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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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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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장외거래 플랫폼을 출시한다.

비트렉스는 지난 1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신규 플랫폼 출시로 기존에 거래되던 200여 가지 암호화폐를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외거래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직접 조정하기 때문에 주문장을 통해 거래를 처리하는 일반 거래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트렉스 측은 한국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이후에 장외거래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전했다. 비트렉스의 CEO 빌 시하라는 공식 발표문에서 “이번 플랫폼은 거래소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며, 플랫폼이 지원하는 토큰의 종류가 200여 개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트렉스에서 선보이는 장외거래 플랫폼은 지금까지 출시된 그 어떤 플랫폼보다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이번 플랫폼 출시로 비트렉스는 전 세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 널리 보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한편 우리 고객들에게는 가격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더 큰 단위의 디지털 자산을 더욱 빠르고 쉽게 거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비트렉스에 앞서 코인베이스(Coinbase), 폴로니엑스(Poloniex) 등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미 장외거래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의 장외거래 서비스는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는 코인베이스 프라임(Coinbase Prime) 고객, 즉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기관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폴로니엑스도 작년 말부터 장외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초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서클(Circle)에 인수된 플로니엑스는 서클에서 출시한 장외거래 플랫폼 서클 트레이드(Circle Trade)를 통해 장외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클 트레이드는 지난달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제한된 거래쌍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투자자의 최소 거래 단위는 25만 달러다.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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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 2020.09.23 19:29
  • by 이진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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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금 토론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웨비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21일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의 저자 사이먼 보킨(Simon Borkin)을 초청, '디지털 플랫폼협동조합과 공동체 주식의 가능성(Financing opportunities to start and grow platform co-operatives - building on the success of community shares model in the UK)'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진행했다.

이번 웨비나는 데이터와 자본의 독점, 노동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을 가진 플랫폼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디지털 플랫폼협동조합과 영국의 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 모델을 통한 자본조달전략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플랫폼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 사이먼 보킨

▲ 사이먼 보킨 '플랫폼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자본 마련 기회_영국 공동체 주식 모델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날 웨비나는 연대기금 정지연 경영기획실장 사회를, 발제는 '플랫폼 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의 저자 사이먼 보킨(Simon Borkin)이 맡았다.

사이먼 보킨은 플랫폼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관련된 과제에 관해 영국에서의 경험을 위주로 검토했다. 그는 우선 플랫폼협동조합에 관해 설명한 후, 영국협동조합연합(Cooperatives UK)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공동체 주식을 어떻게 확산을 시켰는지와 이 모델을 플랫폼협동조합에 어떻게 적용, 활용할 수 있을지를 소개했다.

원래 플랫폼은 광의적인 관점에서는 디지털 여부와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상관없이 중개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온라인 중개자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플랫폼은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도구를 소유하거나 직접적인 생산이 없이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기반이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주체 간 상호 연결을 매개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생태계 관점에서 플랫폼은 생태계의 주체들인 구매자와 판매자 등이 만나는 지점이다.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든 ICT 기반 기술혁명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되고 성장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은 7개이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총 5조 124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삼정 KPMG, Samjong Insight, vol. 67,2019)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생산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그러나 플랫폼은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지만 기술적 실업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며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

사이먼 보킨은 플랫폼협동조합이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초기일수록 의미를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협동조합주의 원리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전통적인 협동조합과 동일한 협동조합주의 원리에 기반하지만 거래가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실행한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한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이용자들에게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대부분 소수의 거대 기술기업 소유로, 착취와 독점의 양상을 띠면서 불안정한 긱 경제(임시직 경제)를 방조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데이터의 감시와 수집을 용이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들의 지배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의 디지털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힘은 더 커지고 체계적 불평등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플랫폼에 의지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데이터 감시와 데이터 포획의 피해를 보고 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소수의 이윤만을 보장하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탄생했다. 플랫폼협동조합은 기존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자 모두의 조직으로 디지털 시대 공정경제의 출발이 될 수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상호 공유에 기반한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공정경제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 플랫폼협동조합 유형 사례.

▲ 플랫폼협동조합 유형 사례.

디지털 시대의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경제모델인 플랫폼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과 플랫폼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하다. 고전적인 협동조합은 노동자(프리랜서 포함)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컨소시엄 협동조합, 커뮤니티 협동조합, 복수 이해당사자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하지만, 플랫폼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유형과 디지털 플랫폼 유형의 결합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업종별로는 교통, 노동, 저널리즘, 음악, 창작 프로젝트, 영화, 건강 관리, 사진, 데이터 협동조합 등으로 구분하며, 지배 구조 또는 소유권 구조로 차별화가 가능하다.

