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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은동[5] 경제 뉴스 (주)금은동[5] 경제 뉴스
사람은 각각의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도 각각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혈흔의 형태를 분석하는, ‘ 혈흔 형태 분석 기법 '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그날 가게에 있던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항소심까지는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증거 경제 뉴스 분석 불충분을 이유로 에드워드 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 가족은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상태에서 유력한 범인이던 패터슨을 고소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하는데요. 그러나 살인 혐의가 아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복역 중이던 패터슨은 1998년 8.15 특별사면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고 이후 이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이 상영되면서 사건은 재조명을 받고, 당국은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데요. 이후, 패터슨은 한국으로 송환된 후 사건 발생 20년 만인 2017년, 20년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패터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혈흔 형태 분석 기법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뿌려진 혈흔의 사진을 보고 현장을 재구성해 패터슨이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던 건데요. 혈흔 형태 분석은 범죄 현장에서 인체 밖으로 유출된 핏자국을 분석해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기법입니다. 혈흔 형태 분석의 역사는 범죄 수사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19세기 후반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시작됐고요. 이후 혈액의 충돌각도로 출혈 시작 부위를 계산하거나 혈흔 형태와 특징을 분류하는 등의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이 되어서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혈흔 형태 분석을 처음 도입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혈흔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고 피가 어디에서 시작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가늠해 범행 현장을 추측하는 것이죠. 혈액은 인간 체중의 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몸에 분포한 혈관을 돌며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생명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성인 남성의 몸속에는 5∼6ℓ, 여성에게는 4∼5ℓ 정도의 혈액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력사건의 현장에는 대부분 피가 낭자합니다. 흉기에 찔리든, 둔기에 맞든, 인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종종 출혈을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피가 몸 밖으로 나와 흐른다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음을 의미하고요. 이때의 혈흔은 물리학 법칙에 따라 형성이 됩니다. 즉, 출혈이 발생해 피가 튀고 떨어지는 과정은 공기 저항이나 중력, 그리고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출혈의 원인이 되는 외력이 클수록 작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고,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는지, 어떤 도구로 출혈을 일으켰는지 등에 따라서도 혈흔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예컨대 총탄에 맞았다면 엄청난 힘이 일시에 작용해 미세한 핏방울이 흩뿌려지는 형태의 비산 혈흔이 형성되고요. 동맥이 파열되면 심장박동에 따라 많은 양의 혈액이 경제 뉴스 분석 경제 뉴스 분석 한꺼번에 분출하는 형태의 혈흔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현장에 튄 피가 이후에 어떤 물체에 닦인 모습이나 옷에 피가 스며든 모양 등도 모두 다른 형태의 혈흔으로 분류돼 수사 단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를 휘두른 가격 속도 역시 혈흔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요. 혈흔의 지름이 1.0㎜ 이하면 고속, 1.0~4.0㎜는 중속, 4.0㎜ 이상이면 저속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빠르게 때리면 피가 멀리 날아가면서 증발하는 원리에 따른 것이죠. 이런 이유로 과학수사에서 다루는 혈흔은 출혈 발생 원인과 이후 혈액 움직임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국제 학계에서는 혈흔을 72가지로 경제 뉴스 분석 분류하고, 이를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짓수가 줄어 국내에서는 50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혈흔 형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꽤 복잡한 작업입니다. 수학과 물리학을 통해 혈액의 질량과 중력가속도, 높이 등의 수치를 비롯해 혈흔의 점도 및 바닥의 탄성 등을 알아내야 하고요, 또 3D 기술을 통한 기하학적 분석 등을 통해 혈액의 충돌 각도와 출혈 시작 지점 좌표 등을 확실히 계산해 증거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혈흔 형태 분석 기법 역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 발달이 이루어낸 쾌거라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휴대전화로 핏자국을 촬영하면 흉기로 가격한 지점을 알려주는 앱까지 개발되었는데요. 이처럼 AI와 빅데이터 기술까지 활용되면서 범인 검거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과 똑같은 현장 재구성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람의 피가 필요합니다. 동물 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점성 및 응고 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직접 자기 피를 수혈해 실험에 사용하거나 미국산 모조 혈액을 수입해 사용하곤 했는데요. 2016년,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국내 최초로 사람 피와 점도 및 탄성이 90% 이상 동일한 모조 혈액을 개발하는 등 국내 과학수사기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범죄과학이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분석
입력 : 2022-06-08 18:01:00 수정 : 2022-06-08 19:07:34
- [설왕설래] 우리사주 ‘대박’이냐 ‘쪽박’이냐. 공모주 열풍과 맞물려 한때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던 우리사주 얘기다. 2020년 공모주 돌풍의 주역이었던 SK바이오팜은 IPO(기업공개)를 통해 상장 직후 ‘따상’으로 직행한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달려 공모가의 5배까지 치솟았다. 당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차익이 7억원에 달하면서 1년간의 보호예수 규정을 피
- [김환기칼럼] “DJ 닮고 싶다”며 반대로 하나 ‘심리적 분당 상태.’ 이재명 의원이 지난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두 쪽으로 갈라진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난타전은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칠다.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의원의 출마의 변에는 3대 키워드가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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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곡물가 급등 등 해외발 요인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둔화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변수 탓만으로 돌리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구 고령화, 낮은 노동 생산성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깊어 외부 요인이 극적으로 해소되더라도 저성장 추세를 돌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정부가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은 데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과감하게 줄여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고 침체한 잠재성장률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합니다. 특히 투자와 고용 여력이 큰 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줄여야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켠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내 재정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 곳간 사정이 악화한 터라 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국가 채무는 2016년 62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965조 3000억 원으로 불과 5년 새 34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도 꺼낼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 속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원투 펀치’가 묶인 정부로서는 민간 기업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같으면 공공기관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었겠지만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을 좀더 살펴보죠. 개정안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전 정부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을 크게 웃도는 법인세율이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경쟁자인 대만 TSMC보다 두 배 넘는 세 부담을 지고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되는 세금을 6조 5000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지난해 전체 법인 세수의 10% 이상을 깎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대기업의 세 감면 규모만 4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삼성전자만 떼어내보면 세 부담은 1조 5916억 원(케이프투자증권 분석 보고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4단계 과표 구간도 2~3구간으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세율 구조가 단순해야 기업들의 비용·이익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가 더 늘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실제 OECD 37개국 중 35개국이 단일 세율 또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세 표준에 따라 10%·20%·22%·25%로 구성된 과표 구간은 10%·20%·22%로 전환된다. 다만 10% 이하 구간의 과표는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요컨대 대기업은 20%·22%의 2개 구간, 중소·중견기업은 10%·20%·22%의 3개 구간으로 과표가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특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일부 줄여 ‘부자 감세’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제 단체장은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 개편이 이뤄졌다”면서 “최고 세율을 더 낮추면 야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발목 잡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까 우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공급 대책에 이를 경제 뉴스 분석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재초환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안전진단과 함께 부동산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만큼 개편안 결과에 따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CBS라디오 경제 뉴스 분석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초환의)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이 재초환 개편 관련 방향과 구체적 시기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지역 주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히 짜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법 제정 후 ‘유아무야’…실제 적용 사례 거의 없어
