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트래블룰 시행 두달 앞으로…개인지갑은 어찌되나?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 시행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트래블룰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제도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지갑이다. 개인지갑에 트래블룰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히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은행과 코인거래소는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개인지갑 허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무엇?
트래블룰은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 했던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이다. 세계 각국 은행은 해외 송금을 할 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의 정보를 기록한다.
법정화폐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을 가상자산에도 도입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부터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시 수신자 정보 수집에 대한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작년 10월 발표된 FA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서에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동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이동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지갑 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은 FATF의 방침에 맞추어 가이드를 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그러나 국내 거래소 입장은 다소 다르다. 최근 빗썸은 대면 심사 후에 개인지갑을 허용한다는 안내를 했다가 며칠 만에 개인지갑 전면불가로 입장을 변경했다. 빗썸과 제휴하는 NH농협은행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빗썸 이전에 코인원도 개인지갑인 메타마스크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차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작년 원화 입·출금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야 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 받았다. 은행은 작년에도 AML(자금세탁방지)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꺼렸다.
농협은 2017년 AML 대응 부실로 1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은 적 있다.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국가 금융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 것이다. 범죄, 자금세탁가능성, 테러 위험노출을 막을 내부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미 AML 이슈로 곤욕을 치룬 농협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개인지갑은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죄자인 조주빈도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받았다. 은행 입장에서는 KYC (고객확인인증:금융기관이 은행 계좌 예금주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따라야하는 규정) 가 없는 개인지갑을 섣불리 허용해 줄 수 없는 이유다.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농협과 다른 은행과의 입장 차이가 큰 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코빗에게 트래블룰 관련 재량을 주겠다는 의견이다. 케이뱅크 또한 업비트의 발표에 따라 의견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도 트래블룰 적용에 있어 개인지갑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FATF의 지침에 따라 사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확인이 된다면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입 · 출금을 허용하겠다”며 “다만 개인정보 확인이 없는 개인지갑은 사용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지갑 차단이 개인지갑 사용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해외 거래소로 옮긴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다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입출금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만 추가될 뿐이다. 또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수수료가 돌기 때문에 개인지갑 차단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250만원, 고반발 금장 아이언세트,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60만원'대 72% 할인 판매!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일부 추가하면 누적 수익률이 더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다. 수년간에 걸쳐 암호화폐 가치가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포함 여부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두자릿수 이상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스트리미가 최근 공개한 '일반 투자자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 설명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1% 추가할 경우 누적 수익률이 10%P(포인트)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산하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통계자료를 토대로 했다. DCG그룹은 초기 투자를 통해 스트리미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은 암호화폐 전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주식 60%, 채권 40%으로 분배한 전통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을 각각 1%, 3%, 5% 비중으로 추가했을 때 수익률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해당 기간 암호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 누적 수익률은 50.0%, 연간 수익률은 6.2%였다.
암호화폐를 추가한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시적인 수익 성과가 있었다. 암호화폐 비중을 1%로 늘렸을 때 7년간 누적 수익률은 각각 60.3%, 7.3%였다. 암호화폐를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누적 수익률이 10.3% 더 높았다. 3%를 추가하면 각각 82.8%, 9.4% 수익률을, 5%로 비중을 늘리면 108.2%, 11.6% 수익률을 보였다.
해당기간 수익 비중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기여도가 자산 비중 대비 컸다. 1% 비중일 때 암호화폐 수익률 기여도는 17%였다. 3%일 때 40%, 5%일 때 54%로 증가했다. 암호화폐가 전통 투자자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준 결과다.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도출된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암호화폐 초기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현재 시장 상황은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13년 9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은 16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200만원을 넘어섰다. 가치가 약 75배 뛰었다. 암호화폐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보여줬던 기록적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 한 축으로 삼기에는 이견이 적지 않다. 다만 암호화폐를 투자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이전보다 확대했다. 미국 헤지펀드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해외 유수 금융사가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부정했던 과거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것이다.
