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출자 차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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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출자 차이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출자는 투자가 아니다. 출자규제로 투자를 못하는 사례를 제시해 달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이른바 ‘공정위’)가 논쟁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다 일리가 있다. 공정위의 설명과 같이 출자와 투자는 다르다. 투자는 공장건설과 같이 설비 등의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출자는 다른 투자 출자 차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불만처럼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출자가 투자인 것도 많다.


회사설립을 위한 출자는 사실상 투자

출자와 투자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면 기업이 출자하는 목적과 그 결과를 봐야 한다. 기업이 출자하는 동기는 무역이나 건설 등의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독립시키거나, 외국기업들과 합작하여 새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생산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기존 회사를 인수(M&A) 하기 위해서도 출자하고, 회사를 분사시키거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출자한다. 경영권 방어나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해서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출자이다.

먼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보자. 기업이 출자하여 새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는 설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즉 투자가 이뤄진다. 사업이 잘 되면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증설하는데, 이것도 투자로 이어진다. 이같이 회사설립이나 증자참여는 사실상 투자이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SOC 민간투자, 신산업, 동종업종 등의 출자는 규제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많은 회사들도 다른 기업들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지금은 국제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의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M&A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는 어떨까? 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그만큼 설비가 늘어난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었지만 기아차동차를 인수하여 설비를 확장했다. 출자로 설비가 늘어났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투자이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투자로 보지 않는다. 기존의 설비(혹은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한 것이므로, 주인만 바뀌었을 뿐 국가 차원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같이 M&A를 위한 출자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성숙단계에서는 M&A가 투자의 대종

하지만 인수된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증설하므로 경제학적인 투자가 일어난다. 새한자동차(대우자동차 전신), 유공(SK 전신), 대한이동통신(SK텔레콤) 등 많은 기업들은 다른 회사로 인수된 후에 투자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경쟁이 격화되면 중복 혹은 과잉설비가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은 회사를 설립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기보다는, M&A를 통하여 새 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 즉 투자 출자 차이 구조조정이 활발해진다. 설비확장이 용이하여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신규투자보다는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인 초일류기업들은 심지어 국가간의 M&A를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M&A가 대기업 출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004년도 공정위 통계를 보면, 출자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의 출자증가 요인은 M&A가 53%로 가장 많고, 투자 출자 차이 투자 출자 차이 증자참여 35%, 회사설립 3% 등의 순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회사설립이 출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빠른 변화이다.

이밖에 지배력 확장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출자는 투자와 무관하다. 하지만 경영권 안정 없이는 경영자들이 투자를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출자도 나중에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자규제는 신규사업 투자의 장애요인

기업은 산업의 부침에 맞추어 계속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해야 하는데,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 중 출자여유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다. 물론 신산업분야 출자는 출자규제를 받지 않지만,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투자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출자와 투자는 별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영문표기를 바꾸었다. 그간 ‘Investment Ceiling’(투자한도제)이라고 했으나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Restrictions on total amount of share holding of other companies’(주식보유한도제)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회사 주식소유도 투자’라는 것은 국제기준이며 학술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즉 우리의 외국인 투자법은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이며, 통상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이하라도 임원파견 등이 수반되면 직접투자로 본다.

기업의 출자 중에 일부는 경제학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하여 기업에게 경제학적인 투자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 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출자ㆍ투자 구분못하는 사람 있다" ‥ 강철규 위원장, 재경부에 직격탄

기업정책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수석 경제부처인 재경부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나가겠다며 이것저것 손을 대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투자활성화는 좋지만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틀을 깨서는 안된다"며 기업규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내에서도 출자와 투자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취임 후 잇따라 재계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친(親)시장' 정책들을 쏟아내며 공정위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데 대한 규제당국의 반발로 풀이된다. ◆ 공정위 "시장개혁 달라진 것 없다" 정부는 지난 25일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사(分社) 중소기업에 대한 3년간(현재 2년)의 부당 지원행위 규제 면제 △임직원 분사 등에 대한 출자규제 예외 인정 △10대 신성장산업에 대한 출자규제 예외 인정 방침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이날 "3년간 부당지원 규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모든 형태의 내부 거래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모(母)기업과 분사기업 간 거래는 다른 경쟁기업의 기존 거래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하겠다는 것. 재경부측이 발표 당일 "분사기업이 경영정상화에 3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의미"라고 발표한 것과 다른 얘기다. 강 위원장은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분사 기업은 진정한 계열 분리 기업에 국한된다"며 "계열사 여부의 판정은 공정위가 맡고 있는 만큼 형식 요건(특수관계인 지분 30%)은 물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살펴 분사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인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투자 지원 방안에서 밝힌 것처럼 △현물 출자ㆍ영업 양도를 통한 분사 △물적 분할로 인한 분사 △임직원 분사 회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출자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여전히 계열분리 요건(지분 30% 미만이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없어야 함)을 충족하는지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분사기업 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한 예가 없는 데도 강 위원장이 그같이 엄격한 감시 방침을 밝힌 것은 공연히 기업들의 투자심리만 위축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엇박자 내는 두 부처 강 위원장은 또 "출자와 투자가 엄연히 다른 개념인 데도 재계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출자총액 폐지론을 펴는 재경부 일각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가 발간하는 자료 등을 통해 출자와 투자의 차이점을 널리 알려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투자 출자 차이 는 식의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 데도 투자 촉진을 위해 이 부총리가 투자 출자 차이 취임 후 재계를 만나 다독이는 말을 하고 나면 강 위원장이 꼭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당국으로서 원칙론을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 내 엇박자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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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와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백화점 업계에서 '3마리 굴비', 용량을 선택하는 한우 및 과일 등 소포장 추석 선물을 준비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5일 추석을 앞두고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소포장 추석 선물을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추석 기간 소용량 상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소용량 추석 선.

