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백신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지속해오고 있다. 7월 첫 주 가이아나에 4만 도즈의 모더나 백신을 제공한 데 이어, 과테말라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측에 공여하기로 한 우리 백신이 7.19일부터 20일 양일간 순차적으로 인천을 출발했다. 과테말라에는 50만 도즈의 모더나 백신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는 8만 5천 도즈의 화이자 백신이 우선 지원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측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모더나 백신 2만 도즈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운송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금번 백신 공여가 두 국가의 일상 회복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장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 장관회의 참석
(누리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7.19일 20:30-21:45간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일본 외무대신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 화상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 보건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등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형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한국은 △그간 코백스(COVAX)에 2억불 이상을 기여하고 백신과 진단기기를 공여하면서 △WHO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를 통한 중저소득국의 백신 등 생산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메커니즘인 금융중개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 FIF)에 한국이 3천만불을 지원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5월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신속한 팬데믹 대응 공조를 이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외환 거래 계좌 유형 국제공조체제(ACT-A)*에 대한 3억불 기여를 발표하였음을 상기하고, 한국은 앞으로도…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우크라이나, 금주 흑해 해상봉쇄 합의문 서명 여부 주목
(누리일보) 지난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상봉쇄 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 금주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할지 주목되나, 실현 여부에는 대체로 회의적인 양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와 UN의 중재로 지난 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가 참석하는 공동조정센터 설치 △항구 출항에서 목적지 도착까지 공동관리 △항행 안전보장 등 주로 기술적인 내용에 양측이 원칙적 합의했다. 양측이 금주 중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튀르키예의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은 금주 중 양측의 추가 협상 및 서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 확인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19일(화) 튀르키예의 에르도간 대통령과 시리아 문제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나, 러시아가 흑해 봉쇄해제에 실제로 동의할지 여부와 관련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쳄 외즈데미르 농업장관은 푸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흑해 해상봉쇄 해제 및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흑해 해상운송 대신 다양한 육로를 통해 발트해와 연결하는 상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AI 고위험 외환 거래 계좌 유형 분야 일부 조정한 'AI 법' 타협안 제안
(누리일보)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인공지능(AI)'과 '고위험 적용분야'에 대한 정의 및 해당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7.18)했다. 보험료 산정 알고리즘, 공해통제시스템, 여권 등 증명서 검증시스템 및 경찰사법용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등을 고위험 적용분야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적용분야 지정 시 '인간의 결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 AI 시스템 결과물의 중요성 및 효과의 즉각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AI 정의가 모호 및 광범위하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분명한 외환 거래 계좌 유형 구별이 어렵다는 일부 회원국의 지적에 따라, 타협안은 AI를 '머신러닝 기술 및 지식기반 접근방식을 통해 개발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법안으로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올 연내 기관별 입장 확정을 목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안면인식이나 사회적 이익 배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사회신용점수 등의 AI 적용은 금지하며, 고위험 적용분야에는 AI 활용과 관련한 관리 등 의무가 부과된다. 법안은 고위험 분야에 해당할 경우 기업과
베트남, 올해 목재 및 목제품 수출 163억 달러 전망
(누리일보) 올해 상반기 베트남 목재산업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증가했다. 상반기 베트남 목재 및 목제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 증가한 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의 56% 수준이다. 베트남 목재산업은 상반기 7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등으로 전체 목재 및 목제품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상반기 목재산업에 영향을 준 대외환경은 중국의 제로-코로나19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비용과 물류비용의 증가다.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않으면서 목재 및 목제품 수요가 감소했다. 한편, 작년 목재 및 목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5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269355/wood-exports-forecast-at-16-3-billion-this-year.html]
한국무역협회, 태국, 호텔업계에 내·외국인 이중가격 구조 검토
(누리일보) 태국정부는 최근 태국 내 호텔 가격정책을 이원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법령이 제정되면 태국 입국 관광객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호텔 객실료를 지불하고 자국 관광객(태국인)은 현재의 저렴한 호텔 객실료를 그대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정부는 "이중가격은 태국 관광 브랜드 인지도 유지 목적"이라고 밝혔다. 태국 관광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국의 표준화된 요금과 서비스 수준 유지가 목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하된 요금은 태국인들의 국내 관광 유지 모멘텀을 위해 필요하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Phiphat Ratchakitprakarn은 이러한 이중가격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임을 밝혔다. 태국 호텔업계에서는 정부의 이중가격 지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태국 호텔 협회 회장은 "각 호텔마다 가격전략이 있고 객실요금은 수요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인상될 것" 이라며 이중가격 정책은 비실용적임을 지적했다. 태국 호텔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중이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 태국 패스(Thailand Pass)가 폐지된 후 태국 내 다수 호텔이 객
기획재정부, 한･미 재무장관회의 결과
(누리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한한 재닛 외환 거래 계좌 유형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7.19일(화) 16:30,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이후 6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 부총리 취임 이후 한･미 장관간 공식 만남은 7.1일 전화통화 및 7.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기간 중 면담 이후 세 번째다. 오늘 회의에서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선언한 “외환 거래 계좌 유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맞게 한･미간 경제 협력관계 역시 확대･진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외환시장 동향 및 협력,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 이슈 대응 등 양국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계･한국경제 동향 및 전망) 양국 장관은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의 파급효과 등 양국이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 감안시, 한･미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
