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내에 도입된 장외소매외환거래 제도는 그동안 법적․제도적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소매외환매매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거래대상도 이종통화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소매외환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투자자들은 과다한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장외소매외환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분류해야 하며, 차액결제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헤지(hedge)목적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레버리지(leverage)를 사용하는 이종통화거래로부터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화를 이용한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는 소매외환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원화표시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들이 현재보다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The regulatory scheme for OTC retail foreign exchange (FX) transactions in Korea neither allows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to act as a counterparty to customers, nor does it permit investors to trade Korean won (KRW)-denominated currency pairs. These restrictions narrow the business scope for financial companies, increase investors’ transaction costs, and reduce both speculative and hedging activities in the retail FX market. To tackle these side effec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retail FX 한국 외환 거래 trades need to be classified as OTC derivatives, not exchange-traded derivativ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Moreover, there should be an exception to the OTC derivatives market regulation in the Act so that retail investors can trade certain OTC derivatives with net cash settlement for both hedging and speculation purposes. Non-professional investors in Korea have reportedly suffered huge losses from highly-leveraged trading of cross currency pair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article show that Korean won (KRW) carry trades yielded economically significant returns during the period 2006～2010. It suggests that KRW-denominated trades with low leverages may provide retail investors with a better performance than foreign-currency-denominated trades in the medium to long-term.
[마리우폴=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 한국 외환 거래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기를 들고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영토"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러시아 상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영토 밖 군대 주둔 요청을 참석 의원 153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22.02.23.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국내은행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책은행 2곳과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A은행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으로부터 한국 외환 거래 러시아 국책은행 2곳에 대한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다"며 "전 세계 금융기관이 동참하는 만큼 우리도 외환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러시아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도 러시아 거래 중단에 동참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제재 동참 여부는 불분명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국내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러시아 제재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었다.
최근 정부가 제재 동참으로 기조를 바꾼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서방 국가의 제재 동참 요구를 더 외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은행 경영에 영향이 크다 보니 제재 협조를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제재 파급효과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책은행은 대외협력·방산 관련 은행"이라며 "국내은행들과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시장 반응·전망' 보고서에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글로벌 은행권의 러시아 익스포저가 많이 축소돼 금융 시스템 위험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 은행권의 러시아 익스포저는 1490억 달러 규모이며, 이는 크림 사태 당시의 약 4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별 은행권의 자산 대비 러시아 익스포저는 오스트리아(2.16%)가 가장 컸고, 나머지 국가는 1% 이하였다. 우리나라의 한국 외환 거래 러시아 익스포져도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美 제재 동참"…국내은행, 러시아 외환거래 중단
기사등록 2022/02/25 06:00:00
최종수정 2022/02/25 0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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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10:30:12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구독자 약 18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재테크 전문 유튜버 신사임당(본명 주언규)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신사임당은 19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신사임당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부로 신사임당 채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채널을 인수하신 분께 양도가 됐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7월18일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생방송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제 모든 것이자 정체성과 같았던 신사임당 채널을 떠나 이제 저도 유명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왠지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인사를 남긴다. 갑자기 떠났다고 혹시 비난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PD 출신인 신사임당은 경제, 재태크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해 5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달에 약 3억원 정도 번다. 많이 벌 때는 더 벌고, 못 벌 때는 더 못 번다"고 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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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1회 5억"…맹승지, 스폰서 제안에 불쾌감
기사등록 2022/07/19 09:15:04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개그우먼 맹승지가 스폰서 제안 메시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맹승지는 18일 인스타그램에 "더위 먹은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맹승지에게 스폰서를 제안하는 문자 내용이 담겼다. "한 달에 2~4회, 한 번에 1~2시간 정도 데이트가 가능할지 조심스럽게 여쭙는다. 만나 뵐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리겠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의뢰가 잡혀 연락을 드린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계 싱가폴 재벌가 20대 남성분께서 그쪽 픽해서 연락드린다. 데이트 1회 5억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맹승지는 "5억은 어려운 곳에 기부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맹승지는 지난 2013년 MBC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다. 최근 연극 '운빨로맨스-서울'에 출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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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한국 외환 거래 소속' 박새별, 유희열 표절 시비에…"누구나 토이 음악 만들 수 없어"
기사등록 2022/07/19 10:05:04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표절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수장으로 있는 안테나 소속 가수 박새별이 유희열을 공개 지지했다.
박새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표절에 관한 아주 사적인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처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표절은 나의 박사 기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 깊이 고민했던 주제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 뜨거운 이슈에 나의 선생님 희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도,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표절이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이라며 "즉 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끼는 어느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다. 표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당대의 이전의 예술가에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역사상 마스터피들의 그림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유사한 그림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예술사적으로 미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는다"고 했다.
박새별은 "처음 희열 오빠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며 나의 사소한 단상을 마무리하고 싶다. 처음 22세 철없던 시절에 오빠를 만났다. 나는 사실 그냥 웃긴 농담이나 하며 라디오 하는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그와의 1시간의 대화는 그동안 내가 지닌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음악에 대한 개념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은 또 나의 삶을 바꿔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뮤지션을 만나서도 그는 너는 무엇이 하고 싶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 줬고 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포스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을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토이의 음악을 만들 순 없다"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의 눈과 저 사람의 눈은 같아. 그럼 이 두 사람은 같네. 그러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복제인간이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새별은 "나는 절대 그의 사적인 밤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왜 생겼을까. 그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실제로 침해 당한 누군가가 보호받기 위해 내딛는 어떤 순간에는 턱없이 무력한 이 법적 개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 한국 외환 거래 담론들로 한 뮤지션을, 인간을,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혹은 매도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나의 20대를 지켜준 토이 음악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유희열은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유희열의 또 다른 곡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한국 외환 거래 계속됐다. 파장이 커지자 유희열은 전날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히며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고 했다.