투자 출자 차이

출자총액규제의 존폐에 관한 논쟁이 이번에는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로 번지고 있다. 재계와 투자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은 출자규제가 대기업의 투자를 제약한다고 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규제와 투자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출자와 투자는 어떤 관계일까? 외형상으로는 출자와 투자는 분명 다르다. 투자는 설비와 재고 등의 실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인데, 출자는 다른 회사 주식, 즉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자의 목적이나 출자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게 되면 출자와 투자의 관계를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한다. 회사내의 사업부를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단독으로 혹은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새 회사를 만들기 위해 출자한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하고, 지분을 가진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출자한다.

이 같은 출자가 어떻게 투자로 이어질까? 회사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를 보자. 출자를 통해 새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는 증자를 하고, 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설비구입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이 새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나 그 이후의 증자참여와 같은 출자는 바로 투자로 연결된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투자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출자를 통하여 설립되었고, 그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해 출자한 경우는 어떨까? 인수로 그 만큼 설비가 늘어났으므로 인수 자체가 설비증설인 투자이다. 인수한 후 그 회사의 설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추가 투자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수한 회사의 설비를 증설하여 기업을 키워나가므로 투자가 일어난다. 대우자동차, SK 등 많은 기업들은 다른 회사에 인수된 후 투자도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못지않게 기존 회사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투자로 활용된다. 기존회사를 인수하면 설비확장이 금방 이뤄지고,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들은 그 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마저 인수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투자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출자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의 출자증가 요인 중에서 주식취득(인수합병)이 73%이고 증자참여가 14%, 회사설립이 8%이다. ’90년대 중반까지는 회사 설립과 증자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방식이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자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 배경

이 같이 대기업의 출자는 사실상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자는 투자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왜 계속 제기될까?

무엇보다 출자는 사실상 투자이나, 모든 투자가 출자로만 이뤄진 것은 아닌데 있다. 즉 ‘투자 = 출자’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가 기존설비를 단순히 확장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투자를 할 때에는 출자가 선행되지 않는다. 이미 투자 출자 차이 미래성장산업에 진출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은 새로 출자할 필요가 적다. 하지만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도국의 추격을 받는 회사들은 새로운 출자 수요가 많다. 새 회사를 만들고 증자를 통하여 회사를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와 기업의 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국민경제를 다루므로 국가차원의 신규투자만을 투자로 본다. 즉 기존 설비(혹은 회사)를 다른 기업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자만 바뀔 뿐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투자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다르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더라도 설비가 확장되었다면 투자이다. 예를 들면 KTF가 한솔엠닷컴을 인수하고,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여 설비가 크게 늘어났다. 즉 이들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기업인수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좋은 것이었다.

셋째, 출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왔다. 그 결과 경제학자들도 기업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투자보다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회사가 이질적인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섬유업을 하는 회사가 반도체사업에 진출하면서 회사내에 반도체사업부를 두고 추진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위험분산 문제, 투자 출자 차이 종업원들의 훈련과 급여 책정문제 등 여러 문제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질적인 업종은 별도의 회사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자는 투자의 기초이자 투자의 연결고리이다. 설령 기업의 투자가 경제학적인 투자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업에게 경제학적인 투자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출자 납입 유상증자 vs. 출자 전환 가수금 증자

유상증자에는 출자 납입출자 전환(가수금 증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식 대금을 새로 계좌 이체받는지, 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과 상계하는지의 차이예요.

