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GS그룹은 계열사 임직원들의 신사업·문제해결 경연 'GS그룹 해커톤 결선 투자발표회'가 허태수 회장을 비롯한 GS그룹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GS그룹의 미래성장 슬로건인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다'(Grow Sustainably)를 주제로 친환경과 디지털을 적용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번 대회는 계열사 직원 609명이 자율적으로 참가 신청하고, 이중 13개 계열사 직원들이 4~5명씩 팀을 구성해 총 330명 68개 팀이 지난 15~16일 본선 대회를 치렀다.
결선에서는 본선 경쟁을 통과한 10개 팀이 GS그룹 사장단 앞에서 고객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마치 스타트업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창업자가 투자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하는 방식으로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소음 데이터 머신러닝 분석을 통한 설비 안전 감지 사업’, ‘GS더프레시와 GS25 점포를 연계해 배송 포장재 낭비를 줄이는 우리들의 냉장고 사업’, ‘건설현장의 폐기 안전모 리사이클링 사업’ 등 발전소와 온오프라인 리테일 점포, 건설 현장 등 GS의 다양한 계열사 사업과 현장의 관점이 반영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미리 선임된 GS 그룹사 내 친환경·신사업·투자 담당 임원과 팀장 등 100여명이 유튜브 생중계를 보면서 심사를 맡아 1~3위 수상자를 가렸다.
특히 투자 심사역으로 나선 GS 사장단이 각자에게 부여된 1억 코인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팀에 가상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고 영예인 ‘GS Beyond’ 우승팀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투자금을 모은 우승팀은 GS파워와 GS EPS, GS리테일 직원 5명이 한 팀을 이뤄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 신사업을 제안한 GS파이리가 차지했다. 이들은 발전소 주변 부지에 친환경 농장을 짓고, 발전 설비 냉각 후 배출되는 온배수를 농장 난방열로 전환해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다. 우승 팀 직원 모두에게는 샌프란시스코 현지 교육 연수의 기회가 제공된다.
[서울=뉴시스]지난 29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GS그룹 해커톤 결선 투자발표회'가 허태수 회장을 비롯한 GS그룹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GS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평소 일상에서 느낀 고객, 현장의 문제를 자유롭게 나누고, 짧은 시간동안 집중해 함께 해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뜻한다. 주로 실리콘밸리 IT기업의 기업문화로 알려져 있다.
GS는 2015년부터 GS리테일(구 GS홈쇼핑)을 시작으로 GS칼텍스, GS에너지, GS건설, GS E&R 등의 계열사가 사내 해커톤을 개최했지만, GS그룹의 여러 계열사가 함께 하는 해커톤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GS 허태수 회장은 이번 GS그룹 해커톤의 본선 과정 중 현장을 찾은데 이어 이날 결선 발표회를 끝까지 지켜보며 격려했다.
허태수 회장은 "신사업 창출의 핵심은 고객과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해커톤을 통해 얻는 문제 정의 능력을 현업에서 더욱 확산 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체 사장단에게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현장의 작은 아이디어들이 쉽게 제안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GS 해커톤 결선 투자대회…허태수 "문제정의 능력 확산시켜야"
기사등록 2022/06/30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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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05:42:41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배우 조춘이 18세 연하 아내와 함께 근황을 공개했다.
17일 방송된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80년대 대표 악역 전문 배우이자 코믹 연기의 대가인 조춘이 출연했다.
이날 조춘은 심신 단련을 위해 산속 펜션을 찾았다. 3년 전, 평소 즐기던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심정지 판정을 받았던 조춘은 스탠트 시술 끝에 겨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후 건강을 위해 가끔 산속을 찾게 됐다고.
조춘의 아내는 혼자 펜션에서 지내는 남편을 위해 반찬을 챙겨 찾아왔다. 아내는 "남편이 35세, 내가 17세 때 결혼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춘은 "나 만나서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 나보다 한참 어린데 임신이 되어서 결혼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며 미안함을 전했다.
이날 부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아내는 88세인 고령의 남편 조춘을 걱정하며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 쓰러진다"라며 여전히 모습을 보였다. 조춘은 "아내가 잘 때 옆에서 보면 몸에 살이 빠진 게 보인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다. 너무 어렸을 때 내가 납치하다시피 데려왔다"고 말하며 14년 전 운동 중 신경을 다쳐 식물인간이 될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또 아내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조춘은 "요즘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뒤늦게라도 아내한테 잘해주자는 거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지금가지 날 보살펴주는데 죄송함을 마냥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남편의 육체미에 반해 결혼했다는 아내는 "끝까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먹고 살 정도면 된다. 나이 들면 돈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만 지켜달라"고 말하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이날 조춘은 '국민 MC' 송해와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MC 보는 친구 딸의 결혼식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썰렁했다. '송해 형님이 맞았다'는 거야. 송해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인사했는데, 후배가 무심결에 선배를 친 거다.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벌벌 떨면서 하더라. 송해 선배가 '조춘아 그만해라'라고 해서 관뒀다"고 돌아봤다.
