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1.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3호,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6호 가목 등(각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조)에 따르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에서 연유하는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한 주요 규정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3)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6항에 따르면“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한 경우”에 적용제외를 인정하는데, 이는 유형적으로 보아 거래의 태양자체에서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행위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서는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유형으로 다음의 경우를 들고 있다(자령 제198조).

①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②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③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④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⑦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⑨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 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⑩「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⑪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시행령상의 예외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지만, 대법원은“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 및 이에 근거한 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구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위 조항의 입법목적과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를 정한 구시행령 제83조의 6의 성격 및 헌법 제23조가 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내부자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즉 거래의 유형상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이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주요주주가 공개시장을 통하여 주식매수를 통한 기업인수를 시도하였다가 사정상 포기하고 주식을 매도한 경우,“피고가 대량취득 하였던 주식을 매도한 것은 비록 계속 보유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피고 스스로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임의로 결정한 다음 공개시장을 통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여 질 뿐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단기매매차익반환책임을 인정하였다. 또 회사가 주가의 하락을 막고 회사에 대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책으로 주식을 매수했으나, 경영악화로 타회사에 부득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내부자거래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증권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다음을 들고 있다(자법 제172조 제1항).

①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② ①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③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① 또는 ②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④ ①부터 ③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단기매매차익반환에 있어서 거래를 통한 손해는 거래상대방이 보게 되는데 반하여 이익의 반환청구권은 회사가 가진다는 특색이 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 1차적인 청구권자는 당해 법인이다. 당해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그 주주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자법 제172조 제2항).

이전에는 증권선물위원회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이를 삭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해당법인에 대한 통보와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자법 제172조 제3항).

시행령에서 이익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익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된다.

(매도 평균단가 - 매수평균단가)×매도 수량과 매수 수량 중 적은 값 - 비용

시행령에 따를 때 단순한 주가차이를 기본적인 이익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주가란 시장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므로 그 변동분에 대해서 전부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 상황의 호전으로 주가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상승분은 이익에서 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종평균 변동률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서 개별기업의 차별적 변동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일 것이다.

6개월 기간 내에 수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복거래의 경우에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① 수수료 및 거래세를 매도대금총액에서 매수대금총액과의 차액에 의하는 총액차감법 ② 6개월 내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매도평균가격에서 매수평균가격을 공제하여 차익을 산정하는 가중평균법 ③ 매수한 순서와 매도한 순서를 맞추어 순서대로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공제하여 차액을 산정하는 선입선출법 ④ 6개월 내의 매수분은 최저가부터, 매도분은 최고가부터 순서대로 배열하고,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공제하여 차익만 합산하고, 차손은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최대의 이익을 산정하는 매수최저가 매도최고가방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행령은 선입선출법에 의하고 있다.

법원은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주식 그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자체의 대가임이 분명하다.”고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또한 주식의 단기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자법 제172조 제3항, 자령 제197조).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④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⑤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법인(또는 주주)의 이익반환청구권은 이익의 취득이 있는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자법 제172조 제5호).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정보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에 대한 입증을 요하지 않음으로서 일정한 유형적 거래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판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적대적 기업매수를 시도하다가 대상회사의 저항에 부딪쳐 이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내부정보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수․매도 시점에 모두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하여야 하고,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그 적용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보다는 그 적용요건을 넓혀서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미국에 있어서 이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익반환법은 그 입법에 있어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3장 지분공시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2. 선입선출법의 적용

□6개월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매수(매도)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수량과 가장 먼저 매도(매수)한 수량을 대응해 순차적으로 적용(선입선출)하되,

•6개월이 경과한 매매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대상에서 제외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3, 동법 시행령 §200④

2. 주식관련 사채 등 보고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①인수하거나 ②매매하는 경우 ③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있거나 ④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및 ⑤그 권리 행사로 특정증권 등의 종류가 보통주로 바뀐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각 상황별 보고의무 발생일은 아래와 같다.