외교부, 제22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7.19(화) 서울에서 '마크 싱클레어(Mark Sinclair)'뉴질랜드 외교부 아주·미주담당 차관보와 제22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통상 및 방산 등 양국간 실질협력,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등에 외환 거래 계좌 유형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회동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오랜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외환 거래 계좌 유형 고위급 교류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뉴질랜드 FTA (2015년 발효) 등에 따른 양국간 상호교역의 지속적 증가 및 방산분야 협력 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여 차관보는 양국간 인적교류 촉진 차원에서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확대 및 우리 국민의 뉴질랜드 취업을 위한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Temporary Employment Entry, TEE) 활용률 제고를 위한 뉴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여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이에 기초하여 향후 태평양도서국 및 아세안 등 주요 지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금 수입금지 등 對러시아 7차 제재(안) 발표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對러시아 금 수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7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 금주 EU 이사회 승인은 무난할 전망이다. [러시아산 금 수입금지] 앞서 G7 정상들이 수출입 제한조치를 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 금 수입금지에 합의한데 이어, EU 집행위는 제7차 對러시아 제재의 주요 내용으로 '러시아가 원산지이며 EU 또는 제3국에 수출된 러시아산 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구매, 수입, 이전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제재(안) 부칙(Annex 외환 거래 계좌 유형 26)의 수입금지 금 관련 품목은 가루, 미가공 원석, 반제품 등의 형태이며, 반지, 목걸이 등 보석 형태의 완제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산동결 투명성 제고] 제재(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1~6차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대상 개인의 자산동결 요건에 대한 보고의무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이중용도상품 및 첨단 기술품목의 對러시아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곡물 수출 제한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가 EU의 對러시아 제재가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의식, 자산동결과 관련한 일부 예외조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印, 중국 스마트폰 업체 대규모 압수수색
(누리일보) 인도 정부는 4월 샤오미에 이어 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 VIVO, OPPO까지 잇따라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어 인도의 중국기업들이 곤경에 처해있다. 지난 7월 7일에 실시한 대규모 압수수색에서 VIVO는 자금세탁 혐의를 받았으며, 인도 정부가 47억 루피 상당의 119개 은행 계좌동결 및 일부 재산을 압류함에 따라 VIVO는 이에 항소했다. 델리 고등법원이 13일에 내린 판결에 따라 은행보증(95억 루피) 제공 및 25억 루피의 잔액 유지 조건으로 계좌동결을 해제했다. 인도 국세정보국(DRI)은 지난 수요일(7/13일) 또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OPPO 또한 439억 루피 상당의 관세를 피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OPPO 측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일 駐인도중국대사관은 인도 정부가 잦은 조사로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방해한다며, 인도에서의 원활한 경영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지의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中외무부 왕이 장관은 발리 G20 외무장관 회의(`22.7.7~8)에서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위기를 핑계로 냉전시대 사고방식을 반대한다며, 중국과 다른 나라에 부과된 일방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루피貨 결제시스템 도입
(누리일보) 지난 월요일(7.11일), 인도중앙은행(RBI)은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루피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도중앙은행 공식발표에 따르면 인도를 중심으로 수출을 촉진하고, 루피의 수출입 송장 발행, 지급 및 결제에 따라 계속되는 루피 절하를 막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루피 결제 시스템을 활용시 변동성이 큰 달러의 수요를 줄이고 무역 거래자 간의 외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7월 14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장중 1달러당 80루피를 넘어서는 등 사상 최저치 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 도입은 교역 규모를 늘리고 루피 결제를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포석이다. 인도 수출기구연맹(FIEO) 회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남미 등 외환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정책은 시기적절하다고 외환 거래 계좌 유형 밝혔다. 루피 결제시스템 도입은 러시아와 이란을 비롯하여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고, 루피 통화를 국제화하는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상대국이 同 결제시스템에 동의할 시, RBI의 승인 하에 파트너 국가의 은행에서 인도 루피 계좌 개설을 허용하게 되며,…
국방부차관, 제1차 한-영 국방전략대화 개최
(누리일보) 신범철 국방차관은 7월 18일 오후 ( 현지시각 ) 영국 런던에서 애나벨 골디 ( Annabel Goldie )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과 제1차 한-영국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금번 한-영 국방전략대화가 지난 6월 한-영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국방 분야에서 이행하기 위해 최초로 개최된 것이라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신 차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영국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골디 차관은 영국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외환 거래 계좌 유형 했다. 또한, 골디 차관은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한국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골디 차관은 영국이 인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역내 전략적 파트너 국가인 한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신 차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영 양국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한편, 양 차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유럽 안보상황에
한일 외환 거래 계좌 유형 외교장관 회담
(누리일보) 박진 외교부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방일하여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7.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현안 문제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하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前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한일·한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박 장관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누리일보)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2.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외환 거래 계좌 유형 외환 거래 계좌 유형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단계 격상 및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역내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단계를 2단계 '경보(Alert)'로 격상하고, 회원국에 에너지 수요절감과 가스 우선 공급 대상 선정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러시아가 가스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연내 러시아 가스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일부 회원국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다양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현재 발트3국, 폴란드, 불가리아 및 핀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노르트 스트림1'을 통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가스 공급을 60% 축소했다. 초안은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단계 격상, 가스 수요 감축,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산업 가스 수요 감축, 가스 이외 에너지로 발전 전환 및 외환 거래 계좌 유형 공공기관 난방 19도 이하, 냉방 25도 이상 유지 등을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기관리단계 강화] 역내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를 현행 1단계 '조기경보(Early Warning)'에서 20일(수)부터 2단계 경보(Alert)로 격상, 3단계 '긴급(Emergency)' 도달 시 시행할 가스 공급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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