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지역에서 디지털통화 거래가 증가할 경우,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 디지털 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현금 운영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 디지털 화폐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통화, 주식 및 세무 당국의 새로운 규제에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공개키를 기반으로 주소정보만 공개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가상화폐는 범죄수익 창출의 새로운 창구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무하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의 문제, 가상화폐 압수 이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출발은 가상화폐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은 전문성을 지녀야 하며,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생성한 개인지갑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가상화폐를 압수․수색할 때 그 근거법률은 무엇이며, 근거가 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가상화폐 압수․수색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추적에서부터 압수 그리고 압수이후 관리와 처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어렵게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흐름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압수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허무하다 못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상실케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피의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정보로 보아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특성상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디지털 정보와 유사하다고 해석하고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디지털 정보 관련 규정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As 다양한 화폐 거래 for virtual currency, only its address information is open based on the public key on blockchain, so it's difficult to find out who owns the address. Because of this reason, virtual currency is being used as a new channel to create proceeds of crime, but there's no way to regulate it properly in the current law. Investigation agencies are tracking the flow of the illegal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 with different investigation techniques. In this process, they come to face a variety of problems, such as the legitimacy of confiscation and search, and verification with virtual currency confiscated and used as a proof. These problems are from virtual currency's differences from existing ones and its distinctiveness. Accordingly, expertise is demanded for its tracking and proving, and its identity should be maintained in order to be used as an evidence. Depending on what characters an individual's wallet created for the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y seems to have, it can be examined which laws become the ground for the confiscation of and search for virtual currency and whether the regulations in the foundational law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confiscation and search of virtual currency or not. Diverse problems are being revealed in the tracking, confiscation, a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virtual currency. Even when investigation agencies manage to track the illegal flow of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y and impound it through search and confiscation, if there's no legal regulations to support it, it brings about not only futility but also discouragement of investigation agencies from having any will to investigate. In case virtual currency is stored in a suspect's personal computer, it can be regarded as digital inform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confiscation and search procedure can be proceeded, and virtual currency can be handled accordingly. 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virtual currency, it doesn't work like that in most cases. Even in this case, it should be interpreted as similar to digital information and the confiscation and search procedure has to be proceeded. The regulations of digital information stipulated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were drafted without expecting the current situation at all.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need to be discussed more in depth from now on, and the problems must be solved through new legislation.
중국과 미래의 화폐 경쟁
중국 산시성 핑야오는 과거 중국 명조시대의 금융 중심지로서 현재 개념으로 보면 토큰화된 ‘표호’를 발행해 어음을 결제하고 교환해 주던 은행의 발생지이다. 2019년, 중국 인민은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핑야오에 금·은 기념주화 세트를 제작해 기념하였다. 중국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금융의 미래에 주목하고 있다. 2020년 미래 화폐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위안화 시험에 돌입했다. 아마도 많은 기업의 CEO들은 아직까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코로나19 인한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화폐가 불러올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해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중국은 주요 도시에서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 전자 결제(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s, 이하 ‘DCEP’)로 알려진 공식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범 지역을 늘려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 다양한 화폐 거래 중에 있다. DCEP는 인증된 애플리케이션(전자 지갑)을 통해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디지털화 된 위안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위안화는 블록체인과 같은 보안기술이 활용되고. 두개의 지갑(일반적으로 무선 장치)을 접촉해 오프라인에서 송금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near-field communication, 이하 ‘NFC’) 기술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디지털화폐의 선두주자이긴 하지만, 전 세계 통화당국들도 디지털 화폐를 시험하고 있다.
A small selection of digital currency initiatives around the world, Nov. 2017 to Feb. 2021
1 Phase 2 included a planned rollout to four member countries.
2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Sourc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central banks; PwC analysis
2009년 비트코인의 출현 이후 다양한 암호화폐가 생겨 났으며, 초기에는 이더리움과 같은 스타트업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Facebook 등 유수의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에 참여하고 있다. Facebook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Diem으로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경제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의 선구자로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중국의 노력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참조).
전 세계 다양한 화폐 거래 기업 CEO와 최고 경영진은 가상화폐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었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 특정 지역에서 디지털통화 거래가 증가할 다양한 화폐 거래 경우,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 디지털 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현금 운영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 디지털 화폐 거래 비용을 줄임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통화, 주식 및 세무 당국의 새로운 규제에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현금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로의 진화 속도를 볼 때, 이러한 중국의 대담한 행보는 딱히 놀랄 일은 아니다. 2000년, 2,300만 명이었던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현재 9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부분은 휴대전화만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사용자 수의 증가 및 지역적 확산은 막대한 ‘물리적’ 인프라 투자로 인터넷 사용자 수를 더욱 증가시켰다.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로 인한 효과 중 하나는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e-커머스와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플랫폼 상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Alipay와 Tenpay(WeChat Pay 서비스 기반)를 통해 거래 비용이 거의 없는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중교통요금 결제와 같은 일상적인 거래 역시 확산되었다.