암호화폐에 전적으로 투자금을 투입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선택지 중 하나로 시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스트리미 관계자는 “향후 암호화폐 활용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될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암호화폐 영역이 넓어질수록 암호화폐 가치는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거래소나 암호화폐 투자처들의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이런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자체적인 정보력과 분석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를 공유해줄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경우, 일반 소비자로 축약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의 경우도 이번 2021년 1월 말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작년도 분석과 금년도 예측 자료를 공유를 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한국어로도 소개가 되어서 짧게 이에 대한 평을 해보기로 합니다.
원본 연간 한국어 보고서는 다름 링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비트코인의 강세
첫 리포트는 2020년도에 큰 회복력을 보인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물론 3월 중순에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4천불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긴 하지만, 이미 2021년도초에 3만불을 넘어가면서 ATH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면서 코로나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에 의한 유동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계에도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디파이(DeFi)의 대중화
특히 이더리움계열의 DeFi 프로토콜들의 ROI가 이슈화가 되면서 암호화폐계의 많은 자금들이 일드 파밍쪽으로 흘러들어온 것 역시 2020년도의 특징중 하나입니다. 2020년도 8월달부터 시작으로 해서 DeFi 계열 프로젝트에 묶이는 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지난해 7-8월대비 3-4배까지 성장해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거품으로 증명되면서 수많은 무가치 거버넌스 토큰에 자금이 증발한 사건들도 많았지만, 실제로 가치유지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현재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체인 계열의 디파이 시장은 여전히 암호화폐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탈중앙화된 무신뢰 금융서비스 자체는 사실상 프로토콜인 스마트컨트랙트의 안정화와 더불어 사용자들이 미들맨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혁신을 주었지만, 실제 2020년도는 기술적인 혁신보다는 머니 프린팅이 되는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 상승에 주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2021년도 초반에도 여전히 비슷한 현상으로 굵직한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 랠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가치 형성이 거품이 될지 가치 유지와 상향이 될지는 프로젝트들의 성장과 함께 증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드 파밍이라는 형태의 거버넌스 토큰 채굴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가치 형성을 바탕으로 금융 상품 개발까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에서 만들어냈던 펀드와 투자 상품들이 미들맨이 없는 탈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에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1년도에도 혁신은 계속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3. 기관의 움직임
2020년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계의 가격 상승은 2017년도 말과 비교를 해서 가장 큰 차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즉 개미들의 자금이 아닌 기관들의 자금 유입을 시작으로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서는 최근에 오히려 동학개미, 서학개미등과 같은 용어로 기관이 아닌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 자체가 크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투자 움직임이 시작을 해야지 안정적인 투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투자사도 있는가 하면,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이전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골드만 삭스와 같은 전통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CBDC의 현실화 움직임
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론칭 움직임도 활발하게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번에 기존 통화의 기축인 미국 USD를 넘어서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강한 드라이빙으로 통해서 자칭 DCEP를 빠르게 정착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국가별 CBDC가 일반화가 되었을 때에는 가상자산의 판도 자체가 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서 암호화폐등의 대중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2020년도 이후부터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지면서 2022년도 동계 올림픽때 DCEP 테스트 도입후 론칭까지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암호화폐의 대중화도 한걸음 가까워진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가상자산의 대중화
아직까지는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의 대중화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소유자는 전세계 인구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중화가 진행됨에 따라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의 시가 총액 역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6. 개인적인 생각
리포트에는 옵션 사용의 증가나 글로벌 규제가 변하고 있는 등에 대한 내용역시 언급이 되면서, 비교적 긴 레포트이지만, 암호화폐 관련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한번씩은 읽어보고 숙지를 하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중화가 한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는것과, 규제화를 통하 제도권 진입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프로젝트들중에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사장되고 사라지는 것이 현실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하나입니다.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10년 후에도 성공적으로 살아있고 대중화에 성공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안목을 기르시고 투자를 하시면 성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7. 크립토닷컴 가입하고 보상받기
크립토닷컴앱과 크립토닷컴 거래소의 레퍼럴 링크는 구성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저의 레퍼럴 링크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비자카드는 현재 발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월 18일부터 최소 스테이킹 요건이 2배로 뛰고 있는 관계로, USDT 예금등과 같은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 가입을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 크립토닷컴 앱 - 비자카드 만들기 레퍼럴 25 USD만큼의 CRO - (현재는 한국에서는 카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platinum.crypto.com/r/jayplayco - 하지만 지금은 가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카드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발급이 안됨