□보고서 작성 시 [3.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는 각 증권별로 신주인수권부 사채권(또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표시증서)로 표시

•수량은 당해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수로 기재

3. 신주인수권증서 보고방법

•3월 매수와 8월 매도를 우선 대응한 후 남은 8월의 매도 잔량(100주)을 4월의 매수와 순차적으로 대응하나, 이후 4월의 매수 잔량(100주)에 대해서는 11월의 매도가 6개월을 초과하므로 단차산정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700원-500원) × 200주 + (700원-600원) × 100주 = 50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8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5

2.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의 적용방법

□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행한 매매의 성격 및 기타 사정 등을 감안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매매의 경우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당해 매수 또는 매도를 없는 것으로 보고 단기매매차익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의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보통주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대상이므로 이를 단차산정 시 고려하지 않고,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만 단기매매 차익을 산정한다(11월 장내매도한 보통주가 10월 자사주를 상여로 지급받아 취득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1월의 보통주 장내매도는 단차적용 대상임).

⇒ (700원-500원) × 50주 = 10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2.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 등의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이종종목)의 단기 매매차익 산정방법

•매수 후 매도:매도한 날의 매수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도 특정증권 등의 매도가격으로 간주

•매도 후 매수:매수한 날의 매도 특정증권 등의 최종가격을 매수 특정증권 등의 매수가격으로 간주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10월 보통주 매수와 11월 우선주 매도가 우선 대응되고, 우선주 매도일의 보통주 종가(120원)를 우선주의 매도단가로 간주해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11월 우선주 매도 잔량(100주)과 12월 보통주 매수가 대응되고, 보통주 매수일의 우선주 종가(70원)를 보통주의 매수단가로 간주해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한다.

⇒ 단기매매차익:(120원 - 100원) × 100주 + (90원 - 70원) × 100주 = 400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 동법 시행령 §195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3

2. 매수 및 매도 특정증권 등의 종류가 다른 경우(이종증권)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방법

•매매일의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종가로 환산

•매매일에 당해 특정증권 등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산되는 지분증권의 수량으로 환산

3.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사례:BW 매수 → 권리 행사(주식취득) → 주식 매도


•매수 특정증권(BW)과 매도 특정증권(주식)의 종류가 다르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주식)으로 수량과 가격을 환산

- 가격:90원(매매일의 주식 종가)

•단기매매차익 계산:(100 - 90원) × 105주 = 1050원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2 ②, ⑥ 동법 시행령 §163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15

2. 권유자가 권유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킬 경우

□권유자가 소속 임직원 외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권유자가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해 위임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그 대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대리인과 해당 주권상장법인과의 관계 등을 참고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유자가 제3자에게 권유행위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주명부를 제공할 경우 위 참고서류 기재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 관련 질의서 발송

① ‘관련규정 숙지’ 및 ‘과거 매매차익은 10%룰 예외’ 사전 인지 여부
② 안건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역할’ 및 ‘금융위 협의 내용’
③ 단기매매 현황, 회의 안건자료 및 회의록 등 공개 의향 있는지 질의

최근(2/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2019년도 제2차 회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 https://bit.ly/2RZ5Gya )”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며 지분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이유 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의원( https://bit.ly/2TD2lS5 )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여전히 반환의무가 없”다 . 또한 대표적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이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부터 걱정했다는 기금위의 주장 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및 한진칼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숙지 및 과거 매매차익은 10%룰 예외라는 점 사전 인지 여부, ▲안건자료 작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역할 및 금융위 협의 내용, ▲단기매매 현황 및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6개월 미만 단기차익에 민감한 이유 ▲주주권 행사 관련 회의의 안건 자료 및 의사록 공개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항에 따르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 등이 법인 주식을 6개월 내 매매하여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은 그 주요주주에게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 제6항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3호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6호 가목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기금의 단순투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니다 . 즉, 경영 참여 주주권을 선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민연금기금의 대한항공(2018.12.31. 현재 지분율 11.56%) 주식매매 내역은 ‘10% 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설령 기금위가 2019.2.에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더라도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반환 의무 자체가 없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당연히 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론보도( https://bit.ly/2SGeZTm )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매매 차익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반환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과거 시기의 매매자료에 대해 가상적으로 경영참여 목적를 적용하여 마치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국민연금이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기금위 안건 자료를 작성 했다. 2019.1.23.에 개최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 회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안건 자료 역시 금액만 상이할 뿐 매매차익 반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던 시기의 매매자료에 기초하여 반환대상 금액의 추정치를 도출 했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행사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가 맞는지, 또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자산의 관리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정성 있게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만일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회피하기 위해‘10% 룰’을 빌미로 활용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국민들을 오도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작업은 진상규명과 관련 자료 일체의 투명한 공개 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단순 투자 목적 보유시의 매매 자료가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질의하여,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논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요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이 안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 작성 당시 과거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보건복지부가 기금위 제2차 회의자료를 작성하던 당시 국민연금은 과거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기금위 당연직 위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2차 회의 당시 과거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연금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추정금액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계산한 것이 국민연금의 독자적 판단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 작성 당시 국민연금이 과거의 매매자료를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단기매매차익 반환(또는 반환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문의한 주체는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중 누구였는지?