Stocksy는 사진가들이 Stock사진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고, UP&GO는 노동자들이 만들고 소유한 뉴욕시 기반 청소 전문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적정 노동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적정 임금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 취약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발전된 모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UP&G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퀄 돌봄 협동조합은 영국 최초의 플랫폼 기반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평적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는 협력적 플랫폼이다. 조합원들은 돌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택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숙련과 경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수를 지급한다. Resonate는 음악 스트림 플랫폼으로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예술가들의 수입이 2.5배 높은 편이다. fairbnb는 airbnb의 부작용 즉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을 공동화시키는 에어비앤비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임시적인 주거를 제공하면서 커뮤니트에서의 생활에도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 노동강도와 멤버십 기준 플랫폼 협동조합.

▲ 노동강도와 멤버십 기준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협동조합은 멤버십 분포와 노동강도를 기준으로도 구분 가능하며 다양한 관점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고 특성들이 다 다르다. 노동자가 소유한 플랫폼은 노동력이 대상이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소유한 콘텐츠나 데이터 플랫폼 협동조합은 공유 대상의 특성상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이먼 보킨은 플랫폼협동조합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콘텐츠의 생산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수익의 창출과 분배 방식을 통제하는 동시에, 외부 투자자와의 착취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플랫폼협동조합은 보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관계 중심(지향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사업의 거버넌스에 참여시키는 플랫폼협동조합은 양질의 서비스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함에 있어 모든 구성원이 관여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운동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생산자에게 통제 수단과 함께 전통적 노동조합 구조를 넘어선 노동조직 역량을 제공한다. 경제 전반에 걸쳐 도덕적 관행과 생산 규범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현실이다.

그는 플랫폼협동조합의 도전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없고, 구성원 가운데 다양한 이해가 남아 있기에 조직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기술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거대 기술기업이나 감시 자본주의와 한 몸처럼 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도입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성장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기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기에 시장진입과 확장을 견인하는 자연스런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하기가 어렵다. 네 번째는 ▲자본이다. 스타트업 분야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자자 통제와 기대수익 잠재력이 필수인 벤처자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업모델을 따르지 않는 플랫폼협동조합은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본조달 문제와 관련 사이먼 보킨은 "영국의 사례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자본조달의 문제로 나타났다. IT산업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모델이 많은데, 플랫폼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큰 차익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이라는 아이디어를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모델은 협동조합에 잘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은 협동조합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기보다, 협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조달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에서 공동체 주식을 좀 더 확장해서 '상호주식'(mutual share)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상호주식은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출자금과 비슷한 조건으로 운용되지만, 판매자나 구매자 등 협동조합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를 지나 플랫폼협동조합의 경영이 안정되면 조합원이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주식 자본을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는 공모주 발행으로 이행해 유동성을 늘려가자는 것이다.

'공동체 주식'은 출금가능 주식 자본으로, 협동조합과 공동체공제조합의 원칙을 적용한 주식 자본이다. 공동체 주식과 관련해 영국에서는 별도의 법이 있다. 법에 따르면 전통적 주식 자본과 조합의 주식은 다르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공동체 주식의 특징으로는 ▲매각 또는 양도 불가 ▲주식자본 보유량과 상관없는 1인 1표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식 발행(FSMA 2000) ▲이자 지급 가능(단, 제한된 수익) 등이다.