디지털 결제와 더 나아가 디지털 화폐 수요를 유발하는 잠재력이 큰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 전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셜 플랫폼 상에서의 거래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및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의 KPI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월별 active users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제는 일간 거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상의 구매거래 증가는 디지털 결제 수요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거래 및 결제의 디지털화는 빠른 거래 속도, 낮은 비용, 간소화된 결제 경로, 실시간 거래 정보 기록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다.
시장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 통화당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 85% 이상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2020년 10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이하 ‘BIS’)는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및 일본중앙은행 등 전 세계 7곳의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이하 ‘CBDC’)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가 어떻게 현금 및 기존에 존재하는 결제 시스템과 공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존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금융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어떤 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 및 태국 등에서도 디지털 화폐가 시험 단계에 있으며, 최근 바하마는 전 세계 최초로 CBDC를 출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디지털 화폐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7백만 건의 DCEP 거래가 있었으며, 거래액은 수 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0년 이내에 중국 전자 결제의 15%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젝트에는 수 천개의 기업이 참여하였고, 개인 고객 역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춘절 선물로 200 위안 상당의 ‘홍바오(붉은 봉투)’ 10만 디지털 화폐가 복권 방식으로 배포된 바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민간 적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 Facebook의 Diem 프로젝트는 플랫폼 기업의 바람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가상통화(주로 암호화폐) 거래가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보유가 보다 수월해 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상거래가 디지털 플랫폼 형태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DCEP의 잠재성은 커지고 있다. 오늘 날 전 세계 거래의 약 4%가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 DCEP는 중국기업들의 중국내,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글로벌 거래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다. 또한 거래 사기에 보호장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광범위한 사용 증가는 달러화와 유로화와 경쟁하는 전 세계 화폐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디지털화폐의 잠재력은 암호화폐, 민간디지털통화, DCEP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다.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확대를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통화당국 및 규제당국은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본지침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통화감독청은 연방 은행과 저축은행들에게 디지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인증 거래를 허가했다.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과 큰 시장을 가진 경제강국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혁신은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분야 진출에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운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며 재 송금 시스템 역시 요구된다. 일부 은행들은 가상화폐 운영 관련하여 수익 창출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규제도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산관리 상품,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투자자문 및 리서치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핀테크 상품 판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과 기존 뱅킹 업무 간 통합은 더욱 요구될 것이다. 수많은 거래정보를 담고 있는 가상화폐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증가하고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조만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가장 편리한 디지털 거래는 모바일 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국가보다 모바일 결제 비율이 현저히 높은 중국에서 성공을 일궈낸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가상화폐 사용의 증가와 중국의 DCEP에 대한 확산 노력은 금융 및 비금융 기업 모두의 디지털 결제 옵션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Facebook의 Diem 프로젝트는 가상화폐 송금을 문자 메시지 전송만큼이나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이체 및 송금 수수료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B2C 거래 증가로 국내 및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 거래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뱅킹 시스템은 광범위한 B2B 결제 기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소상인간의 거래(merchant to merchant)는 이미 증가하고 있다. 남미 구매자와 아시아 수출업자간 디지털 B2B 거래데이터는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보안 강화, 비용 절감, 결제 추적의 용이함 및 디지털 화폐 이용으로 가능해진 상업적 파트너십은 공급망을 다양한 화폐 거래 개선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이다.