출자 납입에 의한 유상증자출자 전환에 의한 유상증자(가수금 증자)
특징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대금을 법인 계좌로 납입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대금을 상계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납입 받는 것회사가 대표님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있을 때, 이를 갚지 않고 자본금으로 편입하는 것(대표님 앞으로 주식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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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회사가 지고 있던 빚을 갚는 대신 새로 주식을 발행해 준다면 가수금 증자(출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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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출자 차이

취재노트
‘분할’에 투자자들 이견은 크지 않았지만
스스로 분할 대신 현물출자 택한 KT
본질은 동일한데 굳이 왜?
분할에 대한 정치권·여론 뭇매 피하고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속전속결
구현모 대표 등 이사진 배임·횡령도 영향 미친듯
현물배당 환원책, 실효성은 지켜봐야

현물출자와 물적분할의 본질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절차와 소요 시기만 다를 뿐 사업을 분할해 신설하는 기업에 자산을 이관하고, 모회사가 신설 회사의 지분을 100%를 보유하는 근본적인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KT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클라우드 사업부분을 떼내 신설법인 ‘KT클라우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표면상으론 현물출자이다. 방식은 1조6200억원가량의 자산을 신설 법인에 넘기고 1500억원의 현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다.

KT는 현물출자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존속법인인 KT와 신설법인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와 유사하게 유상증자나 대규모 현금 투입과 같은 절차가 따르지 않는다. 즉 일부 자산을 공유하고 있고 회계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물적분할과 다른 포인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동일한 방식인 물적분할과 현물출자, 단어 차이에 투자 출자 차이 불과했지만 KT는 최근 자본시장 내 가장 큰 화두인 물적분할과 관련한 이슈에 휘말리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물적분할 이후 신설법인의 재상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KT는 물적분할을 택하지 않고 현물출자에 나서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는 우호적 이미지까지 얻었다. 발표 당일부터 이튿날까지도 회사의 주가는 본래 흐름을 이어갔다.

사실 KT는 투자 출자 차이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기업가치 제고방안에 대해 요구 받아온 회사다. 물적분할도 기업가치 제고 방안 중 하나였다. 국내 대기업들이 사업부 분할에 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에도 KT의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성장성있는 사업부를 떼내 집중적으로 육성해 키우라는 목소리가 컸다. KT가 IDC와 클라우드 사업부 분할에 대해 오랜 기간 고민해 왔고 이를 전제로 외부투자 유치도 검토중이었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이견과 큰 반발이 예상되지 않았다. 사실 전체 매출 비중의 1.8%를 차지하는 사업부를 떼낸다는 점은 앞서 핵심사업부를 떼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주주가치 제고에 반하는 전략으로 비쳐지는 ▲’물적분할’이란 부담스러운 단어를 배제하고 ▲사실상 물적분할과 동일한 현물출자란 생경한 전략을 쓰면서 ▲투자자들에게 “자회사(KT클라우드) 주식을 배당 형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당근책까지 제시한 데는 최근 KT의 대내외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미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나서 물적분할시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 사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KT가 물적분할을 추진한다면? 논란의 여지를 남길 가능성이 컸다.

KT 곳간에 쌓인 현금은 1조7100억원. 지난해 대비 40% 넘게 늘어난 영업이익, 50% 수준의 배당성향에도 주가는 유의미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룹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담스러운 물적분할 카드가 순수한 기업가치 제고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치적을 쌓기 위한 작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구현모 KT 대표 3년 임기의 마지막 해이다. 구 대표가 연임을 고려한다면 실적이든 주가든 외연 확장이든 어떤 측면에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반대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지배구조 개편 전략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최대한 피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총 10명은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동대표로 선임된 박종욱 사장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KT 새노조는 “KT는 사내이사 3명이 나란히 같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엽기적인 기업이 됐다”며 규탄했다.

물적분할은 주주총회를 반드시 거쳐 전체 주주의 66.7%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물출자의 경우엔 이사회 결의만을 거치면 가능하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현물출자 전략은)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이 일부 투자 출자 차이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현 경영진에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 그리고 추후 이사 선임 등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현물출자에 따른 반발은 없었으나 주주환원책으로 제시한 현물배당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회사는 현물배당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을 뿐 아직은 확정한 방안이 아니다.

회사는 현재 신설법인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 그리고 기업공개(IPO) 가능성도 열어뒀다. 인프라투자 성격이 강한 IDC, 점차 빨라지는 기업들의 전환 속도에 맞춘 클라우드 부문에 설비투자(CAPEX)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회사는 현재 조단위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오롯이 해당 사업에 쏟아붓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배당 등 주주정책 강화에도 자금 소요가 발생한다.

투자유치와 IPO, 어떤 경우에서든 지분 희석은 불가피하다. 분할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한 현물배당이란 유인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신설법인이 충분한 배당여력을 갖춘 상태가 돼야하고, 신규 주주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KT가 이제라도 다수의 투자자들이 성장성에 큰 이견을 달지 않는 사업에 집중하겠단 의지를 비쳤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선거 이후 바뀔 신설법인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주주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련의 과정들에서 비쳐질 KT의 행보가 진정 주주들만을 향해 있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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