영국 협동조합연합회와 영국 내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는 민간기구인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로컬리티(Locality) 등은 지난 10년간 영국 내 공동체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모델을 탐색해 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공동체 주식이었다. 지난 10년간 영국에서는 500개에 달하는 기업이 공동체 주식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억 파운드 이상의 자본을 조달해 창업하고 성장했다. 주식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발행을 시작한 기업 중 92%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 주식일까? ▲(자본) 공동체주식 발행은 창업과 성장을 도울 장기 위험자본을 마련해 준다. ▲(레버리지) 공동체주식 발행은 공동체 일원이 먼저 투자함으로써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게 한다.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민주주의)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1인 1표의 원칙으로 인해 모든 일원이 기업 운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다. ▲(지속가능성) 공동체주식 발행을 통해 고객층을 고정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그는 기관투자로 마련된 창업자본은 플랫폼협동조합이 거래 전 시기에 해당되는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와 수익을 창출하고 상호주식 공모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바로 공동체 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어 온 공동체 주식 발행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체주식 활성화 프로그램과 유사한 공동체주식 모델을 바탕으로 한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초기 인내창업자본이 되어줄 플랫폼협동조합 기금 조성하기 ▲기술 분야 위주로 플랫폼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캠페인 진행하기 ▲신생 플랫폼협동조합에 투자 제안이 들어올 때 수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조언을 해주는 창업육성 활동 개발하기 ▲협동조합 구조 도입을 고려하는 기존의 임무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기술기업과 플랫폼협동조합의 자본마련 모델이 조화를 이룰 방법 고민하기 등 플랫폼협동조합의 육성·성장을 위한 조언의 말도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양석원(자유학교 공동설립자), 권오현(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정승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양석원 공동설립자는 사이먼 버킨의 제언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설명했다. ▲초기인내(창업) 자본이 되어줄 플랫폼협동조합 기금 조성 ▲신생 플랫폼협동조합에 맞춤형 지원과 조언을 해주는 창업육성 활동 개발 ▲기술분야 위주로 플랫폼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인식을 재선할 캠페인을 진행 ▲협동조합 구조 도입을 고려하는 기존의 임무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기술기업과 플랫폼협동조합의 자본마련 모델이 조화를 이룰 방법을 고민 등 4가지다. 또 '타투 플랫폼협동조합', '(여성)주택수리 플랫폼협동조합', '지하철(실버)택배 플랫폼협동조합', '가정(방문)간호사 플랫폼협동조합' 등 한국에서 디지털 플랫폼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들을 소개했다.

이어 권오현 대표는 일상과 세상을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빠띠의 플랫폼을 소개했다. '빠띠'는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툴킷, 플랫폼, 커뮤니티를 만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이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플랫폼 개발자 조합인 '빠띠'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권 대표는 "민주주의(소통)를 다루고 기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래를 누가 만드는가에 관해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핵심 인프라는 소통 플랫폼이다. 미디어와 커뮤니티 플랫폼은 시민들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핵심 플랫폼은 시민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대표는 한국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외국보다 열악하고, 중첩된 플랫폼 업체의 착취가 문제가 되다 보니 사회적경제의 연계 움직임이 있으며, 플랫폼협동조합운동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플랫폼협동조합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동체 주식은 플랫폼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동체 주식을 이해하고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승일 이사는 "영국에서 적용된 '공동체 주식'이 한국에서는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소화가 되고 있는데 왜 주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적인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제도의 맥락에서 공동체 주식은 법개정이 필요하다. 굳이 '공동체 주식'이라는 특정한 회사법 관련 제도를 갖추지 않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은행을 비롯한 협동조합 제도가 발전한 나라(스위스, 독일 등)들은 협동조합은행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으면 된다"며 "한국의 경우 정책금융(공공은행)이 많이 발전해 있다. 또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은행이 많아 이를 활용한 투자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사회적금융에 맞게 농·수협을 개혁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하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이사장은 "우리는 지금 노동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가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의 의식과 관행,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산업이 몰려오고 있다"며 "산업과 노동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플랫폼협동조합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다. 디지털은 기술이자 수단이기에 얼마든지 다양화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디지털 기술의 주권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누가 사용할 권한을 가지냐,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대안을 발전시켜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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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KATA)가 9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 KATA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9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 KATA

불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로 피해를 입는 여행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여행업계가 공식적으로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9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불합리한 거래로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체들을 위해 공정한 여행상품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KAT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파악한 결과, 주로 항공·숙박 분야의 피해가 많았으며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체계 ▲불공정한 거래조건 ▲운영방식 또는 결제방식 변경 등의 유형이 확인됐다.

특히 항공권 수수료 부과 기준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KATA는 "현재 대다수 플랫폼이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입점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여행사들은 고객의 취소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플랫폼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행사 입장에서는 취소가 빈번한 상품 특성을 고려해 출발일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 기준을 변경하고,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정산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점수수료 외에 마케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프로모션 기간 동안 타 플랫폼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KATA는 이에 대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밖에 ▲제휴 시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력·비용 손실 발생 ▲플랫폼 전자화폐로만 결제 한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존 API 연동 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KATA는 중소여행사의 플랫폼 활용도 지원한다. 여행시장에서 플랫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용비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해 여행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KATA는 10월7일부터 22일까지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활용지원사업 공모'를 거쳐 약 500개사에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록 사업자(1년 이상)이자, 플랫폼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준비 중인 여행사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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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미소,' '청소연구소,'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알바천국,' '째깍악어,' '에어비앤비,' '클래스101,' '숨고(숨은고수),' '놀담,' '짐싸'… 이 이름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생활 편의에 있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편이라 자부해도 좋다. 혹은 이 중에 일부라도 휴대전화에 앱(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고 여러 차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생활서비스에 익숙한 사람일 터.

