에 주목하는 사회투자가 현실에 적용될 때는 성과와 효율의 논리가 스며들어 기본권으로서 복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마틴 교수는 이런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결속의 ‘마법 같은 조합’이 협력의 정치를 발판 삼아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즉, 계층과 정당을 초월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투자 중심의 복지와 세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런 협력 능력은 노와 사의 대표성이 모두 강한 가운데 교섭을 거쳐 투명성과 신뢰를 쌓은 결과라는 것이다.
마틴 교수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정치적 협상력이 강한 나라가 경제적 전환에 대처하는 능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노사가 자신의 집단적인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강한 체제(institution)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해왔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반노동정책,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재벌 중심 체제 등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게 마틴 교수의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증대나 국민연금 개편 등 민감한 경제사회 쟁점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범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출범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합류가 결정되지 않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마틴 교수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성장 전략을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면서, 저숙련 노동자를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에 보내고 그 일자리를 장기 실업자에게 제공한 덴마크의 ‘함께 가는 노동시장’(encompassing labor market)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화난 노동자의 포퓰리즘이 불평등에서 연료를 취한다는 점에서 엘리트와 기업인은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마틴 교수는 “불평등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고, 취약한 구성원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동화된 댓글 조정 도구 투자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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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자동화된 중재 도구 많다. 그러나 이점을 직접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자동화된 콘텐츠 조정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겠습니다. 댓글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URL.
자동화된 댓글 검토 도구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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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는 대부분 수동 검토와 함께 알고리즘을 결합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완전 자동화가 아닌 반자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술은 대부분의 콘텐츠를 선별하고 수동 중재자는 자동 사전 선별을 수행한 후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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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댓글 조정 도구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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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동화된 댓글 중재 도구에 투자하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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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수동 중재자, 즉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화된 도구는 대부분이 자동으로 사전 심사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고 불쾌감을 주는 댓글을 검토할 필요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프로세스는 인력과 고용된 디지털 플랫폼을 위해 더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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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댓글 검토 도구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디지털 플랫폼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동화된 조정 도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Pre-moderation: 알고리즘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기 전에 모든 댓글을 선별합니다.
Post-moderation: 사용자 생성 댓글은 곧 심사됩니다. 온라인 상태가 된 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댓글 관리 방법입니다.
Reactive moderation: 사용자는 게시 후 부적절하거나 유해하거나 무례한 댓글을 신고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은 중재 정책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전체 전략에 따라 명확한 규칙과 제거해야 하는 특정 댓글 유형을 정의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비행하는 것과 비행하지 않는 것을 미리 결정할 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는 경우 자동화된 댓글 조정 도구에 즉시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입니다. 온라인 작업에 통합하기만 하면 댓글 심사 섹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이전에 설정된 댓글 중재 지침에 따라 댓글 섹션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적절한 댓글은 즉시 제거되고 의심스러운 댓글은 중재자가 검토하도록 플래그가 지정됩니다.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위메이드가 커뮤니티 기반 웹3.0(탈중앙화 웹) 게임사 플라네타리움랩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플라네타리움랩스는 '립플래닛(Libplanet)' 기반의 웹3.0 게임 생태계 구현 툴킷(소프트웨어 도구 세트)을 게임 개발사에게 제공해 서버 없는 (server-less)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각 게임별로 독자적인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구성해 게임 안의 모든 이용자가 노드 운영자로서 게임의 상태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게임을 공동 운영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다.투자 도구 투자 도구
립플래닛을 활용한 세계 최초로 자체 블록체인에서 구동되는 오픈소스 온라인 RPG(역할수행게임) '나인 크로니클(Nine Chronicles)'은 30만명 이상의 플레이어 커뮤니티를 조성했다.