- 크립토닷컴 거래소 레퍼럴 (최대 50USD 만큼의 CRO 받기) : auth.crypto.com/exchange/signup?ref=jayplayco
끝에 있는 jayplayco 레퍼럴 부분은 같으나, 링크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입과 홍보가 되어야합니다. 아직 거래소에 가입하지 않은신 분들은 제 레퍼럴로 가입을 하시고 최소 5000 CRO 를 스테이킹하시고 보너스 CRO를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2018.02.13(Вт) 16:48:37
[비즈한국] 여의도의 한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는 최근 고민이 늘었다. 올해 초부터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면서부터다. A 씨는 “직접 연락을 해오거나 지인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데, 괜찮은 제안들이 많아 진지하게 이직을 생각 중”이라며 “직장 동료들에게도 거래소들의 스카우트 제안이 종종 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그동안 거래 수수료로 확보한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융권 인력을 대거 흡수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말과 달리 최근 거품 논란과 정부 규제 이슈 등으로 거래 분위기가 급반전 되면서 거래소들의 인력 충원도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여전히 거래소의 스카우트 제안과 금융맨들의 이직이 활발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으로 엄청난 수수료 이익을 올린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상황. 거래소들은 이미 지난해 각각 7~10배 인력을 늘렸지만 올해 채용을 더 늘릴 계획이다. 최근 빗썸을 제치고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는 지난해 1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신입 직원 100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서버와 모바일 앱 운영을 위한 IT개발자, 정보보안, 금융, 통계, 콜센터 관리자 등이 대상이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1월 3일 신입 및 경력사원 등 총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20여 명에 불과했던 임직원수가 12월엔 220명으로 불어났고, 올해 추가로 인력을 늘린다. 숫자로만 보면 국내 시중은행 한 해 채용 인원과 비슷하다. 2017년 KB국민은행이 채용한 신입사원이 400명이었다. 그 밖에 코인원과 코인네스트 등 거래소와 관련 기업들도 향후 50~100여 명의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다.
# 거래소 새 금융서비스 추진…금융권 전문가 필요
거래소가 공개적으로 밝힌 신규 채용 인력은 고객상담과 IT개발자 등에 집중돼 있지만, 동시에 금융권 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거래소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선 금융권 인력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지만 기존 중심 인력은 IT 분야에 집중돼 있고, 수익 구조도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업을 확대하려면 금융 전문가 영입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제안하는 업무는 신규 금융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A 씨도 한 거래소로부터 시황 분석 서비스 제공 담당을 제안 받았다. 그는 “증권사 증시 분석보고서처럼, 암호화폐도 보고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실제 A 씨에게 제안한 거래소는 이미 앞서 채용한 증권사 인력을 중심으로 보고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른 금융업체 IT부서에서 결제시스템을 담당하는 B 씨는 또 다른 거래소로부터 ‘최근 새로 만든 부서에 들어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 씨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결제 등의 서비스를 맡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플랜은 준비 중이지만 이 거래소의 핵심 사업 부서로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부서 구성원은 증권사나 은행 출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귀띔했다.
# “미래 가치 높아” vs “전망 불투명” 금융업계 의견 갈려
반면 암호화폐 거품 논란, 정부 규제 예고 등 거래소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최근 늘면서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미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자리를 옮기는 관계자도 있지만, ‘위험한 도전’이라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 말 거래소로 이직한 전직 금융권 관계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자리를 옮긴 사례다. 그는 “암호화폐 보다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직 논란이 많은 분야지만 국내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들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구 중이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활용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래소 경험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연봉을 낮춰야 할 것 같아 고민했는데, 오히려 전 직장보다 더 늘었고 인센티브나 복리후생도 훨씬 좋다. 주변에서도 연봉을 낮추고 이직하는 경우는 없다. 연봉 못 맞춰 준다는 건 옛날이야기”라며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특근 수입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높은 업무 강도만큼 보상이 확실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다른 증권사 중견 임원의 생각은 다르다. 올해 초 한 거래소의 임원급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곳은 없고, 거래만 중개하는 곳일 뿐, IT 기업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 자체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본다. 증권 전문가가 공인되지 않은 투자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금융업계에선 앞서의 중견 임원의 시각이 우세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게 좋은 조건으로 영입 제안을 받고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전수용 빗썸 대표가 옮겨간 IT업계와 달리 금융권 거물급 인사의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력 3~5년차 내외의 금융권 인력들이 움직일 수는 있어도, 경험을 더 쌓은 사람들이 결정이 내리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광풍] ⑥전문가 "가상화폐 인정할지부터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내재가치가 없고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가상화폐의 실체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커진 데다 가상화폐 열풍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지부터 '열린 자세'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 "가상화폐 열기, 세계적 흐름…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외면"
우선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열기가 뜨거웠던 2018년과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정부의 인식이 2018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년 전과 다른 점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며 글로벌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국내 가상화폐 투자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웃도는 등 투자자와 시장 규모가 훨씬 광범위해진 점 등을 꼽았다.