그만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해주는 ‘플랫폼 경제’는 한국에서 익숙한 모습이다. 유난히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와 유통 인프라를 통해 ‘물건’의 구매를 연결하는 온라인 소비시장은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제는 물건뿐 아니라 ‘노동’을 판매하는 데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 역시 더 쉽고, 간편하고, 자유롭게 일하며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노동)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자의 집 앞 또는 집 안까지 찾아오게 되는지,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어떤 이익과 어떤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플랫폼을 통한 생활서비스 경제의 명(明)과 암(暗)

플랫폼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단시간 내에 이렇게 증가하고 성장한 데는 플랫폼 경제 자체가 가지는 특성의 영향이 크다. 플랫폼 기업은 물건이든 노동이든 상품 그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개 역할만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과 위험,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노동력 고용이나 생산수단과 같이 기업을 ‘무겁게’ 만들고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가볍고 빠르게, 지리적 제약 없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자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또 적은 위험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 중 상당수도 중개(intermediary)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 형태의 창업을 기획하곤 한다.

다만 동일한 특성에 의해 예전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비용과 위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당사자도 있다. 첫째로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다. 배달노동자를 예시로 들어보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월급 대신 건당 지급되는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각종 보험이나 안전문제 역시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 된다. 배달에 필요한 이동수단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배달처에서 다음 배달처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플랫폼 생활서비스는 단가가 낮은 노동을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처럼 대가가 적고 대체가능한 노동 영역에서 ‘유연하고 선택적인 노동’과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은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은 ‘부가수익’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종사자는 이를 전업으로 하고 있어 ‘질 낮은 노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증가하는 괴리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또는 사회 전체로 전가되며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 번져나가기도 한다. 플랫폼 기업은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같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부 사실이다. 앞서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본 바와 같이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같은 서비스’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고용이라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관계가 사라진 관계에서는 감독과 책임 역시 공백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로는, 최근 큰 화제가 되었던 ‘배달음식 빼먹기’를 들 수 있겠다. 플랫폼을 통해 건별로 음식주문에 대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 중 일부가 고객에게 배달되는 음식을 몰래 빼먹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과 개별 음식점 모두 라이더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보니 직접 라이더를 통제하거나 대신 책임질 주체가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복사 거래 플랫폼의 유형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고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을 결여한 사회구성원이 증가하게 되어 발생하는 비용 역시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이상, 사회의 몫으로 돌아온다.

플랫폼 경제와 새로운 노동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판단 사례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는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됐다. 산업과 노동 모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플랫폼 생활서비스와 관련해 기업 또는 노동자 또는 소비자 어느 한 쪽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비용을 두루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9년 9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AB5)이 통과되어 큰 화제였다. ‘AB5’는 2018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다이나멕스 판결을 입법화한 법안으로, (A)노무제공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계약상, 그리고 실질상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B)노무를 제공받는 측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C)제공하는 노무와 같은 성질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형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세 가지 기준을 노무를 제공받는 측에서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모든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올해 5월, 미국 항소법원에서는 다이나멕스 판결의 판단 기준이 소급효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Vasquez v. Jan-Pro Franchising International, Inc.).

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2019년 10월 28일, 별도의 입법 없이도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요기요’ 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형태와 계약내용을 고려한 판단이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초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다.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려하더라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에 축적된 근로자성과 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용해 보호 필요성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 판단의 필요성

만일 일률적으로 기존의 판단기준만을 고집할 경우, 신유형 사업의 가능성이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준을 피해가려는 편법에 치중하게 됨은 각계 각층에서 지적해온 바와 같다. 불안정 노동이나 모호한 책임분담 같은 문제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새롭게 ‘발명된’ 현상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은 휴대전화의 GPS장치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단순한 중개자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훨씬 더 세부적인 사항을 감독하고 지시(micromanaging)할 수 있게 됐으며, 플랫폼 기업은 종사자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다시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입법 내지 판결은 그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 확고하게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오고 있다. 이미 근로시간 운용이나 고용형태에 관해 다양한 변형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플랫폼 기업과 노무제공자 사이의 ‘위탁계약’이라는 형식과 ‘디지털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고려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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