올해 플라네타리움랩스는 자체 퍼블리싱 역량을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게임 개발사와 협력하고, 여러 건의 커뮤니티 기반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재석 플라네타리움랩스 대표는 “게임의 미래는 이용자와 커뮤니티가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형성하는 게임이라는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파트너들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유틸리티 코인 위믹스와 100% 완전담보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를 기반으로 하는 자체 메인넷 위믹스3.0는 게임, DAO(탈중앙화 자율조직)와 결합된 NFT(대체불가토큰) 서비스 나일(NILE),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을 갖춘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플라네타리움 랩스와의 협업이 위믹스3.0의 생태계에 가져다 줄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기대하고 있다”투자 도구 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자체 메인넷 위믹스3.0 테스트넷을 론칭하고 다양한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사 플라네타리움랩스에 투자
기사등록 2022/07/08 09: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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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업계 기득권 위한 정책 안 돼…택시-타다 함께 가야"
기사등록 2022/07/18 20:36:05
최종수정 2022/07/18 22:12:32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로 심야택시가 급감하자 '타다' 등 모바일 플랫폼의 연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18일 MBN 뉴스7에 출연해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사안에 대한 부가 설명을 진행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타다' 같은 투자 도구 서비스를 막는 바람에 서민들의 교통비만 올라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앵커의 질문에 "사실 지난 정부 때 '타다' 같은 새로운 택시 공급 방식을 사실은 풀었어야 했는데, 그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하지 못했다보니 지금 (배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요즘 배차 성공률은 25%로, 4명이 택시를 부르면 3명은 택시를 구경도 못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것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단순히 할증하는 게 아니고 심야 시간에 공급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용자들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당시 (택시기사) 4명이 숨지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같은 서비스를 수용하실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등 택시업계도 타다 같은 플랫폼 택시공급 서비스와 함께 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번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그 때보다는 여건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업계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주인이고 이용자가 국민이 주인공"이라며 "업계들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을 하고, 국민의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광역버스 입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버스가 너무 부족하다. 단기 대책으로는 전세버스나 2층 전기버스 등을 투자 도구 투입해 서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계산과 예산 마련을 해놨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어디에서든지 도심으로 기본적으로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GTX를 빨리 개통을 해서 여기가 촘촘하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 월세를 살고 대출이자가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가 워낙 갑작스럽게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이 요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선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또 높은 금리는 저금리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함께 저가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8월 초에 밝힐 예정인 250만 호+α 주택공급 정책 등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우선 이번에는 주택 숫자 뿐만이 아니라 좋은 입지에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 소음의 문제라든지 주차불편 등 생활의 편의까지 품질을 높여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그때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막상 맡아보니 이곳이 투자 도구 우리 국민들 민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민생 부처"라며 "또 경제 부처로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너무나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반드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무섭게 받들면서 현장을 뛰는 첫 투자 도구 번째 국토부장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 도구
언제부터인가 충무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박근혜 정부가 불편해하는 영화는 투자를 못 받는다. 최재원, 양우석, 이창동 같은 영화인은 이미 밉보였다. 영화를 가려내는 사람은 청와대 낙하산이다. ‘친박’ 라인이다. 충무로발 카더라통신은 한두 사람의 입에서 쉬쉬하며 전해진 게 아니었다. 만나는 영화인마다 비슷한 얘기를 했다. 대체 누가 투자를 좌지우지한다는 걸까. 투자를 해도 되는 영화인과 그렇지 않은 영화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또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영화인들 사이에서 소문만 무성할 뿐 누구도 소문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니면 알고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최근 영화계에선 모태펀드의 사전검열 의혹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위더스 필름 대표로 있던 시절 을 제작한 최재원 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로컬 프로덕션 대표가 만든 , 원전 재난영화 , 군 비리사건을 다룬 , 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인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 1980년대 거대 권력과 맞서는 한 가장을 다룬 등 여러 영화가 각기 다른 이유로 모태펀드 투자를 거부당했다.