1958년 영화 '군도'외환 거래 확산 정의 로 데뷔한 조춘은 다양한 영화, 드라마에서 액션 배우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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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3억원'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 양도…일반인으로 살아갈 것"
기사등록 2022/07/19 10:30:12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구독자 약 18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재테크 전문 유튜버 신사임당(본명 주언규)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신사임당은 19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신사임당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부로 신사임당 채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채널을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인수하신 분께 양도가 됐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7월18일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생방송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제 모든 것이자 정체성과 같았던 신사임당 채널을 떠나 이제 저도 유명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왠지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인사를 남긴다. 갑자기 떠났다고 혹시 비난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PD 출신인 신사임당은 경제, 재태크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해 5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달에 약 3억원 정도 번다. 많이 벌 때는 더 벌고, 못 벌 때는 더 못 번다"고 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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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소속' 박새별, 유희열 표절 시비에…"누구나 토이 음악 만들 수 없어"
기사등록 2022/07/19 10:05:04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표절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수장으로 있는 안테나 소속 가수 박새별이 유희열을 공개 지지했다.
박새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표절에 관한 아주 사적인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처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표절은 나의 박사 기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 깊이 고민했던 주제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 뜨거운 이슈에 나의 선생님 희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도,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표절이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이라며 "즉 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끼는 어느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다. 표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당대의 이전의 예술가에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역사상 마스터피들의 그림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유사한 그림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예술사적으로 미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는다"고 했다.
박새별은 "처음 희열 오빠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며 나의 사소한 단상을 마무리하고 싶다. 처음 22세 철없던 시절에 오빠를 만났다. 나는 사실 그냥 웃긴 농담이나 하며 라디오 하는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그와의 1시간의 대화는 그동안 내가 지닌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음악에 대한 개념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은 또 나의 삶을 바꿔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뮤지션을 만나서도 그는 너는 무엇이 하고 싶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 줬고 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포스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을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토이의 음악을 만들 순 없다"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의 눈과 저 사람의 눈은 같아. 그럼 이 두 사람은 같네. 그러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복제인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새별은 "나는 절대 그의 사적인 밤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왜 생겼을까. 그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실제로 침해 당한 누군가가 보호받기 위해 내딛는 어떤 순간에는 외환 거래 확산 정의 턱없이 무력한 이 법적 개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 담론들로 한 뮤지션을, 인간을,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혹은 매도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나의 20대를 지켜준 토이 음악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유희열은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유희열의 또 다른 곡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됐다. 파장이 커지자 유희열은 전날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히며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고 했다.
해외 비트코인 구입은 '합법' 송금은 '불법'…"규제공백 메워야"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원 밑으로 하락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암호화폐를 규제체계 바깥에 놓고 있는 정부 정책이 되레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들일 때도 5,000달러를 넘겨 해외 송금하면 불법 낙인이 찍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벌어지고 있다. 거꾸로 암호화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할 것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非)규제의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A 시중은행에 과징금 312만 원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8년 금융감독원은 부산의 한 수출기업 B사의 해외송금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604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냈다는 게 금감원측의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외환당국에 허위자료를 내게 된 A은행이 관련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A은행에 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외 투자는 합법이지만 이를 위한 송금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송금의 기준인 1회 5,000달러(연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엔 자금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도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무역거래나 금융상품·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한 자본거래, 혹은 유학자금으로 국한하고 있다.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셈이다.
최근에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급증한 개인의 해외 소액송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치프리미엄이란 우리나라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말한다. 가상화폐 시세 비교 사이트인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3월 한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가격차는 4월 7일 22.85%까지 치솟았다. 국내 거주자가 하든 해외 거주자가 하든 차익거래 자체는 합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 암호화폐라고 하는 정의가 없으니 합법적으로 송금이 안된다”며 “다른 서류로 위장해서 낼 수밖에 없는 데 이도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해외 거래소에 직접 돈을 보낸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국내 거주자는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외국환거래법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명시된 금융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정의한 뒤 규제체계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비규제가 불법을 양산하는 역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암호화폐 특별단속에 나선 외환당국이 곤혹스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당국의 한 관계자는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해외 송금을 금지할 수도 없고, 허위여부를 보기위해 증빙서류를 전부다 까보기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규제 공백에 따른 문제점은 또 있다. 현행법상으로 통상적인 불법적인 금융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시세를 조작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봐도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업권법 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에게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을 이 같은 내부자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도 정해지지 않다 보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전자금융거래법)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 안은 시세조작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의원 안은 1년 이상 징역,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을 내는 내용이다.