재초환은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다. 재건축으로 큰 이익을 봤다면 정상적인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 주거환경복지를 위해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2번의 특례가 적용되면서 실제로 이 제도가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다. 10여 년 동안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관련 법이 있음에도 사실상 17년째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3만3800여 가구에 달하지만 2019년 이후 부담금이 실제 부과돼 징수까지 완료한 곳은 단 하나도 없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조합에 귀속된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부과율(10~50%)을 곱한 값이 재건축부담금이 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면제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2000만원 단위로 구간을 나눠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특별시와 광역시·도 30%, 해당 시·군·구 20%씩 각각 귀속된다. 귀속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으로 쓰인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눈덩이’…3000만원 기준 올려야
문제는 시세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인당 부담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실제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5억원, 서초구 반포 3주구는 4억원, 강남구 대치쌍용 1차는 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각각 통보됐다.
서울 은평구 연희빌라(서해그랑블)와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는 올해 3~4월 중 확정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가 재초환 손질을 예고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재초환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10대 핵심 국정과제를 통해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재초환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도 윤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자들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기준이다. 현행 3000만원의 기준이 너무 낮다 보니 늘어나는 부담금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국면서 재초환과 관련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정부·여당이 개편안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도 개선 필요성 제기…‘바닥 경기’에 실효성 적다는 분석도
재초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 보고서까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3일 경제 뉴스 분석 발간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쟁점과 논의과제’에 따르면, 재초환이 2006년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기준과 부과방식 등이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설정으로 논란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도심 내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서 재건축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재초환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기준부터 산정방식, 배분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재검토 대상에 대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초과이익 산정 시점 및 부과 대상 △산정 방식을 보여주는 부담금 부과율 △재건축 부담금의 배분 방식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기준에서는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련 법(재초환)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아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조직에 불과한 데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사업의 개시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적용 기준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는 부담금 총액을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누는 방식인데,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 보유 목적 등을 반영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 소유자가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소유자에게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건축사업으로 얻는 이익도 ‘비정상적인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 입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2014년 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에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건축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산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초환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금리 등 외부 요인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재건축으로 가격 급등 여지는 적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으로 인한 부작용은 나올 만큼 나왔다”면서 “법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뉴스 분석
북 보란듯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지휘관에게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경제안보대화 출범·IPEF 협력 등
윤 정부 ‘포괄적 전략동맹’ 첫발
전략성 모호성 벗고 미국 더 밀착
대중 견제 전략 편입 ‘무거운 숙제’
미 실리 챙겼지만 한국은 성과 모호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인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적 협력뿐 아니라 첨단기술·공급망 등 경제 분야, 부패 척결·인권 증진 등 가치 규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 결과보다 훨씬 선명하게 미국 쪽으로 다가선 결과물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이 참여해 대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대외정책의 중심에 놓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이 같은 정책은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대중국 외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 양국 공동의 가치’라고 선언한 것처럼 모든 내용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배타적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한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미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공식화하고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해 첨단기술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도 중국으로 확대됐다. 성명은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문제를 주로 다루던 한·미·일 협력이 중국 견제의 메커니즘으로 확대·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자유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임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과 협력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성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북한 문제와 관련, 지난해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내용이 빠지고 확장억제 강화, 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등을 명시했다. 대화 모색보다 강경 대응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긴장 고조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경제 뉴스 분석 보인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성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한·미 동맹이 포괄적 동맹이 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으나 이는 미국이 한국에 내준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반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확대·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은 원래 있었던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한·미 통화스와프도 추후 협의하기로 미뤘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을 벗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초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어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에 공세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무거운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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