는 안 되고 은 되는 까닭
박찬욱 감독의 또한 모태펀드 투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를 배급한 CJ엔터테인먼트가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모태펀드가 투입된 여러 투자조합 또한 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어떤 입김이 작용하면서 는 결국 투자를 받지 못했다. 투자 크레딧에 사모펀드(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크다.-편집자)와 개인 투자자만 올라간 것도 그래서다. 한 투자심사역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고 하정우, 조진웅, 김민희로 구성된 출연진도 탄탄해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였는데 모태펀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CJ엔터테인먼트쪽은 “(동성애라는) 소재가 파격적이고 제작비가 컸던 까닭에 (모태펀드가)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렇다면 에 투자한 많은 사모펀드들은 신중하지 못한, 과감한 베팅을 한 건가. CJ가 모태펀드에 투자를 신청했고, 영화에 투자하겠다는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많이 있었음에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같은 벤처캐피털이 결성해 운영하는 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모태펀드의 정부쪽 운용 주체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조강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의 투자조합출자사업 예산을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는 이 자금을 각종 투자조합 결성에 재투자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태펀드는 한국 영화산업의 종잣돈 구실을 해왔다. 특히, 충무로 보릿고개였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영화가 간신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모태펀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영화산업에 숨통을 틔웠던 이 모태펀드가 박근혜 정권 들어서 기획 과정에서 사전검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태펀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2014년 10월23일 조강래 전 IBK 투자증권대표가 한국벤처투자 대표로 선임되면서 시작된다. 다음해인 2015년 1월12일 신상한씨가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계약기간은 2년(2017년 1월17일 현재 신씨는 계약 만료됐다. 한국벤처투자 공식 홈페이지에 신씨의 이름과 직책도 사라졌다. 전문위원은 공석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새로운 사람을 뽑을지 아직 모르겠다고 한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에 공채로 입사해 제일제당에서 영업하다가 CJ엔터테인먼트에서 극장배급팀장과 사업본부장을 거친 뒤 LJ필름, 코리아엔터테인먼트, 베어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한 프라임엔터테인먼트에서 부사장을 역임했던 그다. 이후 신씨는 자신의 제작사 SH필름을 차려 신수원 감독의 (2012), 김회근 감독의 (2014)를 제작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직책인 전문위원은 원래 없던 자리다. 한국벤처투자가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신씨를 영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강대선 한국벤처투자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은 “신씨는 CJ엔터테인먼트 같은 대기업 투자·배급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제작 경험도 있어 영화산업의 전문가로서 투자회사 및 기 투자업체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콘텐츠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적합”해 영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화계가 신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강 본부장의 말과 다르다. 신씨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벤처투자는 좌파(?) 영화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출자펀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감독 최동훈, 2015) 이후 배우 인센티브를 전체 지분에서 배분하는 대신 제작사 지분에서 배분해야 하고, 최동훈과 안수현, 류승완과 강혜정 같은 부부나 친인척끼리 만드는 영화에 투자를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한다(특히 배우 인센티브를 제작사 지분에서 지급하라는 건 영화계 동반성장협의회에서 합의된 권고안과 충돌한다). 투자·배급사인 쇼박스와 제작사인 케이퍼필름(최동훈 감독과 그의 배우자인 안수현 대표가 운영한다)의 계약 내용을 보니 배우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었고, 해외매출의 일정 부분 또한 배우에게 나눠져야 했으며, 프로듀서(안수현 대표)의 별도 인센티브도 포함돼 결국 투자사와 제작사의 수익 배분이 4:6으로 되어 있어 내려진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신씨는 “ 계약 내용을 보니 인센티브가 배우에게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프로듀서 인센티브가 책정돼 제작사 지분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 항간의 소문처럼 ( 이후의 다른 영화의) 투자심사 과정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소문을 부인했다(자세한 내용은 70쪽 신상한 전 전문위원 인터뷰 참고). 이 말을 들은 한 창투사 직원은 “프로젝트마다 계약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모태펀드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나. 그 자체가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위원 자리
신상한씨와 관련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 촬영을 끝내고 올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모 영화의 투자에 신씨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다. 서독에서 북한으로 월북했던 오길남 박사의 에세이 (오길남 지음, 세이지 펴냄)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대기업이나 개별 창투사의 투자 하나 없이 순제작비 45억원 전액 모태펀드로 형성되어 있다(메인 투자사는 없고, 롯데가 배급만 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영진위 가족영화 제작지원사업선정작 세편 중 한편으로, 지원금 8억원을 받았다. 순제작비 총 45억원(총제작비 65억원)은 미시간벤처캐피탈(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5호)의 10억원(계약일 2016년 5월12일), 영진위의 8억원, 유니언투자파트너스(유니온시네마투자조합(15년도))의 15억원, 이수창업투자(ISU-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의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모두 43억원인데 나머지 2억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영화사업과 동시에 시작된 영진위의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의 시작 배경에도 의문점이 있다. 2015년 시작된 이 지원사업은 영진위 내부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 더 윗선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다. 한 영진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족영화지원사업에만 50억원이 책정되었다가 영진위 내부에서 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와 예술영화지원사업과 함께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물론 A씨가 제작한 모 영화를 제외하고 이 사업 선정작 모두 정상적으로 제작 진행이 되고 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가족영화(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인 티지씨케이콘텐츠투자조합2호도 신설됐다. 총 170억원 규모로 조성된 이 펀드는 총액의 10%는 기획·개발 프로젝트에, 나머지 90%는 12세 관람가 등급인 영화를 대상으로 투자된다. 1월17일 현재까지 을 포함한 여러 편이 이 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았다. 영진위의 가족영화제작지원사업과 티지씨케이콘텐츠투자조합2호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신설한 것일까.