반면 일본은 비교적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교환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및 오인광고를 금지했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금융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가상자산 또는 파생상품 매매 시 시세 조정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금지했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생산자와 소비자 이해가 충돌할때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세제,재정,건강 등 주요 분야의 경제정책이 잇달아 폐기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그것도 야당이 아닌 여당의 벽에 막혀서다. 내달 재·보선과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여당의 포퓰리즘 행보에 정부 정책이 설 자리를 잃는 형국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감기약의 슈퍼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여당이 반기를 들면서 국회 처리가 어려워졌다.
- 9월29일 한국경제신문
☞ 경제정책(economic policy)은 정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규정된다.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로는 △성장 △물가 △대내외 균형(국제수지의 균형) 등이 꼽힌다.
다시 말해 꾸준한 성장과 물가안정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이 성장과 물가,국제수지라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이를 경제정책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상충)라고 한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면 다른 목표는 훼손된다는 뜻이다.그래서 현실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내 이를 주도면밀하게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해당사자별로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생산자(기업)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경제정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감기약의 슈퍼 판매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지난해 말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논란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감기약의 슈퍼 판매를 금지하거나 고추장 두부 세탁비누 같은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그리고 대형 유통점의 값싼 치킨 판매 금지 압력 등은 모두 특정한 생산자를 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6만명에 달하는 약사,두부나 고추장을 만드는 기업,소규모 치킨 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모두 우리의 이웃이다.
이들이 잘사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슈퍼에서 감기약 정도는 살 수 있게 되면 약국이 문을 닫아 한밤중에 약을 못 구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통큰 치킨’이 지금도 판매된다면 보다 싼 치킨을 사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대기업들이 두부나 고추장,절연전선,금형 등의 사업을 못하게 되면 기업들 간 경쟁강도가 약해져 소비자들로선 지금보다 낮은 질의 상품을 비싸게 사야 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후생이 줄어드는 것이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에선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들이 종종 추진된다.
특정 소수의 생산자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생산자를 위한 것만이 정의이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
환율 이야기 ⑧ -외환시장
하루 4조달러 거래… 런던·뉴욕·도쿄가 3대 시장
우리돈과 외국돈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외환시장은 외환을 사고파는 당사자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지만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시장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장과 차이가 있다.
외환시장엔 특정 장소나 건물과 같은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전화,컴퓨터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해 이뤄지는 외환거래 행위까지 포함한다.
외환시장의 특징은 먼저 ‘범 세계적 시장’이라는 점이다.외환규제의 완화,시장정보의 확산,거래 범위의 광역화 등으로 외환시장은 범세계적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각국의 자본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로 하나의 세계시장은 가속화됐다.
또 외환시장은 한순간도 외환 거래 확산 정의 쉬지 않는 ‘24시간 시장’이다.
런던 외환시장이 문을 닫을 즈음엔 뉴욕 외환시장이 문을 열고,뉴욕이 잠들 때쯤이면 도쿄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다.
주요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면서 24시간 연속적으로 외환거래는 이뤄진다.
셋째는 외환거래 중 상당 부분이 장외거래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장외시장이란 특정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와는 달리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형태다.
외환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을 딜러라고 하는데 이들은 은행 딜링룸에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외환을 매매한다.
넷째로 외환시장은 제로섬(zero sum) 시장이다.
한쪽 거래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은 소매보다는 도매를 위주로 하는 시장이다.
외환거래는 은행과 고객 간 소액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대고객 거래’와 은행들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간 거래’로 나뉘는데 은행 간 거래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외환시장의 참가자는 △외환을 취급하는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의 고객 △외환 브로커와 딜러 △중앙은행 등이다.외국환은행의 고객에는 수출입을 위해 외국돈을 사고파는 무역업자,기업,연기금과 펀드 등 국제 투자자,환투기자 등이 있다.
무역업자가 외환을 사거나 팔려고 하면 외국환은행은 이에 대응해 외환을 팔거나 사 외환거래를 중개한다.은행은 중개비로 수수료를 받는다.