그런데도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 "9월까지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금지 법안 준비,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폐쇄" 등을 언급했을 때와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3∼4년 전에는 우리나라만 비트코인 열풍이 들끓는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미국 등이 코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더 많이 출시하고 있는 등 예전보다 시장이 꾸준히 커온 게 사실"이라며 "이건 글로벌한 흐름이고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가라는 얘긴지, 외면하자는 얘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2018년과 달리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정됐고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로 세계가 이렇게 빨리 바뀌었는데 우리 정부는 바뀐 게 없이 그대로다"라면서 "정부가 소통을 못 해서 지난 3년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논쟁조차 시작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센터장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같은 정부의 입장"이라며 "인정을 해야 어떤 정책, 법, 제도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지가 나올 텐데 정부는 그걸(암호화폐 논의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상화폐 제도권 수용할지 입장정리해야…산업 진흥·투자자 보호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며,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상임위원 출신인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몇백만이고, 거래 규모가 하루 몇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법이나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에 유의하라고 경고하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나 넓게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발전이 불가능하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산업으로써 진흥할 별도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국회가 그나마 워낙 투자자들이 많고 해외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니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시장은 규제를 떠나 현재 제멋대로 가고 있는데, 규제가 제대로 못 따라가면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수용 학회장은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어떻게 양성화하고 산업적 시각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정부가 이참에 가상화폐를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CBDC(디지털 법정화폐)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짤 것인지, 화폐는 아니더라도 투자자산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택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쉽게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 받아들이더라도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화폐로 받아들이기엔 법정화폐가 있는 상태에서 통화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니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망설일 것이고, 투자자산으로서 받아들이기에도 미국조차 아직 ETF(상장지수펀드) 발행 등이 이뤄지지 않고 제도권 편입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가상화폐의 적정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며 "비트코인 정도는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인정될 수 있더라도 나머지 알트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가 2018년 2월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2.14. [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처]
◇ "젊은층 가상화폐로 몰리는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 '광풍'이 부는 현상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젊은층이 가상화폐로 몰리는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상화폐 관련 법·규제 정비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도 함께 고민하고 짚어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최근의 '가상화폐 광풍'에 대해 "젊은층이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빚까지 동원했다면 향후 경제적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며 "그렇기에 완전한 제도권 편입은 아니더라도 관리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젊은이들이 가상화폐 '한탕'을 노리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가 열기를 띠면서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가상화폐 과열을 막으려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 무리한 자산 투자로 암호화폐 의견과 분석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가 보여줘야 하며, 젊은이들이 투기에 쏟을 열정을 창업에 쏟게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용 학회장도 "젊은층 중에서는 '주식 시장은 기관이 중심인데, 오히려 여기가(가상화폐 시장이) 공정한 시장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꼬집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국의 경우 청년들 대부분이 도저히 기성세대의 자산 축척을 따라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힘들게 아르바이트해 번 50만원이 100만원이 되길 바라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계좌를 열고 있다. 도대체 300만원 월급 받아 어느 세월에 9억원 아파트를 살 것인가?"라며 "이러한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태가 코인 투기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 교수는 "그런데 '그게 투기냐 투자냐', '기본적 분석이 없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허상에 투자하는 너희들은 멍청이들이야', '조심해라 붕괴한다' 같은 똑똑한 말을 하는 어른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