리더는 새로운 환경에 더욱 익숙해져야 한다. 지금은 기업이 디지털 화폐 시대로 옮겨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일부 기업들은 시장 다양한 화폐 거래 변화에 대응하여 벌써 움직이고 있다. MicroStrategy와 같은 기술업체에서부터 MassMutual 등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의 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 또는 소비자의 구매 지원 등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규제 도입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성숙한 거래 인프라가 신속하게 마련되고 있다. 헤지 펀드들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선물 및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수단과 새로운 금융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 발행 기업 간 M&A 움직임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운 암호화폐는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암호화폐 및 생태계가 자리를 잡음에 따라 기업들은 깊이 있는 금융 서비스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규제기관과 세무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 증가와 감시강화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축에 청신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 기업들은 디지털 화폐로 결제가 이루어 지는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미 디지털 화폐 사용에 익숙한 중국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젝트의 진전사항, 중국 당국의 규제 변화 및 기업의 디지털 화폐 도입 속도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DCEP를 활용한 개별 거래가 축적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 운영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B2B 사용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은 멀지만, 그 방향만은 분명해 보인다. 2021년은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의 대규모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해이다. 2022년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그 동안의 경과가 공개되고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관중들은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참가 선수들이 금메달을 향해 도전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이 최초로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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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 암호화폐 거래소인 BingX, 플랫폼 내 스팟 거래 목록에 10SET, MC, NIF, DEVT 추가하고 더 높은 등급의 암호화폐 자산 등록 예정
대한민국 서울 - Media OutReach - 2022년 2월 4일 - 전 세계 암호화폐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BingX는 스팟 거래 대상에 Tenset(10SET), Merit Circle (MC), Unifty(NIF), Decentralised eternal virtual traveller(DEVT) 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완전한 형태로 포용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자사 목표와 궤를 같이 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개발자와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자산들의 가격 변화로 개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다. 다만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유사 플랫폼 가운데 상당수는 포괄성과 편의성과 관련된 사용자 우려에 다양한 화폐 거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BingX 는 Tenset ,Merit Circle ,Unity, DEVT와 같은 신규 코인을 지속적으로 거래 대상에 등록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에서 조기에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BingX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 간 각광받아 왔다. 본 플랫폼은 자동 거래 로봇, 스팟 거래, 암호화폐 파생상품, 카피 거래 등 다수의 상품과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BingX는 다양한 트레이더들이 경험의 풍부함에 관계 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거래 커뮤니티 를 활성화하고 있다.
BingX Spot Beta 버전에 10SET, MC, NIF, DEVT를 추가한 것은 그만큼 사용자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최근 등록된 자산의 스팟 거래는 12월 30일(UTC+8) 개시되었으며 12월 31일(UTC+8)부터 입출금이 가능하다. 본 플랫폼은 또한 사용자 경험 증진을 위해 앞으로 높은 등급의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을 BingX 스팟 거래 시장에 등록할 예정이다.
다양한 화폐 거래
등록 :2018-02-11 13:28 수정 :2018-02-12 01:02
보험연구원 ‘국내 가상화폐시장…’ 보고서
원화, 비트코인·달러 이어 세번째로 결제 많아
“2030세대 높은 참여, 블록체인 낙관 등이 요인”
“투자자 보호 위한 보안강화 등 적절한 규제 필요”
원화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3대 통화이고, 특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통화 거래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별 가상통화 거래 시장은 경제규모나 금융수준 발전 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가격 급등락·투자자 패닉은 새로운 금융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인만큼 이를 감안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발간 에 수록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화폐시장은 거래 규모가 국내 금융시장이나 다른 국가 가상화폐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크고,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7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액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이뤄진 거래액이 6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 달러화 59억달러, 원화 36억달러, 일본 엔화 16억달러 순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에 많이 쓰인)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50개 가상화폐를 매입 또는 매도할 때 화폐처럼 사용되는 유일한 교환수단이고, 달러화는 기축통화”라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 가상화폐 거래액이 유로나 엔화 등 거래액을 능가하는 것은 “다소 기이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나라이기도 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금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3.4%였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그 비중은 32.7%로 낮아졌다. 실제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액 121억4천만달러 가운데 국내 거래액은 36억1천만달러로 약 30% 수준인데, 비트코인 거래에서는 76억9천만달러 가운데 11억8천만달러로 비중이 15.3%에 불과했다. 대신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는 전체 거래의 54.7%가 한국에서 이뤄졌다.
한국이 경제규모 등에 비해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고, 다양한 가상화폐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뭘까. 임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거래량은 주식시장 거래량, 무역개방도, 금융시장 개방도, 인터넷 활용도가 높을수록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일정한 패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를 봐도, 무역·금융시장 개방도와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인도네시아는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주식거래 비중에 비해 크고, 주식시장 규모가 크고 무역·금융개방도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더란 얘기다.
대신에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의 높은 참여도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인한 초과수요, 중국 등 자국 내 규제를 피해 유입된 해외투자자들, 부화뇌동(herding) 투자심리 등 국내투자자들의 투기적 행위 등이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과대화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급등한 뒤 올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상화폐(비트코인)의 시장 급등락과 투자자들 패닉 현상도 차분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됐다. “가상화폐 투자에서 나타난 과열·패닉 현상은 자연스러운 금융현상이다. 금, 주식시장, 상품거래시장 초기 단계에서도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 제한과 가격상승 기대심리의 상호작용으로 거래량과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됐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지만 향후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킹 피해에 노출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강화 등 적절한 규제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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