외환 브로커는 일반 고객과 은행 사이에서 외환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외환 딜러는 자기 계산,그러니까 고객돈이 아니라 자기 돈(은행에 속한 딜러라면 은행 돈)을 가지고 외환을 사거나 팔아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중앙은행도 외환시장의 중요한 참가자인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곤 한다.
세계의 3대 외환시장으론 런던 뉴욕 도쿄가 꼽힌다.이 가운데 런던과 뉴욕이 양대 시장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3년마다 세계 외환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 지난해 4월 기준 런던이 전체 거래의 36.7%,뉴욕 17.9%로 두 시장이 54%를 차지했다.
이어 도쿄(6.2%),싱가포르(5.3%),스위스(5.2%),홍콩(4.7%),호주(3.8%) 순이다.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은 평균 4조달러 정도다.2001년에만 해도 1조2000억달러였으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래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42% 가량이며 유로화(약 20%),엔화(10%),파운드(6%) 순이다.
최근엔 중국과 인도 경제의 고성장에 힘입어 도쿄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시장에서 외환거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루피(인도),위안(중국),레알(브라질)화 등 신흥국 통화 관련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재경부, 돈세탁 감시기구 내년초 설립…외환거래 자유화맞춰
재정경제부는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97년 국회에 제출된 자금세탁방지법이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지난달 자동 폐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돈세탁 감시기구를 이르면 내년 초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구는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과 신고체계를 갖춰 뇌물수수 횡령 배임 탈세 등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이 제도 금융권을 통해 정상적인 돈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감시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불법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관련정보를 전달한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규제는 유사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53개국이 채택하는 제도”라며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입법절차를 밟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방법과 관련,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내년 초 출범하는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을 확대 개편한 후 돈세탁 방지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 FIU설치법 제정안을 제출할 때 업무영역으로 외국환거래와 국내 모든 금융거래를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 정보제공을 금지하는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조항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재경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 직원 19명으로 구성되는 FIU는 불법 외환유출입을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거래나 범죄 개연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즉각 보고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범죄와 연관이 있는 거래로 확인되면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해당 창구직원에게 묻는다는 것.
재경부는 FIU를 통한 돈세탁 감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자금세탁방지법을 다시 손질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정치자금에 대한 감시로 오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고객 거래정보 보호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시행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정보제공 대상을 수사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 거래 확산 정의
250만원, 고반발 금장 아이언세트, '60만원'대 72% 할인 판매!
현행 1만달러 초과서 기준 낮춰
사각지대 많아 제도 보완 추진
국세청이 연간 1000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기획재정부 동의 아래 한국은행에서 넘겨 받아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 검증에 착수했다. 앞으로 조사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버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제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외환 거래 확산 정의 현행 '연간 1만달러 초과'인 외국환거래 규정을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환 거래 검증 기준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외국환 거래 자료를 활용해 유튜버의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세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연간 1000달러 초과 외국환 거래가 발생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했다.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시현하려는 첫 시도로 외환 거래 확산 정의 풀이된다. 유튜버 수익 구조가 후원금, 협찬광고비, 상품판매 등 변칙 형태로 다양해지면서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보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도 “외환 수취 자료 수집 기준을 인당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세 자료 수집에서 외국환 거래자 자료는 당국의 검증에 있어 필수 자료다.
기재부와 한은은 외국환거래 규정 상 통보할 수 있는 기준은 연간 1만달러 초과지만 과세검증 차원에서 1000달러로 임시 낮춰 국세청에 통보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로 1000달러 초과 거래자료를 통보한 이후 과세 자료로써의 효율성이 입증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환거래 규정에서 국세청은 1인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은에서 수집해 신고안내와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켜 1만달러 초과로 송금받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유튜버에 광고비 등을 지급하는 구글이 해외 플랫폼이고 정확한 지급액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튜브 등 신종 플랫폼 시장에서 소득이 형성되면서 당국 입장에선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실제 국세청이 1만달러가 넘는 외국환 송금 자료만 한은으로부터 통보받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났다. 수입을 1만달러 초과로 나눠서 받는 이른바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A씨는 구글이 보내주는 광고 수익을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딸 명의의 계좌로도 나눠 받았다. 광고 수익을 1만달러(약 1200만원) 아래의 여러 계좌로 나눠 받아 소득을 감췄다. 개인 유튜버의 경우 국세청이 종합소득 자진신고를 당부하지만 과세 사각지대 축소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다.
당국은 '1000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활용해 고소득 1인 미디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기재부는 향후 과세 자료로써 효율성이 입증되면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수정, 연간 1000달러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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