2022.07.08(Пт) 18:01:59
[비즈한국]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시중은행 3개 지점들에서 1년 남짓 기간에 2조 원대에 달하는 자금이 중국 등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국환 거래’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참에 전 은행권으로 관련 검사를 전방위 확대에 나섰다.
검찰도 두 시중은행을 상대로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 일부 지점들에서 이뤄진 이상 외환 거래 과정을 보면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연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울 한 지점에서 1년 간 일부 국내 업체가 400여 회에 걸쳐 총 8000억 원대 자금을 외환으로 환전해 중국과 일본에 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송금된 돈의 대부분이 표면적으로는 금 등 물품 수입대금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런 이상 거래 상황을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같은 달 말부터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신한은행이 서울과 경기도 지점 2곳에서 일부 국내 업체들의 1조 3000억 원대 외환송금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 지점별로 각각 3000억 원대, 1조 원대 외환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달 들어 신한은행을 상대로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대규모 거래대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두 시중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금감원 검사 불똥은 은행권 전반으로 튀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 거래와 유사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은행권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이 외환거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우려가 크다.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검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먼저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이 물품 거래 대금으로 외환을 송금했다는 가능성 외에 자금 세탁용이 아니냐는 가능성도 대두된다. 특히 송금 업체들의 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친 거액의 금액이 특정 시점에 해외로 집중 송금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력한 내부전산과 감사시스템을 갖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1년 가까이 이뤄진 이상 거래에 대해 최근에서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 것도 의문시 된다. 검찰이 금감원 검사에 앞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자 두 시증은행이 금감원에 이상 외환거래 사실을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두 시중은행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일찍이 이상 외환거래를 가려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뀐 후에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이에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취임하자 뒤늦게 금감원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며 “이번 외환거래를 보면 국내로 유입된 중국 등 국외 자금이 물품 거래를 위장해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등 불법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측은 입장 표명을 극구 자제하면서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들은 “수입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과정에서 고액현금 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으며 특정 지점에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집중 송금된 점이 발견돼 당국에 즉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환 거래
외환거래]한국국적 부모가 외국국적 자녀에게 부동산증여 시 외환거래사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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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전에 예고없이 제 사무실을 방문한 나이 많은 어르신이 아들에게 대지를 증여했는데 증여세를 낼려고 은행에 갔더니 신고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알수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외환거래신고,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단체설립, 임의단체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의약외품제조업, 마스크 품목허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제조판매업, 주류인허가 등 인허가등록신고 업무를
서울시청역 7번출구에서 수행하는 행정사 박재호 입니다.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국국적의 아버지가 한국 외환 거래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아들에게 추후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후 거래처인 세무사에게 증여세를 산출한 후 증여세를 나부하기 위하여 은행에 갔더니,
은행 창구 직원 왈 "할아버지, 이건 한국은행가서 먼저 신고하고 오세요" 라는 말을 듣고 한국은행외환심사팀에 한국 외환 거래 가서 이리저리해서 왔습니다. 하니
한국은행직원왈 " 사장님, 이건 먼저 은행가서 위규번호를 받아와야지만 처리 할 수 있으니, 은행가서 위규번호 받아 이 안내문에 있는 서류와 같이 제출하세요"라고 말하니 도대체 무슨 이야긴지..
전문가란 법무사와 세무사를 통해 일을 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위 경우 증여거래가 있기 전에 외환거래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외환 거래 먼저외환거래를 한 후에 외환거래사후신고를 하면 신고가액의 4%에 해당하는 외환거래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법에 정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신고 등을 요하는 자본거래의 종류에는
자금통합관리,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외화자금 차입,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보증 및 담보, 채권등의 매매, 증권취득,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파생상품거래, 비거주자부동산취득,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기타자본거래 등이 있습니다.
상기 거래는 한국국적 아버지가 외국인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기타자본거래에 해당하고, 아들이 부동산을 수증했으니 비거주자의 한국 외환 거래 부동산취득거래가 되니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 외환 거래
연준 긴축 강화 기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 영향
ⓒ한국은행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55억5000만달러로 전분기(570억4000만달러) 대비 85억1000만달러(+14.9%) 증가했다.
이번 수치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개편한 지난 2008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49억6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37억5000만달러(+17.7%) 증가했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05억9000만달러로 47억6000만달러(+13.3%)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규모(275억6000만달러)가 전분기 대비 16억9000만달러(+6.5%) 늘었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379억9000만달러)는 68억2000만달러(+21.9%) 증가했다.
올해 1분기중 현물환 거래규모(일평균)는 249억6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37억5000만달러(+17.7%) 늘었다.
통화별로는 원·달러 거래(186억1000만달러)가 29억2000만달러(+18.6%) 증가했으며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130억4000만달러)가 10억8000만달러(+9.1%), 외은지점의 거래(119억2000만달러)는 26억7000만달러(+28.8%) 증가했다.
거래상대방별로는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113억3000만달러)가 21억4000만달러(+23.2%), 외국환은행의 국내고객(76억2000만달러) 및 비거주자(60억달러)와의 거래는 각각 6억4000만달러(+9.2%)·9억7000만달러(+19.3%) 늘었다.
1분기중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일평균)는 405억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47억6000만달러(+13.3%) 증가했다.
선물환 거래(131억9000만달러)는 NDF거래를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8억5000만달러(+16.3%) 증가했으며 외환스왑 거래(258억1000만달러)는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를 중심으로 25억8000만달러(+11.1%)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연준의 긴축 강화 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 수출입 증가 등으로 외환거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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