어쨌거나 재미있는 건 영화의 원작인 이 신상한씨가 SH필름 시절 기획·개발했던 프로젝트라는 사실이다. 당시 제목은 이었다. 2011년 10월17일, 신씨는 이 소설의 판권을 3년 계약했다. 여러 투자사에 시나리오를 돌리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의 제작자 A씨를 만난 것도 그때쯤이다. 당시 A씨는 작은 배급사에서 투자 도구 일하고 있었다. A씨는 “그때 신씨가 투자해달라고 찾아왔다. 여성주인공이라 상업영화로 풀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 적” 있지만 “신씨와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다(신씨와 A씨는 1998, 99년쯤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서울극장에 배척받으며 종로 극장가에서 약세였던 당시 CJ는 허리우드극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당시 배급팀장이던 신씨는 허리우드극장 기획실의 A씨와 업무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0월, 신씨가 한국벤처투자 입사 통보를 받고 주변을 정리하다가 소설 판권 계약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다음해인 2015년 6월9일 A씨는 강남구청에 영화 제작업을 신고한다. 세달 뒤인 9월1일 신씨가 개발하던 의 원작 사용 3년 계약을 2천만원(계약금 1천만원, 잔금 1천만원, 영화가 개봉한 뒤 제작사 수익이 최소 2천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주고 체결한다. 그 과정에서 “신씨와 A씨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A씨의 지인이자 한 영화인의 제보를 입수했다. “A씨가 ‘영화가 개봉하면 수익의 80%를 신씨가, 나머지 20%를 자신이 갖기로 했다’고 얘기해주었다”는 게 제보 내용.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신씨는 모태펀드 전문위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영화나 마찬가지인 프로젝트의 투자에 개입한 셈이 된다. A씨의 영화를 지원한 영진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신씨는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음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 영화의 제작 과정(71쪽 A씨의 모 영화 제작 타임 테이블 참고)을 보면 모태펀드 투자, 영진위 지원, 국방부 촬영협조가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신씨가 기자에게 건네준 명함의 이메일 계정을 보니 xkeh. 한글 자판으로 타이핑해보니 ‘타도’.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는 무엇을 타도하고 싶었을까. 전문위원 자리를 만들어 영화산업 전문가인 신씨를 그 자리에 앉혀 영화 투자를 좌지우지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은 기본이다
전문위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 풀 또한 모태펀드 투자 심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1086호 한국영화 블랙박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안영진 대표의 글 ‘자본을 통한 검열’ 참조). 특정 산업에 전문화된 펀드 결성이 증가하면서 모태펀드는 자펀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한 출자자(정부 각 부처)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했다. 각 창투사(운영사)들은 독립적으로 결정해 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 계정에 속한 투자조합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전체 투자 심사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는 과반수 이하로 구성해 최종 투자 결정은 운용사 내부 심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72쪽 문체부 영화개정 외부 전문가 풀 명단 참조). 교수, 법무법인 대표, 배우, 출판사 대표, 작가로 구성된 이들의 영향력에 대한 영화계나 창투사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단, 투자 심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한표를 던질 뿐이지만 이들이 작성한 심사 코멘트는 한표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한 PD는 “이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영화에 대해 그 영화가 제출한 예산의 세부 내역을 문제 삼으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투자 심사에 그다지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제작자는 “외부 전문가가 아닌 한국벤처투자(전문위원)가 유선으로 투자 심사를 좌지우지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소리도 소문도 없이 없던 자리가 새로 생겨나고, 없던 지침들이 내려오고, 그것들이 모태펀드 투자가 절실한 투자 도구 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건 모태펀드가 가진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한국벤처투자가 한국영화의 40%에 투자하고 있고, 창투사 선정 권한이 있는 까닭에 투자사든 창투사든 한국벤처투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검열, 개입의 정황이 많음에도 한국벤처투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대기업은 모태펀드가 아니더라도 사모펀드나 금융권의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중소 투자·배급사들은 모태펀드 없이 작품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본을 통한 검열의 심각한 이유다.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모태펀드 운용의 최우선 과제다. 그래야 한국 영화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건강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수익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도 따라온다.