금융위원회에 문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사례가 “단순 투자 목적의 과거 매매”였는지, 아니면 “경영참여 의사 표시 이후 매매”였는지?

금융위원회가 과거 단순 투자 목적 하에서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전달한 적이 있는지?

기금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관련 규정과 금융위원회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공무원인 각 부처 현직 차관들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관련 규정과 금융위원회 대한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는지?

대표적인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이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위탁 운용사의 단기매매 현황은 어떠한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관련 회의를 전후하여 대한항공 또는 한진칼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의 안건 자료와 의사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그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번 ‘10% 룰’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불법을 저지른 관련자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 을 물어 국민의 노후재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보유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질의서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보유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질의서

2019.2.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기금위”)는 2019년도 제2차 회의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범위”를 검토한 결과,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https://bit.ly/2RZ5Gya)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2019.1.23. 국민연금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논의(https://bit.ly/2CGfKS7)했으나 어떠한 합의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이러한 결정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와 보유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1.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13호,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6호 가목 등(각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참조)에 따르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에서 연유하는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한 주요 규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중략)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ㆍ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 . 다만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영 제154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를 준비하던 2019.1.23. 당시 위 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와 관련된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리며,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어찌하여 관련 규정을 살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에서 과거 단순 투자 목적 매매 자료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의 근거로 사용된 경위

언론보도(https://bit.ly/2SGeZTm)에 따르면 2019.1.23.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 및 2019.2.1.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에는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시기의 매매자료를 근거로 경영참여시의 반환추정액을 산정(그 구체적 액수는 자료별로 차이 존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명확히 지적(https://bit.ly/2TD2lS5)했듯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은 여전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를 선언하여 6개월 이내의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 그 매매차익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과거 상황에서의 매매 패턴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수탁자책임위 안건 자료 를 작성하던 2019.1.23. 무렵에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식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한 경우 어찌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닌 시기의 매매자료를 사용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을 산정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 를 작성하던 2019.2.1. 무렵에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식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한 경우 어찌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아닌 시기의 매매자료를 사용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을 산정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위 당연직 위원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9.2.1. 개최된 기금위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식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2019.1.23. 개최된 수탁자 책임위의 안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하였고, 2019.2.1. 개최된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2.에서 언급한 언론보도로 미루어 볼 때,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작성에도 국민연금이 긴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책임위 및 기금위 제2차 회의의 안건 자료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했던 대한항공 주식의 매매자료를 근거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금액을 계산 한 것은 국민연금의 독자적 판단의 결과였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까?(“독자적 판단” 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 를 작성하던 당시,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한 대한항공 주식의 매매 자료를 경영참여 선언 이후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견해 를 보건복지부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또는 “없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규정에 대한 금융위원회 문의 관련

