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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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의 위험성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외 3인

서울북부지법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후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되, 일정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그 이익금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지급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파생상품의 매도를 영업으로 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1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2호),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0항은 금융투자상품(제1호), 통화(제2호), 일반상품(제3호), 신용위험(제4호),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제5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법이 위와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 기준통화의 10만 단위가 1계약의 거래 단위가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GBP(영국 파운드화)/AUD(호주달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수와 매도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2)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는, 고객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BP/AUD’의 매수와 매도 포지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렌트 사용료를 입금한 다음, 그 후 사전에 약정한 일정 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되면서,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따라 고객이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고객에게 위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 고객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렌트 사용료로 10만 원을 입금한 경우를 예로 들면, 렌트 시작 이후의 환율이 0.1%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면서 환율이 0.1% 상승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객에게 19만 원(렌트 사용료 10만 원 + 렌트 사용료의 90%인 9만 원)을 지급하고, 반대로 환율이 0.1% 하락한 경우에는 고객은 이미 지급한 렌트 사용료 10만 원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포기하기로 한 것이 이 사건 거래 내용이다.
(4) 이 사건 거래에서 렌트 사용료는 2만 원, 5만 원 또는 10만 원 등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고, 거래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환율 변동폭도 0.1%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는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 내에 종료된다.
(5) 위 거래 도중에 단속된 고객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거래는 환율 그래프를 보면서 단순히 돈을 걸고 매수 또는 매도를 맞추는 게임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1회에 지불하는 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뿐만 아니라 거래 시간도 길어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속성상 투기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을 뿐이고 환율 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구조인 점, ② 이러한 거래 구조와 이 사건 참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금융투자업의 육성·발전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즉 렌트 사용료에다가 다시 렌트 사용료의 90%를 더한 돈은 ‘사전에 미리 약정한 돈’에 불과하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옵션 매수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권리를 행사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불리하게 변동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의 이익은 무제한인 반면 손실은 프리미엄(옵션거래에서 옵션 매수인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옵션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 거래는 고객이 렌트 사용료의 90%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렌트 사용료 상당의 손실을 입는 구조로서 앞서 본 일반적인 옵션거래의 손익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거래에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은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위 렌트 사용료를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또한 위 거래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구 자본시장법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거래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파생상품이나 제4조의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액의 증거금으로 '대박'을 노리는 투기성이 강한 외환차액(FX마진) 거래를 불법으로 중개한 업자와 투자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적발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한 금액이 1년간 9조5천억 원대에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외사부(박성동 부장검사)는 8일 외환 선물거래의 한 종류인 FX마진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무인가 외환선물 거래업체인 D사 허모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G사 대표 조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개인 투자자 가운데 미화 5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황모 씨 등 16명을 FX마진거래의 위험성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 등은 국내 허가된 거래업체를 통해 거래하면 증거금의 50배까지만 거래할 수 있지만, 외국 선물회사를 이용하면 최대 400배까지 거래 규모를늘릴 수 있어 적은 돈으로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초까지 67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개설한 10여 곳의 지점과 인터넷 사이트 2곳을 통해 지금까지 투자받은 돈은 258만 달러로 허 씨 등은 이 돈을 증거금으로 9조5천800억 원어치의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외환 선물거래를 해 왔다.

검찰은 허 씨 등은 거래 수수료를 꼬박 챙겼지만, 지난해 환율 변동 폭이 커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FX마진 거래는 위험성이 높아 손해 볼 가능성이 크며, 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외국 선물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투자자들도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선물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FX마진거래란 = FX마진거래는 일정액의 증거금을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 놓고 특정 외국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국내 선물사 4~5곳이 중개역할을 하고 있어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액의 증거금으로 최대 50배(국내 기준)까지 투자할 수 있어 환율 움직임을 잘못 예측하면 증거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큰 고(高) 위험 파생상품이다.

국내 FX마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지난해 92%에서 올해 현재 99%로 급증하고,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개인들의 손실액이 449억 원에 이르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증거금률을 기존 2%에서 5%로 올려 레버리지를 기존 50배에서 20배로 줄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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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면, 기능 쿠키는 귀하의 환경설정을 기억하면서 사용자로 식별하도록 하고, 귀하의 정보가 안전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쿠키는 거래 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며, 로그인할 때 표시할 언어와 같은 귀하의 환경설정을 불러옵니다.

쿠키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 확인 및 현재 방문 중인 국가 검색
• 브라우저 유형과 기기 검토
•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 경로 추적
• 타사의 컨텐츠 맞춤화 허용

해당 웹사이트는 Google, Inc. ("Google")에서 제공하는 웹 분석 서비스인 Google Analytics를 사용합니다. Google Analytics는 사용자의 웹사이트 사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컴퓨터에 배치된 분석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에서 생성한 웹사이트 사용에 대한 정보(IP 주소 포함)는 Google에서 서버로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웹사이트 사용을 평가하고, 웹사이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웹사이트 활동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FX마진거래의 위험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oogle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Google을 대신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제3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Google은 IP 주소를 보유한 다른 정보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위에 명시된 방식 및 목적으로 귀하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Google에 귀하의 동의를 제공합니다.

거래 진입방법! 매수/매도/롱포지션/숏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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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원/달러 환율 4.3원 내린 1,139.7원(개장)"

"유로/달러, 1년 만에 최고…파운드화 1% 가까이 껑충!"

"엔화, 유럽 금융완화 축소 관측에 1달러=112엔대 전반 속락 출발" ​

금융 관련 경제 뉴스를 보면 '달러가 약세다, 달러가 강세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외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일상 생활에서 무 의식적으로 뉴스를 통해 외환 관련 속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거에요. ​

그럼 FX마진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하고자 하는 통화쌍의 어느 통화를 보고 거래를 해야 할까요? 앞 전의 포스팅에서 보여졌던 기준통화와 상대통화 입니다. 예를 들어 EUR/USD 통화쌍을 거래 하고 싶습니다. 어느 통화를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야 할까요?! 기준 통화를 보고 거래 방향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

만약 뉴스에서 '유럽 경제가 어쩌구 저쩌구 유로화가 하락할 것이다.' 그럼 상식적으로 EUR 유로화의 상대 통화인 달러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게 될 것 입니다. 통화쌍에서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는 서로 시소처럼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내려가는 관계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예상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고 생각되는 주식을 매수했다가, 나중에 예상대로 주가가 오르면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거래의 시작이 매수 거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FX마진 거래를 할 때는 매수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물론 당장의 뉴스 정보와 세계 경제 사건에 의해 환율의 흐름은 변할 수 있지만, 과거의 차트 흐름, 추세를 보고 판단하기에 현재의 달러 값이 싸니 앞으로 상승 할 것이라 생각된다면, 매수 거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반대로 달러 시세가 현재보다 비싸니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매도 거래를 시작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높은 값에 판 다음, 나중에 예상대로 가격이 내렸을 때 사서 메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FX마진거래는 방향 맞히기가 법칙이고, 양방향 수익 구조 입니다. 질문 들어 온 것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용어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래 방향을 표현하는 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USD/JPY 롱 포지션 1랏 진입' 이 말은 USD/JPY 통화쌍을 매수(buy) 포지션으로 1계약 거래를 체결한다는 의미 입니다. 개 개인 마다 자주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숙지하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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