신상한 전 전문위원을 만나다
두달 전인 지난해 11월16일 한국벤처투자 근처의 한 장어탕 식당에서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전 전문위원을 만났다. 강대선 한국벤처투자 경영기획본부 본부장도 나왔다. 한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나눈 대화에서 둘은 모든 소문을 부인했다. “이 소문들은 신씨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말도 몇번 했다. 다음은 신상한 전 전문위원과의 대화 내용.
=누가 그런 말을. 고려대 선후배인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사장의 권유로 합류했다.
=(웃음) 대체 누가 말했나. 나를 음해하려는 소문일 뿐.
-누가 음해한다고 생각하나.
=모르지. 과거 CJ 시절 사람인지…. 너무 억울하다.
-좌파영화 투자를 좌지우지했다는 소문도.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모태펀드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영화산업에 오래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이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한다.
투자 도구
[팍스넷뉴스 배지원 기자] "ESG는 원칙적 가이드라인에서 투자 성과개선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초과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 시대다."
박태우 한화자산운용 FI사업본부 스트래티지스트(사진)는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바이든 시대 2020년 경제 전망' 포럼에서 'ESG펀드, 채권투자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ESG투자는 투자자산의 재무적 요소 외에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평가기준을 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스트래티지스트는 "과거 1975년과 2015년 미국 S&P500 기업의 시장가치를 유형자산과 브랜드 등 무형자산으로 구분한 결과, 무형자산 비중이 17%에서 84%로 압도적으로 확대됐다"며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잠재가치에 따라 기업가치를 무한대로 책정받을 수 있는 대신 외부적인 스캔들 등 평판 훼손 시 기업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특징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기업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원칙에 사회적 가치와 윤리 신념을 고려한 '착한 투자'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ESG는 기업가치를 가늠할 때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됐다는 주장이다.
박 스트래티지스트는 "ESG 투자에 대해 단순히 바람직하고 착한 기업,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해 투자 이윤추구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라며 "ESG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유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최근 이 요소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는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도 책임투자 계획안의 추진 배경에 '투자안성정'과 '성과 제고'를 내세웠다"며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ESG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추구를 중점으로 뒀다"고 밝혔다. 그간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적 가이드라인'에서 투자 성과개선의 도구로 변모한 것이다.
ESG 투자의 가치곡선(Value flow)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에서 투자자의 평판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투자기관이 자금을 투입한 회사가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 투자자까지 평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ESG 투자가 주목받는 경향도 강해졌다.
장기적으로 초과수익도 낼 수도 있다. ESG 투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고 치명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서다.
박 스트래티지스트는 "아직 장기적인 수익을 내는지 검증되지 않은 초기단계이지만 2가지 측면에서 초과수익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환경규제를 마련하면서 탄소배출권 등에 기업이 투입하는 비용이 많아질 수 있다"며 "오너리스크나 사회적 비판 등 비재무적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환경규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업 운용의 합리성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복지제도나 근로규정 등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에 따라 시장에서 아웃퍼폼(outperform)하는 기업이 달라질 수도 있다.
박 스트래티지스트는 "최근 국내에서도 채권형 ESG펀드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단순히 그린본드, 사회적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위험을 회피하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는 일상적으로 모든 투자에 ESG 요소를 평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미국은 ESG 수준(Condition)이 채권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ESG 개념을 비교적 빨리 적용한 유럽은 투자수익으로도 연결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트렌드도 결국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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