언론보도( https://bit.ly/2taTbAD )에 따르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규정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에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단기매매차익 반환(또는 그 예외) 간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문의(기관간 협의나 실무자간 의견 교환을 포함함. 이하 동일)한 주체는 누구입니까?(“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또는 “두 기관 모두”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또는 보건복지부가 위 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여부를 문의할 때, 그 문의 사례가 “ 과거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였습니까, 아니면 “ 경영참여 의사를 표시한 이후 매매하는 경우 ”였습니까?(“과거 매매”, “경영참여 의사표시 후 매매”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문의”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수탁자책임위 또는 기금위 제2차 회의 안건 자료의 작성 과정에서 의사전달의 경로나 형태를 막론하고“ 경영참여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과거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의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을 국민연금 또는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있다” 또는 “없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은 2019.2.1.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한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금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인 각 부처의 현직 차관 들은 2019.2.1. 제2차 회의 참석 당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와 관련한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또는 “일부 차관은 알고 있었다” 중 하나로 답변 부탁드리며 “일부 차관은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경우 해당 차관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관련

2018. 7. 30. 제정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는 기금 운용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익성 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감안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원칙

□ 금융감독원은 2005. 5.27. 1,556개 상장회사(거래소 679사, 코스닥 877사)에 대하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ㅇ 그동안 거래소/코스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증권거래법상 각종 신고/공시의무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내용을 교육해 왔으나

ㅇ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상장회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건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임직원들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증권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법규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상장법인이 요청해오면 불공정거래 조사전문 직원을 파견하여 관계법규 설명과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제도

□ 회사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임/직원등 회사내부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권등을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당해 법인의 주권등을 단기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차익을 반환하는 제도

[ 외국의 입법례 ]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제16조(b)

□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등 당해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 주권등 :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을 말함

□ 증권선물위원회*는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당해법인에게 그 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6항)

*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실무를 하며 조사결과 적발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요구등 행정조치를 함

ㅇ 당해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3항)

□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ㅇ 6월이내에 1회의 매수(매도)후 매도(매수)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중 적은 수량(이하 "매매일치수량"이라 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6월이내에 2회이상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 및 매도분에 대하여는 대응할 매도분 또는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함

또한, 같은 날에 2회 이상의 매수 또는 2회이상의 매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에 관하여는 단가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에 관하여는 단가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산정함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항)

□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직원등의 단기매매차익 취득건을 적발하여 당해 법인에게 동 차익을 반환받도록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1년 90억원, 2002년 169억원, 2003년 152억원, 2004년 160원으로 거의 매년 100억원이상이며

ㅇ 그중에서 임직원의 반환청구 요구금액은 2001년 68억원, 2002년 49억원, 2003년 103억원, 2004년 62억원에 이름

□ 한편, 단기매매차익취득건으로 적발된 인원수를 보면 2001년 274명, 2002년 145명, 2003년 345명, 2004년 339명으로 그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ㅇ 또한, 그중에서 임직원이 적발된 인원수는 2001년 252명, 2002년 127명, 2003년 328명, 2004년 315명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90%이상이 됨

□ 한편, 2004년도중 감독원의 조사결과,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취득건을 적발하여 당해 회사로 하여금 반환청구하도록 요구한 건의 인원수와 금액은 210명, 104억원이었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한 건의 인원수와 금액은 129명, 56억원이었음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 이득을 챙긴 배우자가 상속 재산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남겼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 몇 년 전 유명 예술감독 A씨는 배우자가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A씨는 상대로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 차익을 본 만큼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한다고 판단했다.

증권·자본시장 관련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최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회사가 대표이사나 전 임원 등을 대상으로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업과 관계자 모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자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주식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매매해 차익을 얻은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원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외)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법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는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종건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자본시간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등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당부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적용 범위는

기존 판례에서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을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로 본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다.

이종건 변호사는 “해당 법인이 직접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것 외에도 주주가 법인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정부를 통한 부정거래의 손해액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 단기매매차익은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금액에서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이익이 된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매도, 매수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라도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편, 상장사 사외이사, 저축은행과 은평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종건 변호사는 증권·금융소송 분야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다년간의 실적을 인정받아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단기매매차익 산정 예시 법률-증권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1:1 맞춤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편의를 고려해 방문상담 또는 출장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 및 장소 협의가 가능해 방문이 어려운 이들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